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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이재용 가석방 질문에 "가석방 폭 더 늘어나야"

그는 검찰 직제개편안과 관련해 "김오수 검찰총장 의견을 경청하겠지만, 직접수사 범위에 관해 오히려 인권 보호나 사법통제가 훼손될 수 있는 정도로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범죄나 민생범죄 등은 이야기할 거리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직제개편안을 두고 김 총장과 만나 다시...

2021-06-07 10:56
[종합] 국회, 진통 끝에 민생 법안 98건 통과… 가사근로자도 유급휴가 보장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 간 무쟁점 민생법안 98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98건의 법안 중에는 5·18 민주화운동 유족 등 관련자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급여 등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이 담겼다. 또, 대학원생도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학자금 상환법 개정안, 가사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2021-05-21 13:14
법사위, '사회권' 놓고 충돌…국민의힘 "받아들일 수 없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여야 의원들 간 충돌로 차질을 빚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여당 의원들의 사회권 행사를 두고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법사위는 20일 민주당 간사 선출과 민생 법안 처리,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계획서 채택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이에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전 10시 법사위를...

2021-05-20 17:42
여야, 21일 본회의 합의… 26일 김오수 청문회

본회의에는 부동산, 백신 등 민생법안만 처리하기로 했다. 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26일 진행하기로 했다. 4년 8개월째 공석인 상태인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국회 추천 절차도 조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이날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선출을 위한 표결은 하지 않기로 했다.

2021-05-18 11:10
[피플] 정수봉 태평양 변호사 “증권범죄합수단 조속히 부활해야”

초대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장을 역임한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정수봉(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는 16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증권범죄합수단 창설은 여러 정부 부처 간 협업의 모범적 사례이고 자본시장 건전화에도 큰 기여를 해왔다”며 “조속히 부활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3년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재직 당시 금융위, 금융감독원...

2021-05-17 06:00
주유기 불법개조로 정량 미달…서울시, 3명 입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와 함께 지난달까지 주유소와 일반판매소 36곳을 합동점검해 석유 정량미달 판매업자 등 3명을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적발된 석유판매업소 대표 A 씨는 주유기를 불법 개조해 7개월간 정량미달 판매를 해왔다. 일반판매소 대표 B 씨와 직원 C 씨는 이동주유차량 내 가짜석유 제조 및 보관한 혐의다. A...

2021-05-11 11:15
'취임 100일' 박범계 "백척간두 같은 나날의 연속"

그는 “오늘도 현장 행정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며 “현장은 살아 숨 쉬는 민생현실을 가르쳐 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존과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이라는 슬로건에 명실상부하게 일하려 노력했고, 그러겠다”고 다짐했다. 또 박 장관은 “검찰개혁에 관한 뜨거운 관심 잘 알고 있다”며 “공수처 설치, 수사권개혁에 이어 아직도 많은 노력이...

2021-05-07 12:20
[피플] 최한철 민생사법경찰단 반장 "억울하게 손해 입는 시민 없도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이다. 민사단은 서울시 소속 특별사법경찰로 행정공무원이 식품, 환경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수사업무를 담당한다. 업무를 총괄하는 최한철 민사단 수사1반장은 "민사단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반장은 단장 직무대리를 겸하고 있다. 민사단에서...

2021-05-07 05:00
법무부, 보호관찰 종료 후 재범률 등 법무 혁신 위한 새 통계 개발

법무부는 “편안한 일상을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 인권·민생 중심의 형사사법제도 확립, 법무행정 혁신 분야에서 기존 통계지표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재범방지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확대할 방침이다. 보호관찰·전자감독 종료자와 사회봉사·수강명령 이수자의 재범률을 파악할 예정이다. 현재는 보호관찰 등 기간 중의...

2021-05-04 10:20
서울시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ㆍ방사능 관리 강화

민생사법경찰단은 식품안전수사팀 내 식품분야에서 오랜 수사 경험을 가진 수사관으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산물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한 위해사범을 전담 수사한다. 그동안 주로 명절 등 특정기간에 원산지 위반 관련 기획수사를 집중적으로 벌였다면, 이제는 수입수산물에 대해서는 연중 상시수사 체계로 전환한다. 관세청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의...

2021-04-25 11:15
서울시 "암호화폐 관련 다단계 사기 제보 잇따라" 주의 당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암호화폐 다단계 사기 주의보’를 발령하고, 암호화폐 다단계 사기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각별한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투자 관심이 높아지면서 암호화폐를 이용한 다단계 사기 의심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주요 사례는 △세계적 유명회사가 제휴사라고 선전하며 회원을 모집하고...

