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게이트,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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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우의 지금여기] 삼성의 ‘침묵’ㆍSK의 ‘용기’

그러나 삼성 고위층의 이런 태도는 박근혜 - 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범죄 사실에 비춰 보면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 법조계에선 법 위에 군림해 온 행태를 법정에서까지 재연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정농단의 진실 규명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승희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해외...

2017-06-29 10:48
문 대통령, 취임 후 첫 국무회의 주재…방미 전 내부 단속 ‘마무리’

이 밖에도 정부는 조기 대선에 따른 선거보전 경비 및 추가소요 경비 1483억400만 원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팀의 공소유지를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한 경비 25억200만 원 등 총 1508억600만 원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 지시사항이었던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원을 순직 인정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2017-06-27 10:00
[일본은 지금] 크게 떨어진 아베 총리 지지율

이런 현상은 박근혜 - 최순실 게이트를 보도한 한국 방송사들과 매우 유사하다. 이대로 간다면 아베 총리가 2018년 자민당 총재로 재선되고 총리를 계속한다고 보장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극우파 정권으로 알려진 아베 정권이 결정적인 스캔들 없이 장기 집권을 유지해 왔으나, 정권이 장기화되면 하나둘 큰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다. 앞으로의 아베 정권의...

2017-06-20 13:09
檢,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 김영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조사'

앞서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 21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간부 검사 6명과 함께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국 간부 검사 3명을 만나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그 과정에서 서로 격려금을 지급한 것이 드러나 법무부·대검 합동감찰반의 감찰조사를 받았다.

2017-06-11 16:05
[이슈&인물] “대우조선 부실, 가습기 살균제 사태도…'스튜어드십 코드' 있었으면 막았을 것”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했던 특검은 이날 찬성표로 국민연금이 최소 1388억 원 상당의 손실을 입었다고 추산했다. 이는 국민연금의 돈이 아니라, 가입자인 국민의 돈이다. 최근 금융투자업계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는 기관투자자들이 이처럼 투자자의 이익에 반하는 선택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연기금·보험사...

2017-06-02 10:42
文 대통령, 국회에 공석중인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 요청

대통령 소속 독립기구인 특별감찰관 제도는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에 대한 비위감찰’을 목적으로 특별감찰관법을 제정해 도입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내용 유출 논란과 최순실 게이트 사건이 터지면서 이석주 전 특별감찰관이 사퇴해 특별감찰관실이 출범 1년 6개월 만에 사실상 업무가 중단된 상황이다. 당시 이...

2017-05-24 15:30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 ‘파격발탁’ …검찰개혁ㆍ최순실 추가수사 ‘탄력’

청와대가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추가 수사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신임 지검장은 지난 18대 대선 때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다가 정권과 갈등을 빚은 끝에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으로 좌천됐다. 이후에는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수사팀장으로 일했다. ‘돈봉투 만찬’으로...

2017-05-19 13:49
윤석열 중앙지검장 , 불의에 타협 않는 ‘강골’…‘박근혜-최순실 게이트’서 활약

2013년 국정원 댓글 개입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을 맡았고, 최근에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는 박영수 특별검사 팀에서 활약했다. 국정원 댓글 개입 사건 당시 국정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했으나, 이후 채동욱 검찰총장과 함께 수사팀이 줄줄이 좌천되는 시련을 겪기도 했다. 윤 지검장도 국정원 직원들의 압수수색 체포 영장 청구 사실을...

2017-05-19 11:30
[니톡내톡]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명언 실행 기대", "윤석열 검사 인생이 영화같다"

최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수사팀장을 맡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했습니다. 윤석열 지검장은 특히 2013년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 특별수사팀 팀장으로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당시 윤 지검장은 지휘부와 이견으로 교체, 정직 1개월 징계를 받고 고검으로 전보됐죠. 그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주장에 대해...

2017-05-19 11:21
합동감찰반, 이영렬·안태근 등 '돈봉투 만찬' 참석자 '전원 경위서 제출 요구'

경위서 제출 대상자는 이 지검장을 포함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간부 검사 7명과 안 국장을 비롯한 검찰국 간부 검사 3명 등 총 10명이다. 이날 합동감찰반의 경위서 요구는 지난달 21일 문제의 만찬에 참석한 인사들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합동감찰반은 경위서를 토대로 어떤 경위에서 만찬이...

