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통행료,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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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사각지대’ 민자고속도로…국토부, 운영·감독 나선다

협약 대비 통행량 및 통행료 수입이 70%에 미달하거나 고율의 후순위채를 발행하는 경우, 교통여건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 등에는 사업자의 소명 및 시정절차를 거쳐 주무관청이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민자도로의 통행료 인하가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전국 고속도로 총연장 5431km 중 14%(736km, 16개 노선)가 민자고속도로다.

2018-01-09 10:08
국민연금, SOC 3조 3000억 투자…수익보장에 수천억 혈세 투입

이러한 민자 고속도로의 높은 통행료 뿐 아니라, 국민이 내는 세금이 고스란히 국민연금에 들어가는 것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민간에 맡기는 대신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제도를 통해 수익률을 보장해 준다.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사업의 경우 국민연금의 이자 수익이 온전히 세금이다. 쉽게 말해 국민이...

2017-11-14 10:39
정부, 고금리 민자도로 후순위대출 손본다

정부가 민간 투자로 지은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낮추기 위해 최대 48%까지 고금리로 조달하고 있는 후순위 대출 금리를 대폭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6일 정부 고위관계자는 “민간투자 고속도로 대부분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후순위대출을 하고 있는데, 20% 이상의 금리는 심한 것 같다”며 “이를 낮추고 후순위대출도 엄격히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2017-10-16 10:25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5일 자정 종료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전국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했다. 수도권 지역 주요 민자도로와 터널도 통행료 면제 도로에 포함됐다. 이날 자정에 넘어 고속도로에 진입한 차량은 통행료를 내야 한다. 다만 이날 진입해서 6일 진출하는 차량은 통행료가 면제된다. 공사 관계자는 "명절 연휴를 맞아 사흘 연속 고속도로 통행료가...

2017-10-05 17:43
오늘(3일)부터 사흘간 개천절 낀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통행권 뽑고 지나가세요!"

이용객들은 톨게이트 입구에서 통행권을 뽑은 뒤 도착지의 요금소에 제출하면 되며 하이패스 차량은 단말기를 켜둔 채 진입로를 통과하면 된다. 이번에 통행료가 면제되는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를 비롯한 17개 민자고속도로 등 전국 모든 고속도로에 적용된다. 경기도 내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제3경인...

2017-10-03 09:26
박광온 “국민연금이 고리대부업자?…민자도로에 최고 65% 고금리 대출”

4개 민자 도로와의 대출 계약 기간은 짧게는 19년 길게는 21년이 남았다. 특히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신 대구부산의 경우 최소운영수입보장 조항에 따라 2466억 원, 6266억 원의 정부 보조금이 투입됐다. 국민연금이 높은 이자를 받으면서 결국 비싼 통행료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하나의 노선임에도 정부가 직접 투자한...

2017-10-01 10:27
10월 3~5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112만4439대 혜택 추산

경기도 내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3개 민자도로도 같은 기간 통행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3개 민자도로의 승용차 기준 통행요금은 서수원∼의왕 800원, 일산대교 1200원, 제3경인 2200원 등이다. 모두 112만4439대(1일 평균 37만4813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이 기간 할인되는 금액은 서수원∼의왕 3억 원...

2017-09-30 13:41
김현미 장관 "임대주택 85%, 437만 채 미등록…현황 파악해 대책 마련"

김 장관은 "최대 2.3배까지 비싼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낮추겠다"며 "내년 상반기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를 30% 이상 인하를 시작으로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성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5년 안에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00명대로 낮추는 범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대책을 연내 마련하고 철도...

2017-09-28 18:45
올 추석 10월3~5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평창올림픽 때 통행료 면제 추진

16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하는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다만 제3경인, 서수원~의왕 등 고속도로가 아닌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한다. 면제 대상은 10월3일 0시부터 5일 자정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가 면제된다. 운전자는 평상시처럼 통행권을 발권하거나...

2017-09-12 10:00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본격 착수…추석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또한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던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을 한국도로공사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을 시작으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도 인하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추가 재정부담 없이 통행료, 운임 등 교통비를 낮추기 위해 민간보다 저렴한 금리로 자금조달이 가능한 공공기관의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추진 원칙을...

