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또 "민생현장에서 민생의 고충을 직접 보고, 듣고, 느껴서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을 찾아 이행하는 노력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란다"며 "현장을 자주 찾는 일도 중요하지만, 현장의 요청을 적시에 대응해 국민께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에서는 현장에서 확인한...
이날 회의에서 지자체는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 등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미등록 대부 등 불법사금융에 소속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을 투입해 집중 수사와 단속을 하기로 했다.
이는 불법사금융 피해사례의 대부분이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이다. 대부금융협회가 최근 발간한 ‘금융소외의 현장, 불법사채로 내몰린...
박 후보자는 또 “민생의 최접점에 있는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지난 30여 년 간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근무하면서 국민께서 일상에서 경험하시는 주거 문제, 출퇴근 문제와 함께 지속 가능한 국토와 도시의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 경제의 활력이 다시 살아날 수...
김 비서실장은 이날 최상목 기재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후보자는 정통경제관료로서 대통령실의 경제금융비서관과 기재부의 1차관을 거치면서 거시금융 등 경제 전반에 걸쳐 해박한 지식과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 경제 정책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며 "물가, 고용 등 당면한 경제 민생을 챙기면서 우리 경제에 근본적인 체질 개선도 기대하고 있다"고...
한 총리는 먼저 노란봉투법에 대해 "목적은 "교섭 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둠으로써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은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국민 고충을 청취하기 위해 '민생 속으로, 현장 속으로'란 타이틀로 열린 이날 국정과제 점검회의에는 각부처 장관들과 다둥이 엄마, 전세 사기 피해자, 프랜차이즈 가맹업주 등 국민 패널 50여명이 참석했다.
가맹본부가 과도하게 필수품목을 지정해 부담이라는 호소에 대해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일부 사모펀드가 운영하는 가맹업의 경우 필수품목이...
이어 “일사부재의 법 원칙을 무시한 채 또다시 생떼 탄핵안을 제출해놓고 상정해서 통과시키겠다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생떼 탄핵소추안을 즉각 철회하고 그 시간에 민생예산심사, 민생법안심사, 민생 현장에 들어가 국민의 절절한 목소리 듣는 데 시간을 할애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뒤이어 마이크를 잡은 김석기 최고위원은 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 음식값, 선물 한도 규제 등 개선'을 언급한 뒤 권익위가 현장 목소리 청취에 나선 것이다.
권익위는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단체 관계자와 경제 분야 전문가 등과 만나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규제 한도 관련 현장 간담회를 연다. 현재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받을...
최근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는 현장 목소리를 듣고자 민생 현장에 찾는 일이 많아졌다. '정책의 중심은 현장'이라고 윤 대통령이 강조하면서다.
윤 대통령은 11월 한 달간 현장에서 택시 수수료, 소상공인 대출 장벽, 불법 사금융, 신도시 교통난, 연구·개발(R&D) 예산 문제 등을 챙겼다. 산업단지 내 근로자 기본시설 진입을 막은 산업입지법 개정, 산업단지 업종...
윤 대통령은 또 "해외 순방 기간에도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는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민생 현장을 많이 찾았다"며 독과점화된 대형 플랫폼 폐해 및 문제점에 대한 정부 제도 개선, 취업 연계 경험을 쌓는 방안, 정부 차원의 '빈대 방역' 대책, 청년 임금 체납 문제 등 관련 현안에 대해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상습 체납 사업주의 정부 보조사업...
그러면서 “노조법과 방송법은 민생 관련 법안이기 때문에 오만과 독선이 아닌 국민과 함께 상생하는 선택을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노조법은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더 이상 불필요한 일명 파업조장 법안이라는 폄훼는 없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이어 “노동현장을 왜곡하는 각종 법적 제한으로 인해 헌법적 권리가...
한편 윤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영국 국빈방문, 프랑스 방문 등 해외 일정 기간 멈췄던 민생 현장 방문도 이어갈 예정이다.
이달 들어 민생 타운홀 미팅, 대구 칠성시장 방문, 불법 사금융 대응 현장 방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건설 현장 방문 등을 한 윤 대통령은 앞으로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와 함께 고물가 대응 상황 등 관련 현장도...
박 차관은“정부의 3년 차가 되는 2024년은, 지난 2년 숨 쉴 틈 없이 달려온 정책성과가 국민 생활, 산업현장에서 체감돼야 한다”며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견인하면서도 청년, 서민, 취약계층이 의지할 수 있는 따뜻한 디지털을 지향하는 업무계획 수립과 함께 속도감 있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정책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제언...
특히, 하반기 위원회에서는 민생 규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규제로 인한 현장의 불편·부담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먼저, 경로당과 어린이집 등 소규모 시설의 가스시설 공사 관련 기준 개선을 통해 가스레인지 설치 비용이 줄어들도록 했다. 기존에는 시공비 15만 원 이상인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체만 설치할 수 있었지만, 개선을 통해 시공비 3만 원 수준의 제2종...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우리 경제는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고금리 장기화와 원자재가격 변동성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법 시행 후 지난 2년간 기업과 함께...
'경기 회복 조짐이 서서히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정부 전망을 민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관계 부처에 '현장 목소리가 반영된 살아 있는 정책을 만들라'고 지시했고, 참모에게는 현장을 나가라고 했다. 국민이 민생 정책을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24일 대통령실 상황을 종합하면, 윤...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민생 현장 행보'에 대해 강조하며 규제 개혁에 힘을 실은 만큼 김 위원장도 발맞춰 움직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23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를 찾아 "과거 한때 사회의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들이 새로운 경제 환경에서도 구태의연하게 남아 소상공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