2017-05-19 09:06
“문 대통령, 김석동‧임종룡‧변양호 공직임명 말라”

임종룡 위원장의 경우 박근혜최순실게이트 당사자인 최순실 씨의 측근인 차은택 씨에게 일감을 몰아준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순활출자 고리 해소를 위해 매각해야 하는 지분을 절반으로 축소시켰다는 의혹도 언급, 공정위와 한국거래소 등이 삼성과 연결돼 불거진 각종 특혜 의혹에 대한 철저한...

2017-05-18 18:27
‘돈봉투 만찬’ 사건 합동 감찰반에 법무부·대검 22명 투입

이번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지 나흘째 되던 날인 지난달 21일 최순실 게이트 수사 특수본부 저녁 자리에서 발생했다. 당시 이 자리에서 안 국장은 검찰 수사팀장들에게 각각 70만~100만 원을, 이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100만 원씩의 격려금을 지급해 논란이 됐다.

2017-05-18 11:40
[데스크칼럼] 검찰개혁 실패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특히 ‘박근혜 - 최순실 게이트’는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되돌아보게 한 계기가 됐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는 검찰 개혁의 핵심은 노무현 정부와 마찬가지로 크게 두 가지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 그것이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등의 부정부패와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곳으로, 검찰의 기소권 독점에...

2017-05-18 10:49
이영렬·안태근 돈봉투 만찬, ‘검찰개혁 시발탄’…‘우병우 라인’ 물갈이 착수

특수본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 전 수석 등을 이보다 4일 앞선 같은 달 17일 기소했으며 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시점에 만찬이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안 국장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간부들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 이 지검장도 검찰국 과장급 간부들에게 역시 돈 봉투를 건넸으나, 검찰국 측이 다음날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회동은 시기나...

2017-05-18 09:22
이영렬ㆍ안태근, 文 대통령 감찰지시 하루만에 '전격 사의'

특수본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 전 수석 등을 이보다 4일 앞선 같은 달 17일 기소했으며 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시점에 만찬이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안 국장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간부들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 이 지검장도 검찰국 과장급 간부들에게 역시 돈 봉투를 건넸으나, 검찰국 측이 다음날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회동은...

2017-05-18 08:53
檢 ‘돈봉투 만찬’ 파문 일파만파… 文 대통령 '감찰' 지시

특수본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 전 수석 등을 이보다 4일 앞선 같은 달 17일 기소했으며 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시점에 만찬이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안 국장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간부들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 이 지검장도 검찰국 과장급 간부들에게 역시 돈 봉투를 건넸으나, 검찰국 측이 다음날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회동은...

2017-05-17 15:30
최재경 朴정부 민정수석 딸, 검사 임관…내년 일선 배치 될 듯

대검 중수부장 출신인 최 전 수석은 최순실(61·구속기소) 씨 국정농단 의혹으로 위기에 몰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30일 청와대 참모진 인적 쇄신을 단행하면서 우병우(50·19기) 전 민정수석 후임으로 임명했다. 그러나 '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표를 던졌다. 과거 현대차 비자금, 론스타 사건 등 굵직한 특수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2017-05-15 12:26
조국 “민정수석, 검찰 수사지휘해선 안 돼”

이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도 검찰이 과거 정부에서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사용했더라면 그런 게이트가 초기에, 미연에 예방됐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의 철학이다. 그 계획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인사권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조 수석은 "인사권은 대통령과...

2017-05-11 12:50
[박은평의 개평(槪評)] 대통령에게 바라는 세 가지 ‘통합(統合)·소통(疏通)·청렴(淸廉)’

‘박근혜 - 최순실 게이트’로 깊은 상처를 받은 국민들이 개혁과 통합의 염원을 이번 대선에 표출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러한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출범한 문재인 정권은 그 어느 대통령보다 어깨가 무거운 게 사실이다. 무엇보다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탄핵 정국과 대선 기간을 거치면서 분열된 국론을 통합(統合)해 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국민들은 지난해...

2017-05-10 10:31
[문재인 정부 개막] “촛불시민이 이뤄낸 정권교체…‘서민 대통령’ 돼주길”

보수단체들은 국민 대통합과 협치를 강조했다.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갈라선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게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은 “국내ㆍ외적으로 굉장히 위기 상황”이라며 “작은 문제 하나까지 국민, 여야 국회의원 파트너와 협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말했다.

2017-05-1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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