국세 카드납부 63배 급증…수수료 783억, 고스란히 납세자 몫

국세 카드납부 급증

(사진=연합뉴스)

국세 카드납부 액수가 5년 새 63배나 급증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12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신용카드로 납부된 국세는 제도 도입 첫해인 2008년 407억 원에서 지난해 2조6225억 원으로 5년새 63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건수는 4만7000건에서 152만1000건으로 늘어났다. 이 기간 국세 수납액에서 신용카드 납부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0.03%에서 1.16%로 크게 뛰었다.

국민들이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하면서 부담한 카드 수수료는 2008년 6억 원에서 지난해 262억 원으로 급증했다. 제도 도입 후 6년간 수수료는 총 783억 원에 달했다.

한편 국세청은 2008년 10월부터 납세자의 세금 납부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를 이용한 국세 납부 제도를 도입했다. 애초 건별 200만 원 이상을 대상으로 했으며, 납부 세액의 1.5%의 대행 수수료를 내야 했다. 수수료는 이후 몇 차례 개정을 거쳐 1.0%로 조정됐다.

국세 카드납부 급증 소식에 네티즌은 "국세 카드납부 급증한 만큼 수수료도 엄청 늘었군. 카드사만 배불리네" "국세 카드납부 급증, 나도 카드로만 납부하는데 이게 편함" "국세 카드납부 급증, 국세 납부니까 공공 목적으로 수수료는 빼줘야하는 거 아닌가?"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