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법안 처리를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벼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정의당 등과 공조해 재적의원 5분의 3(179명) 동의로 가능한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로 맞대응할 계획이다.
내부에서는 의석을 무기로 소모적 정쟁만 야기한다는 독주 프레임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국정조사와 특검 모두 정부여당의 협조가 필요한 데다...
더 귀를 기울이고, 현장의 절박함을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각 정부 부처와 힘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극복을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당면한 복합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국민께 약속한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과 민생법안들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노란봉투법·방송 3법에 대해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안을 다수 의석을 밀어붙이는 의회 폭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민생이 우선이다. 정책 경쟁을 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법안 강행 추진과 무리한 탄핵 추진을 제고하라”고 촉구했다.
우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6일 법안소위에서 새 양곡관리법 논의에 들어간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3월 윤 대통령의 첫 거부권 행사 이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양곡관리법만 12개에 이른다.
쌀 생산량이 목표치의 3~5%를 초과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은 정부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주요 민생 현안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 이후 김진표 국회의장과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회 17개 상임위원장단과 간담회도 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우리 상임위원장님들을 다 같이 뵙는 건 오늘이 처음인 것 같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각종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야당 협조가 필수인 만큼 윤 대통령이 그간 보였던 강경·비판 기조에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31일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치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상임위원장단 및 여야 원내대표와 간담회 및 오찬에 함께했다. 간담회에는 김 의장을 비롯해 윤재옥 국민의힘...
한편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과 먼저 악수하는 모습도 보였다. 시정연설이 끝난 뒤 윤 대통령은 국회 상임위원장단과 간담회 및 오찬도 했다. 직접 '협치'를 시정연설에서 언급하지 않았으나 윤 대통령이 야당에 각종 민생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 협조 차원에서 한 걸음 다가선 행보로 볼 수 있다.
당면한 복합 위기 극복 차원에서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한 윤 대통령은 "우리 모두 국민과 함께 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의 역사를 만들어 가자"며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도 부탁했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정부 재정 운용 기조인 '건전 재정'에 대해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재정법, 보조금관리법, 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경제를 활성화하는 법안에 관해서도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글로벌 경제 불안과 안보 위협은 우리에게 거국적, 초당적 협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면한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아주시기를...
윤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6개 경제단체가 어제 공동성명을 내고 국회 계류 중인 규제혁신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 삶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외에는 기업 발목에 족쇄를 채워선 안 된다”며 “기업에 족쇄를 채우는 것은 일자리, 소득, 복지와 민생을 막는 것”이라고...
홍 원내대표는 “예산 관련해서 정부는 우리가 제시하는 실질적인 민생 대책을 반드시 수용해야 하며 제안 내용에 대해 심사 과정에서 지난해처럼 대통령실에서 감 놔라, 콩 놔라 하는 식으로 심사한다면 여당과 협의 자체를 안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11월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추진하는 것과 전세사기 특별법...
또한 경제6단체는 “국회에 계류된 자율운항선박법 제정안, 수소충전소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등 미래 산업 혁신과 민생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한 입법 과제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 단체는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되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동등한...
윤 대통령은 정부가 제출한 연금개혁안 추진 의지를 재차 언급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각종 민생 법안 처리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뿐 아니라 정부 각 부처에도 민생 현장 목소리를 챙기라고 했다. 최근 중동 순방 외교를 다녀온 뒤 국민 삶과 밀접한 '민생 현안'을 적극적으로 챙길 것이라는 의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소상공인법 개정과 관련해선 "27일 이철규 의원을 중심으로 법을 발의했다"며 "야당이 정말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에 협조할 의사가 있다면 조속히 처리해달라. 법안이 통과되면 법적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이자비용 경감 조치·가계부채 대응 논의…DSR 추가 개선 계획
당정은 아울러 소상공인의 이자비용 경감을 위해...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결심하고 여당이 협조하면 지금이라도 국조와 법안 통과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미 감사원 ‘표적감사’ 관련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불법 정치감사 의혹’과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관련 국조 요구서를 각각 6월 30일, 7월 27일에 국회에 제출했다.
박주민...
그러면서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경제 실패·민생 파탄’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윤 대통령에 요구했다.
앞서 지난 23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당무 복귀 후 처음으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에 제출된 정부 예산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여야 간 충실한 협의를 통해 예산에 대한 근본적 대전환을 시도해주길...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민주당은 ‘신사협정’을 바탕으로 쟁점 법안의 일방적 강행 대신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데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이들 법안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산업 현장이나 노동 현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이기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여야는 잠시 전열을 재정한 뒤 내달 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경제ㆍ민생 관련 현안을 놓고 다시 격돌할 전망이다.
25일 정치권에서 따르면 유독 이번 국감은 “실속 없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이 한 몫했다는 해석이 다수다. 실제 상임위별 중계 영상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초반에만 국감장을 지키다 오후에는 자리를 비우는 장면이 다수...
정기국회 국정감사 이후 내년도 정부 예산안, 법안 심의가 이뤄지는 만큼 한 총리는 "정부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삼아 관련된 법률과 예산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에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부탁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정부는 일단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가장 먼저 물가를...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하반기 '경제 활성화·민생' 등을 챙기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 활성화'가 하반기 중요 국정 과제로 지목되는 만큼 최근 주요 경제단체가 국회에 제안한 '킬러 규제 혁파' 입법 과제를 윤 대통령이 관심 두고 챙길지 관심이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주요 경제단체가 국회에 제출한 규제 혁신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