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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중대법 적용 시간 더 줘야"… 野 "사과부터 하라"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아직도 민생현장에는 애타게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법안들이 많이 잠자고 있다"며 중대법 적용 시점에 따른 기업 우려에 대해 언급했다.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등 재해에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받는 중대법 적용 대상이 27일부터...

2024-01-16 14:57
오영주 중기장관,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 개최

정책협의회에서는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경영여건 극복을 위해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지원 등 정부가 마련한 ‘2024년 달라진 소상공인 정책’ 8가지를 안내하고, 생업 현장에서 느끼는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설을 앞두고 민생안정과 소상공인 내수 활성화를 위해 개인이 한 달에 구매할 수 있는...

2024-01-16 14:10
권익위, '안마도 유기 사슴' 문제 해결…"농장 폐업시 가축 처분 의무화"

이어 "권익위는 앞으로도 민생 현장을 찾아서 부처 간 또는 지자체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사안들을 발굴해 중재하고 조정하는 등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개 식용 금지법' 통과로 식용 목적 사육이 금지된 개의 경우, 축산법상 가축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번 제도 개선 대상에는 해당하지...

2024-01-16 12:30
尹,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처벌만이 능사 아냐"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 관련 법안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것부터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법 개정 문제 등을 지목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과 관련 윤 대통령은 "현장의 영세한 기업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2024-01-16 11:04
설 성수품 '역대 최대' 26만 톤 공급…농축수산물 최대 60% 할인 [설 민생안정]

정부는 16일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올해 설 명절이 장바구니가 풍성한 명절이 될수 있도록 성수품 물가 안정을 위한 방안이 대거 담겼다. 지난해 기상여건 악화에 따른 과일 생산 부진 영향 등으로 설 성수품 평균 가격은 이달 1월 1~10일 기준 전년대비 4.1% 높은 수준이다. 채소류는 기상여건 개선으로 가격이 점차 안정될 전망이지만 과일은...

2024-01-16 08:00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열흘 앞…中企 전전긍긍, 장관도 국회 압박

15일 인천 서구 지식산업센터에서 열린 ‘민생 현장 간담회’에서 전기공사를 수행하는 A업체 대표는 오영중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시 공사금액에 제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건설공사가 다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며 “제조업과 달리 짧은 공기 내에 바쁘게 돌아가는...

2024-01-15 16:04
'판교·수원·평택',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3대 거점 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공개했다.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 기업이 밀집돼 있는 판교를 중심으로 2030년까지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저전력·고성능의...

2024-01-15 15:55
CES에서 '물 혁신 기술' 알린 수자원공사, 6개 혁신상 수상·350억 수출 상담 쾌거

건설 현장에 적용되는 디지털트윈 예방안전 기술로 아람코 수출에 성공한 '지에스아이엘'은 일본 건설회사와 수출 협의 중이다. 이와 함께, 9일 K-water 전시관 개관행사로 마련된 '물 산업 미래비전 포럼'은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전략을 공유하며 CES 유레카관에 모인 국내외 혁신기업의 주목을 받았다. 수자원공사의 지원으로 지난해 CES에 참가해...

2024-01-15 15:52
미래대연합, 2월 4일 창당대회...이번주 영남서 시도당 창당 시작

이번주 중 이낙연·이준석 등과 ‘비전대화’도민생 현장 방문 등 공동 정치행보도 기획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비명(비이재명)계 원칙과상식이 주도하는 미래대연합은 15일 첫 확대운영회의를 열고, 이번주부터 시도당 창당대회를 시작해 다음달 4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기로 했다. 이날 회의가 끝난 뒤 박원석 전 의원이 취재진과 만나 “회의에서 2월 4일 중앙당...

2024-01-15 10:49
영세 중기 현장 찾은 중기·고용 장관...50인 미만 중처법 유예 호소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120여 개 표면처리업종이 입주한 인천 서구의 한 지식산업센터에서 ‘민생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인천지역의 표면처리업 등 뿌리산업을 포함해 화장품 제조업, 건설업 등 중소·영세사업장 대표 6인이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을 열흘 앞두고...

