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3차 회의는 국민의 목소리를 중점적으로 경청하고, 객석 질문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해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지 부처 장관이 답하는 민생 소통 형태로 진행됐다.
특히 교통ㆍ주거, 전세 사기, 소상공인, 육아, 난방비, 물가, 간병, 청소년 도박, 청년 주거, 청년 취업, 길거리 안전 등 분야의 어려움과 불편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가 나왔고, 이에 대한...
이달 7일에는 ‘민생침해 경제범죄정보’를 연말까지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사칭을 통해 유료 VIP 멤버십 가입을 유도해 고액의 피해를 입힌 리딩방 운영업자들도 속속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달 국세청이 취약계층을 상대로 상식 밖의 폭리를 취하거나 신종 수법을 활용해 지능적 탈세를 한 민생침해 탈세혐의자 105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내년도 예산안 협상과 관련해 "민주당은 민생 예산 증액으로 국민 삶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국민 다수의 삶이 어려워졌고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소득 하위계층의 어려움이 훨씬 더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이 같은 사기 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사칭 광고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달 2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유명인 사칭해 불법 금융투자업을 영위한 사이트를 모니터링하고 시정요구 의결 및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또 지난 7일에도 재차 '민생침해 경제범죄정보'를 연말까지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전문가들...
최근 빈대 문제 대응 차원에서 수석비서관·비서관급 인사들이 직접 방역 상황 점검에 나섰고, 전세 사기 피해자와 만나 관련 대책 실효성 문제 등도 들을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과 부산 엑스포 유치전 등 일련의 순방에도 '민생 현안'을 직접 챙기는 모습이다. 이 관계자는 "민생 현장에 가서 국민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좋은 정책에 관련한...
김포에 이어 구리·하남·광명 등 다른 수도권 도시들의 서울 편입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 역시 "사기를 또 다른 사기로 덮으려고 하는 시도"라며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포시의 서울 편입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단언컨대 실현 가능성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양평고속도로 때도 똑같은...
민주당은 민생, 청년·소상공인, 미래를 위한 예산 회복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문제점은 셀 수 없이 많다. R&D 예산을 비롯해 지역화폐, 청년내일채움공제, 희귀질환자 치료 지원 예산 등을 전액 또는 대폭 삭감했다"며 "검찰특활비는...
전날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지원대책에 대해서도 “알맹이가 없다”고 비판하며 “말은 그럴싸한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맹탕”이라며 “수사기관이 얼마나 많은 범죄자들을 잡고 처벌하느냐가 정책이냐. 전세사기 대책 핵심은 피해 구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가해자 처벌을 넘어서서 피해 대책의 핵심인 보상, 선 구제 후 구상을 위한 정부의 재정부담을...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보완 입법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입법은 물론 전세 대출에 따른 이자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소득이 낮은 세입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기부금 공제처럼 이월을 통해서라도 월세 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생 초점 행보에는 예산 정국에 돌입한 만큼 경제 회복과 민생 경쟁에서 주도권을...
아울러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한 ‘예산의 대폭 증액’, 코로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민관이 협력하여 3조 원 가량 이자부담을 줄여주는 ‘금리인하 프로그램’도 제안했다. 뿐만 아니라 청년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3만원 패스’를 제시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전세사기 피해가 느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전세사기는 국민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고 미래를 향한 희망을 빼앗는 악질적인 민생 범죄”라며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피해자 지원안으로는 "필요한 지원을 하루라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결정 등에 드는 행정절차를 과감히 단축할 것”이라며...
박주희 법률사무소 제이 대표 변호사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 범죄는 살인이나 상해 못지않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남긴다”며“ 체계와 기준에 매몰돼 경제 범죄의 해악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면 민생은 피폐해지고 사회 정의 실현이라는 판결의 본래 의미는 퇴색되고 만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뿌리내린 불신을 제거하고 ‘사기공...
청년 병사들의 생일 케이크나 축구화를 뺏을 게 아니라 대통령실 특활비, 검찰 특활비 줄이라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길 바란다”며 “우리 민주당은 정부가 민생과 경제를 포기해도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보완 입법 추진이 미진한 부분도 지적했다. 그는 “전세사기 피해가 늘어나고...
홍 원내대표는 “예산 관련해서 정부는 우리가 제시하는 실질적인 민생 대책을 반드시 수용해야 하며 제안 내용에 대해 심사 과정에서 지난해처럼 대통령실에서 감 놔라, 콩 놔라 하는 식으로 심사한다면 여당과 협의 자체를 안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11월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추진하는 것과 전세사기 특별법...
윤 대통령은 정부가 제출한 연금개혁안 추진 의지를 재차 언급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각종 민생 법안 처리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뿐 아니라 정부 각 부처에도 민생 현장 목소리를 챙기라고 했다. 최근 중동 순방 외교를 다녀온 뒤 국민 삶과 밀접한 '민생 현안'을 적극적으로 챙길 것이라는 의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러 사안의 국조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우려에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4개 이상 국조 추진에 대한 부담감은 저희들도 있다”면서도 “의혹이 크고, 제대로 밝히기 위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한 상태다. 추진 중에 실제 추진되는 것과 아닌 것이 갈릴 순 있겠지만, 지금 단계에서 1순위, 2순위를 나누는 것도 어렵다”고 답했다.
당은...
올해 국민통합위는 '청년', '사회적 약자' 주제로 △이주민과의 동행 △자살 위기 극복 △민생사기 근절 등 상반기에 8개 특위 가동으로 선제적 갈등 예방·대응, 정책 사각지대 해소 방안 등을 제시했다.
하반기에는 민생 최우선으로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청년 주거 개선 등 새로운 특위 가동으로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통합위의 제안이 이날 처음으로 정부 정책으로 도입됨에 따라 민생사기 근절 방안 등 제안이 추가로 정책에 반영될지가 주목된다.
국민통합위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부처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살예방 정책제안' 합동 브리핑을 갖고, 자살예방 상담 기능을 알기 쉬운 세 자리 긴급번호 '109'로 통합해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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