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4일 고속도로 교통량은 지난해 추석 당일과 비슷한 500만대 이상으로 예상되며, 도로공사가 맡은 고속도로 통행료는 149억원,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는 35억원으로 예상돼 전체 184억원의 통행료가 면제될 전망이다.
정부의 통행료 면제 조치로 통행료 수입이 전부인 한국도로공사의 부채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로공사는 2013년말...
5%에서 94.3%로 증가했고, 자산 중 유로도로관리권이 42조원으로 총자산의 79%를 차지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민자고속도로 증가, 국도확장 등에 따른 이용차량 증가율 감소로 주수입원인 통행료수입 증가는 한계가 있는 반면, 고속도로망 확충에 따른 관리연장 증가, 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도로운영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고속도로의 통행료 또한 공공대비 평균 2배에 달했다.
아울러 민자도로의 예측 대비 통행량 또한 모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투자비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희국 의원은,“통행료가 높은 도로 대부분이 최소운용수익보장(MRG) 부담을 지고 있는 곳”이라 강조하고,“공공대비 요금격차가 2~3배에 이를 만큼 도로 품질이 우수한지...
지난해 광복절(금요일) 도로공사 담당 고속도로 통행량은 435만대, 통행료는 124억원이었다. 같은 날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27억원이 더해지면 전체 고속도로 통행료는 151억원이었다.
오는 14일에는 고속도로를 무료 개방한다고 선포했기 때문에 작년 광복절보다 통행량이 상당수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고속도로 일일 통행량이 가장 많았던 날은 추석 당일인...
특히,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14일 하루 민자도로를 포함한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하이패스 차로는 요금징수시스템을 정비한 뒤 통행료를 면제하는 방식이고, 일반 차로의 경우 수납원에게 통행권만 제시하고 무료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등 4대 고궁과 종묘, 조선왕릉 등 15개 시설...
이어 정부는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14일 하루 민자도로를 포함한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결정 했다.
또 철도공사가 만 28세 이하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패스형 철도여행 상품인 '내일로'를 8일부터 31일까지 24일 동안 50% 할인하고, 만 28세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는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정부는 14일 임시공휴일 하루 동안 민자도로를 포함한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한다. 하이패스 차로는 요금징수시스템을 정비한 뒤 통행료를 면제하는 방식이고, 일반 차로의 경우 수납원에게 통행권만 제시하고 무료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하다는 방침이다. 같은 기간 경복궁·창덕궁(후원 제외)·창경궁·덕수궁 등 4대 궁과 종묘, 조선왕릉도...
이에 14일 하루 동안 민자도로를 포함한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한다. 하이패스 차로는 요금징수시스템을 정비한 뒤 통행료를 면제하는 방식이고, 일반 차로의 경우 수납원에게 통행권만 제시하고 무료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하다는 방침이다.
같은 기간 경복궁·창덕궁(후원 제외)·창경궁·덕수궁 등 4대 궁과 종묘, 조선왕릉도 무료로 개방된다....
정부는 또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14일 하루 동안 민자도로를 포함한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철도공사의 28세 이하 대상 무제한 철도이용 상품인 ‘내일로’도 8일부터 31일까지 24일간 50% 할인하고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 계층에는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4대 고궁(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종묘, 조선왕릉(15개 기관)과 41개...
도로공사의 공공기관 기능 조정과 관련해 그는 “정부가 언급한 기능 중 재난처라는 부분은 이미 구성했고 민자고속도로 관리 부분은 가능한 도공이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과 관련해 “현재 주요 고속도로 공사는 건설이 미흡한 강원도에 집중돼 있는데 이곳의 공사는 기존 공사보다 비용이 몇배나 더 든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145㎞·2959억원) 고속도로 시설개량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민자유치 장애 요인을 발굴해 투자 촉진 방안과 사전 절차 기간단축, 사업 리스크 분담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관리 절차 표준(안)을 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민자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민자사업 필요성, 통행료·MRG 등에 대해 국회설명, 언론기고...
도로국은 전국 고속도로와 국도, 민자도로를 건설하고 유지·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내 고장, 내 지역구에 번듯한 도로 하나 내놓은 것보다 나은 업적이 또 있으랴. 드러내진 않지만 의원들의 도로국장을 향한 애정(?)은 이를 바탕으로 뿌리 깊다. 실제로 도로국장이 국도 신설이나 확·포장 우선순위를 결정했기 때문에 늘 지역구 의원들로부터 청탁을 받곤 했다....
평택, 시흥간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최소 200원 내려간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사업시행자인 제2서해안고속도로주식회사와 이런 내용의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23일 밝혔다.
통행료는 다음 달 1일부터 승용차(1종) 기준 최장거리(서평택∼월곶 42.5㎞) 통행 시 기존 3100원에서 2900원으로 200원(약 6.5%) 내려간다. 화물차(5종)는 기존 5200원에서...
일반 고속도로와 민자 고속도로를 연이어 이용할 때 통행료를 최종 요금소에서 한 번만 내면 되는 ‘민자도로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One Tolling System)’이 내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31일 한국도로공사 및 9개 민자 법인과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 도입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은 현재 한국도로공사가 운영...
국회 예산정책처는 민자사업 평가 보고서를 통해 “민자유치사업은 최소운영수입 보장에 따라 과도한 재정의 부담을 유발하고 있다. 고속도로의 경우 재정으로 추진한 사업보다 2배 이상 비싼 통행료를 징수해 이용자들의 불만을 낳고 있다”면서 “공적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자고속도로는 별도의 요금징수 시스템이 있어 하이패스 단말기를 달지 않은 차량이 도로공사 운영 고속도로와 민자도로를 함께 이용하면 통행료를 위해 정차해 불편함이 컸다.
하지만 무정차 통행료 납부 시스템을 적용하면 입구인 서울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아 최종 출구인 광주요금소에서만 통행료를 내면 된다.
새 시스템은 차량 번호판을 촬영해 차량의...
당시 국토교통위 소속 이언주(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손실보전액(MRG) 지급현황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9개 민자고속도로에 정부가 지급한 MRG는 1조5130억원에 달한다. 도로별 보장기간을 고려할 때 향후 부담금액 또한 3조2121억원으로 전망되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도 “민간고속도로는 정부의 재정...
국토교통부는 신용카드 통행료 결제 서비스를 30일부터 한국도로공사 구간에 우선 도입하고 내년에 민자고속도로까지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내려면 하이패스를 이용하거나 현금, 선불교통카드(One Card All Pass 포함)만을 이용할 수 있었다. 또 신용카드로 통행료를 결제하려면 고속도로 영업소 사무실을 방문해야 한다. 하지만...
◇ 민자도로 최소수입 보장 첫 폐지
서수원~평택 고속도로 정부 재정부담 줄어 통행료 13% 인하
정부가 민간 투자자와 고속도로 건설사업 협약를 체결하면서 포함시켰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조항을 처음으로 폐지하면서 향후 수익자 부담이 뚝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기존 민자고속도로에 적용되던 MRG 조항을 없앤 첫 사례로 정부의 재정부담도...
4km) 통행 시 기존 3100원에서 2700원으로 13% 가량 인하된다. 동탄에서 평택오성산업단지로 출퇴근하는 경우 연 19만원을 절약할 수 있는 수준이다. 또한 현재까지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통행료를 올리던 것도 3년주기로 조정하고 연평균 2.4%만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용인~서울 고속도로, 평택시흥, 인천공항 고속도로 등 다른 민자고속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