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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윤중천 보고서 허위 작성' 이광철 자택ㆍ청와대 민정실 압수수색
    공수처, '윤중천 보고서 허위 작성' 이광철 자택ㆍ청와대 민정실 압수수색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이날 이 비서관의 자택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압수수색했다. 청와대는 임의제출 형식으로 공수처에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과 윤갑근 전 고검장이 이규원 검사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다 3월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2021-07-20 14:34
  • 검찰 “조민에 ‘보험성 특혜 장학금’...당시 반발 심해”
    검찰 “조민에 ‘보험성 특혜 장학금’...당시 반발 심해”
    검찰은 이 중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취임 후 건넨 세 학기 장학금 600만 원을 뇌물로 봤다. 검찰은 “장학금 지급 최소 학점 기준은 2.5점인데 조 씨의 학점은 이에 훨씬 미치지 못했고 재시험을 통해 겨우 유급을 면하던 상황에서 장학금을 받았다는 것은 특혜성이다”면서 “당시는 정권교체를 앞둔 상황이었고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 유력 인사였기 때문에...
    2021-07-09 17:39
  • 송영길 "윤석열, 가장 불공정하게 출세한 사람"
    송영길 "윤석열, 가장 불공정하게 출세한 사람"
    송 대표는 '영끌 빚투' 논란으로 사퇴한 김기표 전 반부패비서관과 관련, 청와대를 향해 "부동산 문제를 3월에 알고 있었음에도 임명한 것은 대단히 안이한 태도"라고 각을 세운 뒤 "인사수석이나 민정수석 전체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김 전 비서관 인선에 대해 "자기들 잘 아는 사이니까, 선의로 안이하게 봐주는...
    2021-07-05 13:44
  • 송영길 "靑 김기표 임명, 안이한 태도"
    송영길 "靑 김기표 임명, 안이한 태도"
    송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청와대 인사의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인사수석이나 민정수석 전체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대표는 "54억 원이 넘는 돈을 대출해서 부동산을 산 사람을 반부패비서관에 임명했다는 것은 자기들 잘 아는 사이니까...
    2021-07-05 13:35
  • "J형 나라 좀 구해줘"…최재형 지지자들, 오늘(5일) 기자회견
    "J형 나라 좀 구해줘"…최재형 지지자들, 오늘(5일) 기자회견
    최 전 원장과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모임 공동대표를 맡은 조대환 전 민정수석은 "온갖 이해관계를 넘어 오직 대한민국의 추락을 막아야 한다는 일념에 최 전 원장 대통령 만들기에 나섰다"라며 "최 전 원장은 국민통합과 법치회복으로 국가를 정상화할 수 있는 지도자임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조 전 민정수석 외에도 송파구청장을 지낸...
    2021-07-05 08:18
  • 청와대 이광철 민정비서관 사의 표명
    청와대 이광철 민정비서관 사의 표명
    그러면서 "그러나, 사정업무를 수행하는 민정수석실의 비서관으로서 직무 공정성에 대한 우려 및 국정운영의 부담을 깊이 숙고하여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이날 이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 했다.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2021-07-01 17:16
  • '김외숙 경질론' 침묵하는 문재인 대통령...사실상 재신임
    '김외숙 경질론' 침묵하는 문재인 대통령...사실상 재신임
    군 고위직 인사 검증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부실 검증 사례가 끊이지 않자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과 김외숙 인사수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측근들을 통해 “우려는 알고 있지만 김 수석에게 책임을 묻지는 않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일례로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30일...
    2021-07-01 14:32
  • 김기표 靑반부패비서관, 투기의혹에 3달만 사의…문 대통령, 즉각 수용
    김기표 靑반부패비서관, 투기의혹에 3달만 사의…문 대통령, 즉각 수용
    반부패비서관이 고위공직자의 공직기강과 부패근절이 주요 임무인 민정수석비서관에 속했다는 점, 김 비서관의 경우 지난 3월 31일 임명된 지 불과 석 달 만에 사퇴한다는 점에서 청와대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이 때문에 청와대 측도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비판은 감수한다는 입장을 폈다. 장관 등 고위공직자도 여러 논란을 일으켜 국회...
    2021-06-27 15:15
  • 검찰, '김학의 불법 출금' 조국 소환조사
    검찰, '김학의 불법 출금' 조국 소환조사
    공소장에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의 부탁으로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 검사가 곧 유학갈 예정인데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검찰에 이야기해달라”는 취지로 전달했다는 대목이 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언론이 조사 사실을 보도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내부...
