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다국적기업 탈세 4배 급증

최근 다국적기업의 탈세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다국적기업 탈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다국적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추징세액은 3559억원으로 전년(971억원) 대비 4배가량 늘어났다.

2010년과 2011년 각각 2725억원, 2852억원이던 관세추징 세액은 2012년 971억원으로 주춤하다 지난해 다시 급증한 것이다.

올해 상반기에도 다국적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추징세액은 1121억원을 기록 중이다.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다국적기업에 대한 추징액은 1조1228억원에 달했으며, 같은 기간 다국적기업의 수입 규모는 7462억달러(약765조)였다.

다국적기업들은 해외 본사와 한국 법인 사이에 오가는 제품에 적용되는 이전(移轉)가격을 조작하는 수법 등으로 탈세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특히 고세율의 사치성 소비재를 수입하면서 저가 제품으로 신고하는 수법도 많이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 의원은 “다국적 기업들이 국내 법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매출이나 이익 규모를 공개하지 않아 추징에 어려움을 겪는 등 문제가 많다”며 “다국적기업이 전체 관세 추징액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관세조사 역량을 집중하고 한국사회의 일원으로서 투명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