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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탄핵안 가부 떠나 후폭풍 불가피

탄핵 부결로 민주당 의원이 전원 사퇴하게 되면 국회는 자동으로 해산 수순을 밟게 된다는 의견과 공석이 된 의석만 보궐선거를 치르면 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상태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된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는 최장 180일이 걸리지만 이번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만료일인 내년 1월 31일 전에...

2016-12-09 10:36
민주당·국민의당, 탄핵안 부결시 의원직 총사퇴

우리 헌법 41조는 ‘국회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하고 그 수는 200인 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전체 의원 121명만 사퇴해도 국회는 ‘위헌 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 탄핵 부결로 민주당 의원이 전원 사퇴하게 되면 국회는 자동으로 해산 수순을 밟게 된다는 의견과 공석이 된 의석만 보궐선거를 치르면 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상태다.

2016-12-08 11:28
검찰, "박근혜 대통령 범죄 가담"… 처벌 무관하게 탄핵소추 가시화

더불어민주당(121명)과 국민의당(38명)의 합의가 이뤄지면 발의가 가능하다. 발의가 되면 소추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고, 위원회 조사를 거친 뒤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가결정족수는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까지 합쳐도 165명이므로, 새누리당에서 찬성표가 35표 이상 나와야 한다. 가결 즉시 황교안...

2016-11-20 12:52
[대통령 탄핵심판] 헌법재판관 9명중 7명이 ‘보수’…기울어진 균형추

이정미(54·16기)·이진성(60·9기)·김창종(59·12기) 재판관은 양승태 대법원장에 의해 자리에 올랐고, 김이수(63·9기) 재판관은 민주당 추천에 의해, 강일원(57·14기) 재판관은 여·야 합의, 안창호(59·14기) 재판관은 새누리당 추천으로 재판관이 됐다. 헌법이 재판관 추천권을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회에 3명씩 배분한 것은 입법·사법·행정의 견제 구도를 맞추기 위해서다....

2016-11-17 11:13
[대통령 탄핵심판] 정족수 채울까·소추위원 맡을까…비박 손에 달린 탄핵 운명

더불어민주당(121명)과 국민의당(38명)의 합의가 이뤄지면 발의가 가능하다. 발의가 되면 소추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고, 위원회 조사를 거친 뒤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가결정족수는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까지 합쳐도 165명이므로, 새누리당에서 찬성표가 35표 이상 나와야 한다. 가결 즉시 황교안...

2016-11-17 10:34
국회의원 73명 전경련 해산 촉구안 발의…여 김용태 유일 참여

결의안에는 심 대표를 포함한 정의당 의원 6명 전원을 비롯, 더불어민주당 이해찬ㆍ원혜영 의원을 포함한 55명,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을 포함한 9명 등 야 3당에서 70명이 이름을 올렸다. 야당 성향 무소속인 김종훈ㆍ유종오 의원도 서명했다. 새누리당에선 비박계 3선인 김용태 의원이 유일하게 참여했다. 새누리당의 유승민 의원과 더민주의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와...

2016-10-16 12:59
“세종청사관리소, 자격증 없는 노무관리업자 경비원 채용”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12일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세종청사관리소가 국민의 혈세로 노조를 파괴한 전력이 있는 사람을 고용해 노사 관례를 흐트려뜨렸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세종청사관리소가 C사에 특수경비원 479명을 고용하라는 용역계약을 맺었으나 이 회사는 특수경비원 자격이 없는 3명을 특수경비원 정원으로...

2016-10-12 16:58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질문에… '모르쇠'

이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르재단에 대해) 본인이 아이디어를 내고 총괄했다고 말했는데, 어디서 아이디어를 구했느냐”고 묻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답변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의 통화 여부에 대해서는 “창조경제에 대해 일정부분 하는 일이 있어서 가끔은 한다”며 “통화는 아니고...

2016-10-12 11:02
검찰, '미르재단' 고발 사건 일반 형사부 배당… 의혹 제대로 규명할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은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이번 사안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설립된 미르재단과 K스포츠는 창립총회 회의록이 거의 똑같은 데다 설립 신청 하루 만에 정부허가가 이뤄졌다. 국내 대기업들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출연금을 선뜻 낸 내역도 밝혀지면서 이 과정에 안 수석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6-10-05 19:28
야당 “기재부, 미르ㆍK스포츠 기부단체 지정 제대로 서류 확인도 않고 승인”

이에 대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재단 해산은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하고 이승철 부회장은 자격이 없다"고 답했다. 같은 당 김부겸 의원도 "5공 청문회에서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기부금 왜 냈냐고 했더니, 편하게 사업하고 싶어서 냈다고 했다"며 "무슨 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업들 팔 비틀어서 돈을 걷었다"고...

