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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쌍특검 거부에도…협치 물꼬 틀까

다만 윤 대통령이 집권 3년 차 국민 삶과 밀접한 민생경제 법안 처리 차원에서 야당과 협치는 필요한 만큼, 손을 놓지 않고 대화 노력은 이어갈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5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2024-01-06 06:00
"尹, 공정과 상식 걷어찼다"…野 4당, '쌍특검 거부권' 규탄대회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은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가 무너진 날"이라며 "윤 대통령은 민생과 경제, 국가적 사안에 대해선 관심이 없고 오직 본인과 배우자 김 여사를 지키기 위한 방탄 국무회의를 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도, 법치주의도, 본인이 요구해왔던 공정과 상식도 오늘 모두 걷어 차버린 것...

2024-01-05 11:35
尹,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대통령실 "총선용 여론조작 목적 악법"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시급한 법안 처리를 미루면서 민생과 무관한 두 가지 특검법안을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는 말과 함께 윤 대통령의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사실에 대해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날 오전...

2024-01-05 10:26
[속보] 대통령실 "민주당, 시급한 민생법안 미루고 특검법 일방처리 깊은 유감"

2024-01-05 09:50
[종합] 한덕수 "쌍특검법, 정쟁 유발ㆍ중립성ㆍ공정성 훼손…국회 재논의 요구"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민생에 집중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할 시기에 정쟁을 유발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해 12월 28일 ‘화천대유 50억클럽 뇌물의혹사건’과 ‘도이치모터스...

2024-01-05 09:19
‘위기 돌파’ 의지 다진 경제계 신년인사회...최태원 “들숨 크게 마시고 새해 달려가자”

대ㆍ중소기업ㆍ스타트업과 정부가 원팀을 이뤄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다. 경제단체장으로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구광모 LG...

2024-01-02 15:59
'괴한 피습' 이재명, 서울대병원行…민주 "명백한 민주주의 파괴"

이 대표가 수술을 받게 되면서 당분간 당무 차질도 불가피하게 됐다. 당장 이날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일정도 취소됐다.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리는 대통령 신년인사회도 불참이 사실상 확정됐다. 쟁점 민생법안 논의를 위한 '2+2(여야 원내수석+정책위의장) 협의체'도 이날 오후 예정됐지만 이 대표 사건 여파로 순연됐다.

2024-01-02 15:36
민주, '이재명 피습'에 3일 비상의총…당무 차질 불가피

당장 이날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일정도 취소됐고,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리는 대통령 신년인사회 불참도 확실시된다. 쟁점 민생법안 논의를 위한 '2+2(여야 원내수석+정책위의장) 협의체'도 이날 오후 예정됐지만, 이 대표 사건 여파로 순연됐다. 정희용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여야 2+2 협의체는 예기치 않은 유감스러운 상황이 발생해 연기됐다"고 밝혔다.

2024-01-02 14:23
윤재옥, 민주당 ‘특검법 권한쟁의심판’ 검토에 “악의적인 꼼수”

또한 “(민주당이) 법안을 무리하게 폭주해 통과시켰다면 당당하게 재표결을 신속하게 해서 정리하고 국민적 피로감을 줄이고 이와 관련된 여러 논란을 최소화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김건희 특검’ 대신 ‘도이치 특검’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선 “법안 명칭에 자꾸 개인 이름을 붙여 부르는 것 자체가...

2024-01-02 11:14
윤재옥 “野, 새해 정쟁 말고 ‘규제혁신 법안’ 처리 협조해야”

국민과 기업은 최소 2~3년은 더 시대에 뒤처진 불합리한 규제와 씨름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원내대표는 “지금 야당은 경제 파탄을 주장하며 정부 책임론을 씌우는데 열중하고 있다”며 “50%도 안 되는 규제혁신 법안 통과 비율이 야당에서 정쟁에 몰두하느라 민생과 경제 활성화를 내팽개친 사실을 객관적 수치로 입증하고 있다”고 짚었다.

2024-01-02 10:36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민생과제와 경제회복에 필요한 법안은 야당의 반대로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국회 고유 권한인 입법 기능은 국민의 삶 대신 정당과 정치인의 이익을 관철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됐다. 전문가들은 21대에 이어 22대 국회까지 여소야대 정국이 이어진다면 현 정부는 국정 비전을 제대로...

2024-01-02 05:00
올해 국회 통과한 금융위 '민생 법안' 28건…"채무자 보호ㆍ보이스피싱 피해 최소화"

개정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신설, 부당이득 산정기준 법제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등을 핵심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이 올해 국회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내년에도 올해 통과한 민생 관련 법안들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제들의 입법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12-29 12:02
극한정쟁 속 쌍특검으로 끝난 2023년 국회…한해 돌아보니

불똥은 나라 살림과 민생법안에 튀었다. 656조6000억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약 3주 넘긴 21일에서야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말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만 500건을 넘는 사태도 벌어졌다. 여야는 원내수석과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2+2 합의체를 구성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전세사기특별법 등 쟁점법안 조율에 나서고...

2023-12-28 16:40
홍준표 “‘김건희 주가 조작 혐의’ 취임 전 무혐의 처리했어야”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특검은 특검대로, 특별법은 특별법대로, 민생법안은 민생법안대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원내 운영에 임하겠다”며 “특검법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이상 28일 본회의에서의 처리를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발 총선용 정치 선동으로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27일 정광재 국민의힘...

2023-12-27 15:33
[사설] ‘정쟁보다 민생’…의료법이라도 먼저 처리하라

각종 민생법안은 볼모나 다름없다. 원내 다수당이 입법권을 오남용하는 모양새다. 특검법이 민생과 대체 뭔 관련이 있는가. 민생법안과 정치 쟁점은 패키지 상품이 아니다. 정치적 이해타산이 중요하다 해도 왜 민생법안부터 처리하고 당당히 싸울 생각은 못 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정쟁보다 민생’이란 기본 인식조차 없는 이들이 분에 넘치는 권력을...

2023-12-27 05:00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12월 임시국회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민생 법안 통과를 위해 2+2 협의체를 가동했으나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등 주요 쟁점 법안을 놓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일명 '쌍특검법'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어 민생 법안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2023-12-26 15:34
2+2 협의체서 법안 이견 못 좁힌 여야…내주 회의서 재논의

여야는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민생 법안을 논의하는 '2+2 협의체'의 네 번째 회의를 26일 개최했지만, 이번 회의에서도 양당 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오후 국회에서 '2+2 협의체'의 네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여야는...

2023-12-26 15:10
[포토] 여야 2+2 합의체 회의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생 관련 등 시급한 법안 처리를 위해 열린 여야 2+2 합의체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12-26 15:00
홍익표 "한동훈 '김건희 특검' 입장, 與비대위 운명 바로미터"

특검과 특별법·민생법안 등 각 법안이 연계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특검은 특검대로, 특별법은 특별법대로, 민생법안은 민생법안대로 각각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원내 운영에 임할 것"이라며 "각각의 법안을 연계해 타협하는 협상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2023-12-26 10:27
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남용 방치할 수 없어…엄정 대처할 것"

다만 "법안 내용을 아직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지만 향후 관계부처 및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생 안정을 위한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공정위가 추진한 가맹필수품목 거래관행 개선,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등을 성과로 손꼽았다. 필수품목 관련 가맹사업법은 이달, 연동제 관련 하도급법 개정은...

2023-12-2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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