2024-01-15 10:00
尹, '민생' 행보 가속화…대국민 소통 이어간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일관되게 밝힌 현장·민생 중심 국정운영 기조가 정부 업무보고에 반영된 것이다. 이에 앞으로 남은 민생 토론회도 일자리, 중소기업, 국민 안전, 돌봄, 교통, 의료개혁, 미디어정책, 저출산 대책, 에너지 정책 등 주제와 관계있는 현장에서 열릴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올해 들어 윤 대통령이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를...

2024-01-14 16:16
시외버스 사용 연한 연장, 매표창구 수ㆍ배차실 기준 완화

엄정희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전국에서 발생 중인 버스·터미널의 축소는 관련 업계의 경영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도 저해하는 복합적 문제”라며 "이번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민생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1-14 11:00
당정, 설 물가 안정 대책 등 논의…민생 경제 회복 한목소리

그것이 구체적으로 민생을 챙기는 것"이라고 했다. '성과 창출', '현장', '책임' 등 키워드를 언급한 한 비대위원장은 "뜬구름 잡는 추상적인 언어보다 결과를 내서 어떤 정책을 했을 때 국민, 동료 시민께서 차이를 즉각 느끼게 하고 그 내용을 잘 홍보하자"고도 말했다. 이어 "각 지역에서 갈구하는 여러 가지 현안을 그 지역에서 잘 챙기고...

2024-01-14 10:39
'민생' 챙기는 尹, 전문가 만나…"정부에 냉정한 조언 해 달라"

한편 대통령실은 올해 정부 업무보고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한 데 대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윤 대통령이 일관되게 밝혀온 현장 중심, 민생 중심의 국정운영 기조가 정부 업무보고에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진행할 토론회도 '민생'과 '개혁'이라는 큰 틀 속에서 일자리, 중소기업, 국민 안전, 돌봄, 교통, 의료개혁...

2024-01-11 17:21
중기중앙회 '최상목 경제부총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이날 간담회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애로를 듣고,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기재부-중소기업계 규제정책협의회 신설 △가업승계 지원 세제 사업무관자산 범위 개선 △공공조달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등 10건의 중소기업 현안과제가 현장에서 논의됐으며, 15건을 서면으로 전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2024-01-11 14:30
안덕근 산업 장관 “반도체 초격차 위해 평택·용인 투자 지속할 필요”

확대와 민생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산업부는 반도체를 필두로 수출실적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무역금융 355조 원 △수출 마케팅 약 1조 원 등 역대급의 수출 지원사업 집행 △통상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시장 다변화 △수출 역군 육성을 통한 외연 확대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출현장 지원단, 민관합동...

2024-01-11 14:00
기재차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 신속 집행"

이에 김 차관은 "민생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에너지ㆍ고금리ㆍ세부담 경감), 전통시장 활성화 등을 위한 상반기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40→80%)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실제 현장에서 정책효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2024-01-10 16:15
尹 "30년 이상 노후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종합2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삶과 밀접한 주택 문제 해결 차원에서 10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방식으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대폭 완화 △1~2인 가구 맞춤형 주택 공급 확대 △다주택자 규제 완화 △세제금융 지원 확대 등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에 응답했다. 최근 태영건설 사태로 불거진...

2024-01-10 16:12
尹, 장차관급 인선…유철환 권익위원장·왕윤종 안보실 3차장 [종합]

대통령실은 당시 조직 개편 이유로 "다양한 형태의 복합 안보 위기에 보다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며 "경제 안보·과학기술·사이버 안보 강화는 우리 기업 경쟁력 향상과 국민 민생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실장도 왕 3차장 내정 이유로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된 경제안보비서관을 맡아 한미...

2024-01-10 15:19
구자열 만난 안덕근 산업 장관 “수출이 곧 민생”

곧 민생이다라는 각오로 수출 우상향 기조를 확고히 하고, 수출이 우리 경제성장을 최선두에서 이끄는 핵심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민·관이 원팀으로 노력할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정부는 무역금융 355조 원, 수출 마케팅 1조 원 등 역대급 규모의 수출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 수출현장 지원단 등을 통한 기업이...

2024-01-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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