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보호관찰 종료 후 재범률 등 법무 혁신 위한 새 통계 개발

입력 2021-05-04 10:20

검찰 직접수사 접수, 처리 사건 비중 집계

▲ 박범계 법무부 장관. (공동취재사진)
▲ 박범계 법무부 장관. (공동취재사진)

법무부가 주요 정책의 실효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새 통계지표 개발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4일 법무 정책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해 업무에 신속히 반영하고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 통계지표 50여 종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편안한 일상을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 인권·민생 중심의 형사사법제도 확립, 법무행정 혁신 분야에서 기존 통계지표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재범방지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확대할 방침이다. 보호관찰·전자감독 종료자와 사회봉사·수강명령 이수자의 재범률을 파악할 예정이다. 현재는 보호관찰 등 기간 중의 재범률만 관리하고 있다. 소년원 출원생 재범률,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 이수자 재비행 지표 등도 산출할 계획이다.

검찰의 직접수사권 행사 현황도 점검한다. 검찰 직접수사 접수·처리사건 현황, 신규 접수된 직고소·고발사건 배당·이송현황 등을 산출한다. 사법통제관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 보완수사요구 유형별 처리 현황, 시정사건 처리 현황 등도 통계로 정리한다. 교정시설 수용자 인권처우 강화 지표, 사회봉사명령 생업보장 집행률 등도 파악한다.

아울러 벤처·스타트업 법률지원 현황, 전자여행허가(ETA) 운영성과 등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통계지표 공개건수는 기존 171건에서 227건으로 약 32.7% 확대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법무행정 수요자인 국민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투명한 법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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