2016-10-05 17:49
우상호 “가습기특위 한 달 연장해야… 보상문제 남아”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5일 “어떤 사안과도 연동하지 말고 피해자 대책을 세우기 위해 국회 가습기 살균제 특위를 한 달만 연장해 줄 것을 여당에 호소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다국적기업의 사과를 받았지만,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았는데 시간이 없어서 특위가 해산에...

2016-10-05 10:22
야 3당 "미르-K스포츠재단 통합은 꼼수…영구 해체해야"

30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野) 3당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미르·K스포츠 재단을 해산하고 새 통합재단을 설립하기로 한 데 대해 "잘못을 가리기 위한 꼼수일 뿐"이라며 "두 재단을 영구 해체하는 것은 물론 그와 별도로 특혜 의혹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민주 금태섭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2016-09-30 18:09
[독일은 지금] 독일의 변화된 안보상황과 대응방향

8월 19일 기독민주당(CDU) 출신 각 주의 내무장관들은 소위 ‘베를린 성명’을 통해, IS와 연계된 외국인의 이중 국적 취소, 무슬림 여성들의 공공장소 부르카 착용 금지, 변화된 안보상황에 따른 경찰 인력 15000명 증원 등을 촉구했다. 경찰 인력 부족으로 최근 부쩍 늘어난 절도, 강도 사건은 제대로 대응치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시민들의 불만과 불안 증가와 함께...

2016-08-29 13:05
세월호 유족, 더민주 여의도 당사 기습 점거농성…"진상규명 당론으로 채택" 촉구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세월호 참사 유족들 가운데 일부가 25일 더불어민주당 여의도 당사를 기습점거하고 농성에 나섰다. 이들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등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더민주 초선의원들은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의 진상규명 재약속을 촉후했다. 세월호 유족들로 구성된 4·16 가족협의회 회원들 6명은...

2016-08-25 14:29
3당 수석 회동, ‘세월호 특위 연장’ 입장차에 빈손으로 끝나

새누리당 김도읍·더불어민주당 박완주·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가졌지만 이 같이 마무리 됐다. 여야는 세월호 특위 일정 연장 문제를 놓고 갈등을 보였다. 여당은 기존의 특위 일정은 예정대로 끝내고 새롭게 특위를 만들자고 제안했지만, 야당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존 특위 연장안으로 맞섰다. 박 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2016-08-01 13:31
헌재, ‘국회 선진화법’ 권한쟁의 청구 각하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선진화법은 여야가 타협과 합의의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만든 법”이라며 “위헌심판 청구에 대한 헌재의 각하결정은 이같은 입법 취지를 받아들여 내린 결정으로 존중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귀결이라고 받아들이며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국민의당은 비록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이...

2016-05-26 15:15
경제 살리기 외면하고 추태 많았던 19대 국회

대표적으로 2013년 당시 민주당 홍익표 의원 “귀태의 후손들이 한국과 일본의 정상으로 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총리”라고 발언했다가 원내대변인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다. 이용득 최고위원은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향해 “쇠파이프를 휘두를 대상”이라고 말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갑질 행태과 추문도 여전했다.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의...

2016-05-19 16:15
우상호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 6월 원구성 후 최우선 과제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9일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 관련) 국회 차원의 본격적인 대응은 6월 원구성 이후 최우선 과제로 여야가 다루자고 제안한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신임 원내대표단 회의에 참석해 “19일 국회 차원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 특위를 만들어 진다 해도 19대 국회에서 자연스레 해산돼서 20대 국회에서 다시...

2016-05-09 11:15
[카드뉴스] 더민주 김종인 체제, 9월 초까지 유지…“당 대표 욕심 없다”

옥시, 불매운동 확산에 매출 50% ‘뚝’ 손흥민, 첼시 상대 시즌 7호골…토트넘 우승은 좌절 [카드뉴스] 더민주 김종인 체제, 9월 초까지 유지…“당 대표 욕심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김종인 체제를 4개월 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더민주는 어제(3일) 당선자ㆍ당무위원 연석회의를 열고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8월 말 또는 9월 초에 개최하기로...

2016-05-04 08:36
더민주, 8월말∼9월초 전당대회…‘경제비상대책기구’ 설치

비대위를 해산하고 떠날 용의를 갖고 있다”면서 “원구성 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물리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당대회를 하도록 준비를 해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 체제는 8월말~9월초까지 유지된다. 한편 당은 전대시기 결정과 함께 ‘경제비상대책기구’를 설치하기로 의결하고, 그 구성의 권한을 당 대표에게 위임했다. 4일 원내대표가 결정되고...

2016-05-0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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