2017-08-29 15:10
국토부, 인천공항ㆍ천안논산고속도로 등 비싼 통행료 손본다

정부가 인천공항ㆍ천안논산고속도로 등 과도하게 비싼 통행료로 문제가 되고 있는 민자도로의 실시협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긴밀히 협조해 마련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14일 발의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민자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민자도로사업은...

2017-08-15 11:00
이낙연 총리 “교통 정책, 사람 중심 사회 철학 담아”

이 총리는 “정부가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일부는 도로공사사업, 일부는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던 방식에서 전 구간을 도로공사 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은 이용자들의 통행료 부담을 경감하고 완공시기도 앞당겨 좀 더 많은 국민들께 빨리 도움을 드리자는 취지”라며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조기에 완공되면 중부권의 교통난이 완화되고 전국적으로도 그 편익이...

2017-07-27 10:20
서울~세종 고속도로, 정부사업 전환…개통시기 1년6개월 앞당겨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도로공사가 맡으면서 경부 중부고속도로 통행료 손실을 완화할 수 있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국토부는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민자로 완공되면 도로공사가 약 1000억 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다른 민자사업도 추가 전환 요구가 있을 경우 통행료 수준, 공공성 강화, 정부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 방식을 검토할...

2017-07-27 10:19
기재부, 서울~세종고속도로 재정사업 전환 ‘난색’

서울~세종고속도로를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한 지 2년도 채 안 돼 재정사업 전환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보이고 있다. 10일 기재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서울~세종고속도로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11월 1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총사업비 6조7000억 원의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발표했다....

2017-07-10 10:43
정부,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세종구간’ 재정투자 검토

서울~세종고속도로 제2구간은 최근 KDI(한국개발연구원)가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해 민간투자사업 심의, 제삼자 제안공고와 협상대상자 지정, 실시협약 체결·승인 등의 절차를 밟아 착공할 계획이었다.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바뀌는 이유는 민자로 짓게 될 경우 통행료가 30~40% 이상 올라간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정사업으로 전환을...

2017-07-07 06:31
[객석] 도로의 경제학

예측되었지만, 민자사업은 약 50% 과다 예측되었다고 한다. 그만큼 세금이 쓰였거나 그것을 보전하기 위해 통행료가 높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궁금해졌다. 그럼 누가 이런 혜택을 보고 있을까? 맥쿼리한국인프라투자금융회사의 2017년 5월 회사소개 자료에 따르면 그들은 인천 국제공항 고속도로, 서울-춘천 고속도로, 우면산 터널 등 총 12개 자산에...

2017-06-14 10:58
[오늘의법안] SRT·민자도로 국회·감사원 감사 대상 지정 추진

특히 민자도로는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보다 통행료가 1.8배 정도 비싼데도 불구, 매년 수천억 원의 MRG(최소수입보장)가 발생해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 애당초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생겨난 민자도로의 운영 적자를 혈세로 메워주고 있는 셈이다. 이에 전 의원은 SR와 민자도로 운영자를 국회 국정감사 피감기관으로 지정하는 동시에 감사원 감사...

2017-02-16 10:44
8월부터 서울 ~ 부산 무정차 열차 달린다

올해 말까지 민자고속도로인 서울 외곽 북부구간의 통행료 인하도 정상적으로 추진한다. 국토부는 30 ~ 46% 정도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확한 통행료는 새 민자사업자가 들어온 뒤 협의해 결정된다. M-버스 좌석예약제 3월 시범 도입과 출퇴근 전용 M-버스 9월 중 도입도 착실히 추진한다. 최정호 차관은 최근 수서고속철도의 진동과 관련해 “전문가 분석...

2017-02-07 15:02
서부내륙 고속도로 사업 본격화…민간투자사업심의위, 실시협약안 의결

그는 또 “민자사업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MRG(최소운영수입보장) 및 높은 통행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과도한 재정부담을 주고 있는 MRG 사업장에 대해서는 국토부 등 주무관청이 조속히 사업재구조화 계획을 마련하고, 사업자와 적극적으로 협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부내륙 고속도로는...

2016-12-26 17:54
국토부, 5일 서울외곽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연구용역 설명회

정부가 내년 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 민자 고속도로 구간 통행료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돼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 민자 고속도로 구간의 통행료 인하방안 연구용역 설명회를 5일 오전 11시에 국회의원 회관에서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한국교통연구원과 삼일 회계법인이 2015년...

2016-12-0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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