2021-04-21 11:15
[데스크칼럼] 실패의 역사 반복하는 문재인 정부

임대차보호법 등 민생 법안들을 야당과 협의도 없이 강행 처리했다. 국회는 민주당 1당체제나 다름없다. 개혁의 미명 아래 코드인사를 남발하며 사법부 장악에 올인했다. 한때 자랑거리였던 도덕성은 희미해졌다. 청와대 정책실장과 여당 의원들이 임대료 인상 제한 법안을 밀어붙이면서 사전에 임대료를 올린 건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성희롱 사건으로 공석이 된...

2021-04-21 05:00
오세훈 서울시장 1호 공약 130만 '1인가구 종합지원 전담조직' 설치

단장에 강선섭 현 민생사법경찰단장이, 반장에는 임지훈 현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이 임명됐다. 자문단 회의를 통해 1인가구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의 큰 방향을 설정한다. 현재 실‧국‧본부별로 흩어져있는 사업을 검토‧조정해서 분야별 특별대책의 토대를 마련한다. 시 관련 부서와 투출기관뿐 아니라 25개 자치구, 경찰청 같은 유관기관과...

2021-04-19 11:15
윤호중·박완주, 원내대표 자리 두고 ‘법사위원장 논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당일인 16일 후보로 나선 윤호중·박완주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관한 논쟁을 벌였다. 법사위원장인 윤 의원이 원내대표에 선출되면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겠다는 요구가 거세질 전망이다. 현재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차지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4·7 재보궐 선거에서 승리한 기세를 몰아...

2021-04-16 11:30
[종합] 민주당 원내 사령탑 경선 마지막 토론회… 윤 vs 박, 개혁 속도 엇갈려

박 의원은 “민생이 우선”이라는 뜻을 밝혔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윤 의원은 ‘과감함’을, 박 의원은 ‘신중함’을 보였다. 윤 의원은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단계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원내대표가 되면 왜 2단계 검찰개혁이 필요한지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언제까지 끝내겠다고 하면 또 다른 프레임 걸릴 수...

2021-04-15 16:27
[사설] 돌아선 민심, 국정 다 바꾸라는 준엄한 요구다

여권은 그동안 의회와 행정, 사법 등 전방위의 권력을 장악해 오만한 폭주를 거듭해왔다. 경제성장과 일자리, 부동산, 세금, 기업정책 모두 실패하면서 국정의 무능만 돋보였고, 코로나 방역을 자랑했지만 백신 보급 후진국의 민낯이 드러났다. 안보의 보루인 한미동맹은 흔들리고, 정권이 공들여온 대북 관계는 계속 거꾸로 간다. 여기에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2021-04-09 05:00
서울, 강남구 유흥시설 코로나 야간점검...12곳 적발

이어 "위반이 1건이라도 적발되는 업소는 '적색 업소'로 분류해 리스트를 서울경찰청,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질병관리청, 중앙재난안전대책반 등과 공유하고 특별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집단감염을 예방코자 유흥시설 관련 단체와 긴급 면담을 통해 유흥시설의 대표자, 관리자, 종사원을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진행한다. 박 통제관은...

2021-04-06 11:52
서울시,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도금업체 33곳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준공업지역 도금업체 77곳을 특별단속한 결과, 33곳을 적발해 32곳을 형사 입건해 수사 중이다. 1곳은 관할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오염물질을 제거‧감소시키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갖추고도 가동하지 않은 업체는 22곳에 달했다. 또 도금업체는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농도를 월2회 측정해야...

2021-03-22 11:15
‘LH 투기 의혹’ 칼 빼 든 국수본, 첫 시험대

정 총리는 “민생경제 사건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핵심 수사 영역으로 경찰 수사역량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며 “새로 출범한 국수본이 시험대에 올랐음을 명심하고 모든 수사 역량을 집중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가진 남 본부장은 “국수본이 출범했으니 사명감으로 경찰의 수사 역량을 보여줄 것”이라며 “수사를 하면서 차명...

2021-03-08 17:25
[종합]문재인 대통령 "기소ㆍ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

이날 법무부는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안착 및 지속적 개혁 추진’,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나라’,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에 대해 보고했다. 법무부는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 운영지침을 완비하고 검·경 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국민편익을 증대시키고 빈틈없이 범죄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또 공판부의 인력과 조직을 대폭...

2021-03-0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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