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교통 정책, 사람 중심 사회 철학 담아”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어느 정부나 교통정책이란 것은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교통정책은 사람중심의 사회라는 철학에 따라 공공성과 책임성을 좀 더 강조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교통 관련 안건을 시의했다.

안건으로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을 전 구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내용과 버스ㆍ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대책이 상정됐다.

이 총리는 “정부가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일부는 도로공사사업, 일부는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던 방식에서 전 구간을 도로공사 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은 이용자들의 통행료 부담을 경감하고 완공시기도 앞당겨 좀 더 많은 국민들께 빨리 도움을 드리자는 취지”라며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조기에 완공되면 중부권의 교통난이 완화되고 전국적으로도 그 편익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일부에서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오해와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 이 총리는 “추가적인 재정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을 정부가 충분히 설명해주기 바란다”며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사업용 차량 졸음 운전대책에 대해 이 총리는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추돌방지장치를 부착, 특히 운수업종을 근로시간 제한 예외 업종으로 두지 않고 쉬는 시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런 대책이 모두 비용이 들고 법률개정이 필요하지만, 교통 문화 후진국이라는 불명예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며 “대한민국도 모든 부문에서 안전한 나라라는 위상을 확고히 세울 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