    2021-06-23 15:32
  • [데스크칼럼] '문재인 보유국'이 끝난 뒤
    [데스크칼럼] '문재인 보유국'이 끝난 뒤
    문 대통령 취임 후 충분히 하루가 멀다 하게 피곤하고 법석였던 나라가 아닌가 싶다.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든지, ‘문재인 보유국’ 시절의 일들은 제발 조용히, 그리고 신속하게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 법무부 장관 이름을, 민정수석 별명을, 검찰총장 지지율을 몰랐던 시절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2021-06-14 05:00
  • 검찰 “위조의 시간”…조국 측 “법률용어 써라” 신경전
    검찰 “위조의 시간”…조국 측 “법률용어 써라” 신경전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11월~2018년 10월 민정수석 재직 당시 노 원장으로부터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200만 원씩 세 차례에 걸쳐 600만 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 등도 받는다. 이들의 다음 공판은 이달 25일 열린다. 이날 오전에는 조 전 장관 부부의 딸 조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2021-06-11 16:59
  • "길고도 험한 길" 조국, 아내 정경심과 법정 동반출석 앞두고 비틀즈 노래 공유
    "길고도 험한 길" 조국, 아내 정경심과 법정 동반출석 앞두고 비틀즈 노래 공유
    조국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노환중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재학 중이던 조 전 장관 딸에게 6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그는 정경심 교수와 함께 아들의 시험 부정행위와 입시 비리에 연루된 혐의(업무방해 등)도 받고 있다. 조국 전 장관의 재판은 지난해 12월 '유재수...
    2021-06-11 10:48
  • [금융 인사이트] '없던 일' 된 차기 금감원장 유력 후보…공석 장기화되나
    [금융 인사이트] '없던 일' 된 차기 금감원장 유력 후보…공석 장기화되나
    당초 금감원장 후보에는 관료 출신인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차관,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대표, 김종오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비롯해 손상호 전 한국금융원장, 정석우 고대 경영학과 교수, 김은경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최운열 전 국회의원, 정재욱 전 KDB생명 사장 등이 거론된 바 있다.
    2021-06-09 05:00
  • 김남국 "조국, 민주당 사람이라 보기 어려워…당 사과 안 맞아"
    김남국 "조국, 민주당 사람이라 보기 어려워…당 사과 안 맞아"
    그는 '조 전 장관이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역임해, 여당과 무관하다고 볼 순 없다'는 지적에 "그런 점이 작용한다"면서도 "조 전 장관은 이미 수차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점에 대해 진심으로 글이나 인터뷰 등을 통해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신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오히려 국회의원이...
    2021-06-01 10:51
  •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정치적 중립' 시험무대 오른 김오수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정치적 중립' 시험무대 오른 김오수
    수원지검은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가담한 혐의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에 대한 기소 방침을 세워 보고했다.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에 대한 기소 의견을 전달했다. 당초 김 후보자의...
    2021-05-31 14:40
  • 檢 "정경심, 공적 권한 오남용…엄중히 처벌해야"
    檢 "정경심, 공적 권한 오남용…엄중히 처벌해야"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식 투자를 하지 않다가 남편이 민정수석이 된 후 갑자기 주식을 했으면 얘기가 달랐겠지만, 그전에도 주식투자를 해왔고 객관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꽤 잘한 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은 정 교수 측 변론도 예정돼있었으나 재판부의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진행하지 못했다.
    2021-05-24 21:15
  • 박범계, 대검에 '이성윤 공소장 유출' 진상조사 지시
    박범계, 대검에 '이성윤 공소장 유출' 진상조사 지시
    앞서 다수 매체는 전날 이 지검장의 공소장을 토대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당시 조국 민정수석에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보고하면서 ‘이규원 검사가 수사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고 보도했다. 공소장 내용이 공개되면서 유출 논란도 빚어졌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다”며...
    2021-05-14 15:10
  • 이성윤 공소장에 등장한 조국, 이광철 보고받고 수사외압 의혹
    이성윤 공소장에 등장한 조국, 이광철 보고받고 수사외압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적시됐다.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민정비서실 선임행정관)이 조 전 장관에게 이 사건을 보고하면서 “이규원 검사가 수사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1-05-14 09:23
  • 검찰 “울산시장 선거, 부정 선거 종합판”
    검찰 “울산시장 선거, 부정 선거 종합판”
    검찰은 지난해 1월 송 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비롯해 청와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더불어민주당 의원),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명을 기소했다. 이후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날 첫 공판은 검찰의 기소 이후 1년 4개월 만에...
    2021-05-10 17:13
  • ‘오리무중’ 차기 금감원장, 8일부터 공석
    ‘오리무중’ 차기 금감원장, 8일부터 공석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김근익 수석부원장, 김은경 금융소비자보호처장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일각에선 김 부원장 체제가 오래갈 가능성도 보고 있다. 이번 정권의 임기가 1년 남짓 남아 금감원장의 임기도...
    2021-05-0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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