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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재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재판 지연이 가장 큰 문제”
    박성재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재판 지연이 가장 큰 문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소위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소송법 등이 개정된 이후 수사와 재판 현장에서는 모든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집행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울러...
    2024-02-15 11:28
  • 반도체 초격차 핵심은 인재…이종호 장관, 반도체 고급인력 육성 지원
    반도체 초격차 핵심은 인재…이종호 장관, 반도체 고급인력 육성 지원
    이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현장의 반도체 설계 전문가와 My Chip 서비스 참여 학생들이 함께 경험을 공유하며 반도체 설계역량 강화 및 인재 양성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정부는 올해 반도체 연구개발(R&D)도 전년 대비 12.9% 증가한 6361억 원을 투자해 인공지능(AI) 반도체·첨단 패키징·차세대...
    2024-02-15 11:10
  • 尹, 지지율 43%로 전달보다 1%p 상승…국힘·민주 42%로 동률[에이스리서치]
    尹, 지지율 43%로 전달보다 1%p 상승…국힘·민주 42%로 동률[에이스리서치]
    에이스리서치는 "민생토론회를 통한 국민적 관심 및 소통과 설 명절 기간 현장 행보를 이어나간 것이 지지율을 크게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당 운영에 대한 긍정적 평가들이 동시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지역별 지지율은 부산·울산·경남(PK)과 대구·경북(TK)...
    2024-02-15 09:34
  • 기재차관 "300억 투입해 농축수산물 최대 50% 할인 지속"
    기재차관 "300억 투입해 농축수산물 최대 50% 할인 지속"
    한시 상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지원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민생법안들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 차관은 "각 부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소관 민생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비·대응해 주고, 법 개정 없이 즉시 실행가능한 과제들은 더욱 속도를 내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2-15 08:49
  • 이재명, 소상공인 표심 저격...‘정책자금 2배 확대’ 등 공약
    이재명, 소상공인 표심 저격...‘정책자금 2배 확대’ 등 공약
    이 정책위의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살아야 민생도 살고 경제도 살아난다”며 “민주당은 3高(고금리‧고물가‧고환율)과 경기침체로 큰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부담은 줄이고 매출을 늘리면서 맘 편히 장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원 예산에 대해서는 “(금년 책정된 예산보다) 약 5조 원이 추가되는 수준일 것”이라고...
    2024-02-14 16:32
  • 국토부 개혁 TF 킥오프…박상우 장관 "국민 체감 과제 발굴ㆍ추진"
    국토부 개혁 TF 킥오프…박상우 장관 "국민 체감 과제 발굴ㆍ추진"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두 차례 민생토론회(주택‧건설ㆍ교통 분야)에서 발표됐던 국토부의 주요 정책뿐만 아니라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산업계가 겪고 있는 각종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개혁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또 국토부 정책의 방향과 지향점, 외부 시각을 통해 바라본 객관적 정책 평가 등 자문단으로부터 현장의...
    2024-02-14 15:06
  • 최상목 "모든 정책역량 집중해 민생경제 회복 총력"
    최상목 "모든 정책역량 집중해 민생경제 회복 총력"
    그는 "무엇보다도 민생토론회에서의 논의가 조속히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를 위해 경제장관회의에서 그 후속조치 과제를 중점 논의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최대한 정책에 반영돼 실제 국민들의 삶이 개선되도록 각 부처가 원팀이 돼 신속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주택 분야 민생토론회...
    2024-02-14 08:35
  • 정부 중기 살리기 총력전…“글로벌 진출 핵심” [터널 속 中企]
    정부 중기 살리기 총력전…“글로벌 진출 핵심” [터널 속 中企]
    오 장관은 최근 중소기업계 간담회를 통해 “내수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경쟁력을 키워서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는 것이 중소기업에 정말 필요하다는 현장에서 먼저 말씀해 주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내수를 넘어 수출까지 갈 수 있도록 더 탄탄한 전략을 고민해보겠다”고 약속했다. 중소기업의 글로벌...
    2024-02-14 05:00
  • “정몽규 회장님!” 클린스만 경질, 어렵나요? [이슈크래커]
    “정몽규 회장님!” 클린스만 경질, 어렵나요? [이슈크래커]
    귀국 현장에서도 미소를 띤 채 ‘사퇴 의사가 있나, 대표팀을 계속 이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라는 기자들 질문에 “아시안컵 준결승까지 진출했는데 실패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설상가상 “팀이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국가대표팀 감독은 출장을 비롯한 여러 업무를 프로팀 감독과는 다른 방식으로 해야 한다. 지적이 나오는 것을...
    2024-02-13 16:47
  • 尹 "지역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지방시대 3대 민생 패키지 과감히 추진"
    尹 "지역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지방시대 3대 민생 패키지 과감히 추진"
    한편 윤 대통령 주재로 이날 부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는 지방시대위원회 이만기 위원(인제대 교수, 前 천하장사 씨름선수) 사회로 진행됐다. 현장에는 정선용 학생(부산진고), 이나은 학생(부산대) 등 부산지역 학생과 학부모, 앤드류 밀라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부산지부장, 이준호 EMP벨스타 대표 등 기업인, 행정 각 분야 학계 및 전문가, 일반 국민 등 100여 명이...
