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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돌아선 민심, 국정 다 바꾸라는 준엄한 요구다

입력 2021-04-09 05:00

4·7 보궐선거는 정권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었다. 집권 더불어민주당이 참패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8일 개표 집계를 완료한 결과, 서울에서 야당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57.5%를 득표해 민주당 박영선 후보(39.2%)를 18.3%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부산도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62.7%를 얻어 민주당 김영춘 후보(34.4%)를 거의 2배 격차로 눌렀다. 이들은 당선 확정과 함께 곧바로 시장 업무를 시작했다.

여당의 기록적 패배다. 2016년 총선 이후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등 지난 5년간의 전국 단위 네 차례 선거에서 모두 여당이 승리했다. 특히 서울의 민심이 완전히 돌아서면서 정치지형이 뒤집혔다. 민주당은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24곳의 단체장을, 국회의원 49석 중 41석을 휩쓸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오세훈 시장은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여당 후보를 이겼다.

이번 보궐선거는 광역단체장을 뽑는 지방선거 차원을 넘어, 11개월 뒤인 내년 3월 9일 대통령선거의 전초전 성격으로 치러졌다. 수도 서울과 2대 도시 부산의 유권자가 1136만여 명으로 전국 유권자의 3분의 1에 이른다. 결국 이번에 표출된 민심은 내년 대선의 판세를 흔드는 정치적 파급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

유권자들은 냉정했고, 정권의 실정(失政)을 가차없이 심판했다. 여당과 야당의 압도적 표 차이가 말한다. 여권은 그동안 의회와 행정, 사법 등 전방위의 권력을 장악해 오만한 폭주를 거듭해왔다. 경제성장과 일자리, 부동산, 세금, 기업정책 모두 실패하면서 국정의 무능만 돋보였고, 코로나 방역을 자랑했지만 백신 보급 후진국의 민낯이 드러났다. 안보의 보루인 한미동맹은 흔들리고, 정권이 공들여온 대북 관계는 계속 거꾸로 간다. 여기에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내세우고 그들 스스로는 내로남불의 위선과 불공정을 일삼았다. 국민들의 배신감과 분노가 드러난 것이 이번 선거다.

여권은 민심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깊이 성찰하겠다고 한다. 민심의 요구는 그동안 총체적 실패만 거듭해온 국정의 일대 쇄신이다. 남은 시간은 별로 없지만, 실패한 정책을 통렬히 반성하고 기조를 모두 바꿔야 한다. 전면적인 인적 쇄신도 필요하다. 반(反)시장·반기업 이념에 매몰된 독선을 버리고,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인 민생 우선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제도 혁신, 제대로된 법치의 안정이 국정 전환의 올바른 방향이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도 급격히 가속될 게 틀림없다. 정국은 내년 대선을 향해 달려갈 것이다. 야당이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은, 이번 선거 결과는 유권자들의 여당에 대한 응징이지, 야당을 신뢰해서 표를 준 게 아니라는 점이다. 야당이 구태를 벗지 않고 수권(受權)의 역량과 비전을 입증하지 못하면 또다시 내년 대선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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