    2024-02-13 15:58
  • 국세청 세입 예산 357.1조원…세무조사는 1.4만건 이하 유지
    국세청 세입 예산 357.1조원…세무조사는 1.4만건 이하 유지
    국세청은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비전으로 해 △납세편의 제고 △민생경제 지원 △공정과세 실현 △소통문화 확산 등을 4대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올해 세입 국세 예산은 367조3000억 원이다. 국세청 소관 357조1000억 원, 관세 8조9000억 원, 타기관농특세 1조3000억 원이다. 올해 세입 여건은 국내 경기가 반도체·수출 중심으로 회복세가 확대할...
    2024-02-13 12:00
  • 윤재옥 “의료계, 집단행동보단 정부와 대화해야…野와 협의 가능”
    윤재옥 “의료계, 집단행동보단 정부와 대화해야…野와 협의 가능”
    그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정부여당에 협력을 요청한 데 대해선 “우선 상황을 지켜보겠다”면서 “가급적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들어가면서, 또 이 상황으로 인해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 대응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라고 반응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야당과 협의할 일이 있으면 협의하도록 하겠다”...
    2024-02-12 17:35
  • 홍익표 "운동권 전면퇴진 동의 불가…책임 인정과 공천 배제는 별개"
    홍익표 "운동권 전면퇴진 동의 불가…책임 인정과 공천 배제는 별개"
    홍 원내대표는 "설 현장에서 마주한 민심은 열심히 일해도 나아지지 않는 생활과 민생 어려움에 대한 상실감, 국민이 나라의 주인인데도 민심을 거스르며 독선과 오만을 고집하는 정권에 대한 답답함과 분노"라며 "상황이 이런데도 무책임한 자세와 잘못된 정책 기조를 바꿀 생각조차 않는 정부여당에 대한 참담함"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2024-02-12 15:53
  • [종합]"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 국내시장 진입 차단·퇴출"[FIU 업무계획]
    [종합]"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 국내시장 진입 차단·퇴출"[FIU 업무계획]
    강화 △신종·민생 자금세탁 범죄 적발에 FIU 심사분석 역량 집중 △국가적 AML 체계 수준 향상을 위해 국제기준에 맞게 제도 강화·정비 등 4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금융사 등이 스스로 취약점을 개선하도록 제도이행평가 결과를 분야별로 제공해 취약분야를 자체 개선하도록 독려하고 개선이 부족하면 현장검사를 통해 업무개선도 적극 권고한다. 금융회사...
    2024-02-12 12:00
  • 與野, 설날 민생 최우선 강조에도 정쟁 여전
    與野, 설날 민생 최우선 강조에도 정쟁 여전
    권력 남용과 이념 전쟁으로 통합과 화합의 정신은 실종됐고, 국민께 약속한 ‘법과 정의’, ‘공정과 상식’ 또한 사라진 상실의 시대가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은 민생 현장을 챙기고,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는 정당으로 그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지켜낼 것이다.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정당으로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역설했다.
    2024-02-10 12:56
  • 총선 앞두고 달라진 尹…'행동하는 정부' 앞세웠다
    총선 앞두고 달라진 尹…'행동하는 정부' 앞세웠다
    민생 주제별 다양한 정책 현장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 및 전문가와 만났고, 이들의 의견을 들었다. 올해 경제정책 방향은 '활력 있는 민생 경제'라는 주제로 열린 첫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했다. 이후 주택, 반도체, 상생 금융, 생활규제 혁신, 교통 격차 해소, 상생의 디지털, 의료개혁, 따뜻한 돌봄, 살맛 나는 민생경제 등 국민 삶과 맞닿은 현안별 민생토론회로...
    2024-02-10 06:00
  • 중기부·식약처, 청소년에 속아 술판매 한 소상공인 행정처분 면제 추진
    중기부·식약처, 청소년에 속아 술판매 한 소상공인 행정처분 면제 추진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성수동 ‘레이어57’에서 열린 열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나 담배를 판매했다가 억울하게 영업정지를 당한 소상공인들의 사연을 접하고, 현장에서 관련 부처를 질타했다. 윤 대통령은 "청소년이 나이를 속여 술을 마시고 이를 신고해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를 당하게 하는 나라는 정의로운 게 아니다”라고 비판하며...
    2024-02-08 21:29
  • 정부, 모태펀드 1조6000억 1분기 신속 출자…“벤처투자 성장 모멘텀 확충”
    정부, 모태펀드 1조6000억 1분기 신속 출자…“벤처투자 성장 모멘텀 확충”
    정부는 8일 서울 성수동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10번째인 이번 토론회는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정부는 모태펀드 1조6000억 원을 1분기에 출자해 약 2조8000억 원을 조성, 민간 자금을 적극 유입시켜 지난해부터 회복 조짐을 보이는 벤처투자의 모멘텀을...
    2024-02-08 11:09
  • 나이 속인 청소년에 술ㆍ담배 팔았다가 피해…정부, 억울한 소상공인 구제
    나이 속인 청소년에 술ㆍ담배 팔았다가 피해…정부, 억울한 소상공인 구제
    정부는 8일 서울 성수동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10번째인 이번 토론회는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정부는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 때문에 선량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3법(청소년보호법·식품위생법...
    2024-02-08 10:55
  • 정부, 다음 달 소상공인에 최대 20만 원 전기요금 특별 지원…이자부담도 경감
    정부, 다음 달 소상공인에 최대 20만 원 전기요금 특별 지원…이자부담도 경감
    정부는 8일 서울 성수동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10번째인 이번 토론회는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정부는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 특별 지원을 추진해 126만 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전기료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2024-02-0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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