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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尹 공약 ‘민관합동위’ 사실상 무산…“국민통합위로 대체”
    [단독] 尹 공약 ‘민관합동위’ 사실상 무산…“국민통합위로 대체”
    ‘분야별 민관합동위원회’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용산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윤 대통령이 민관합동위라는 형식적인 조직이 필요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어 추진할 계획이 없다”며 “다만 대외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발표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민관합동위는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이던 지난해 1월에...
    2023-02-26 15:43
  • 한국회계기준원, 제9대 원장에 이한상 고려대 교수 선임
    한국회계기준원, 제9대 원장에 이한상 고려대 교수 선임
    금융감독원·중소벤처기업부 자문위원, 디지털자산 민관 합동 TF위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거시금융분과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한편, 한국회계기준원(KAI)은 회계처리기준의 제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1999년 9월에 독립된 민간기구로 설립됐다. 2000년 7월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등의...
    2023-02-23 15: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기획재정부 20일(월) △부총리 09:00 비상경제장관회의(세종청사)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2023년 온라인복권 신규판매인 모집 공고 △2022년 4/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 △국민 삶의 질 2022 보고서 발간 21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비공개), 14:00 저출산고령사회운영위원회(비공개)...
    2023-02-19 09:03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ESG 실천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는 환경 조성할 것"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ESG 실천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는 환경 조성할 것"
    이날 1차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민관합동 ESG 정책협의회' 논의, 정책세미나 등을 통해 논의를 보다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추진단 향후 회의에서는 ESG 공시, 평가, 투자 등 ESG 금융 전반에 걸쳐 정책의 큰 방향과 세부적인 정책과제에 대해 순차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ESG 이슈는 우리 경제·금융·산업에 구조적인 변화를...
    2023-02-17 10:00
  • 40일 만에 22개 부처 업무보고 완료한 尹정부…4가지 키워드는
    40일 만에 22개 부처 업무보고 완료한 尹정부…4가지 키워드는
    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총 22개 부처가 11회에 걸쳐 진행한 이번 업무보고는 각 부처 정책 방향, 이 중 주요 정책을 국민에게 알리고 '민간전문가, 시민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성공적으로 완수하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뜻에 따라 '대국민 업무보고 및 민관합동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에 각 부처 공무원 800여명, 전문가·기업인·일반시민 등 민간분야 400여 명 등 총...
    2023-02-07 11:33
  • “안전진단 완화·면제에 용적률 파격 상향”…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발표
    “안전진단 완화·면제에 용적률 파격 상향”…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발표
    국토교통부가 6일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TF' 제7차 전체회의를 열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골자를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을 말한다. 이번 특별법에서는 통상적인 시설물 노후도 기준인 '준공 후 30년'이...
    2023-02-07 11:05
  • 이창양 산업장관, 2030 부산엑스포 중간점검…"유치 총력 다할 것"
    이창양 산업장관, 2030 부산엑스포 중간점검…"유치 총력 다할 것"
    그는 "엑스포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관계부처, 민간과 'Korea One Team'을 이뤄 반드시 유치에 성공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산업부를 중심으로 준비 중인 유럽 13개국 대상 민관 합동 경제 사절단을 2월부터 조속히 파견해 장관, 통상교섭본부장, 차관이 직접 발로 뛰는 유치교섭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또 "2030 부산엑스포 유치는 한국이...
    2023-02-06 09:30
  • [부산엑스포 기업이 뛴다④] LG, 눈길 닿는 곳곳마다 '부산' 새겼다
    [부산엑스포 기업이 뛴다④] LG, 눈길 닿는 곳곳마다 '부산' 새겼다
    해외 주요 인사를 만나 교섭 활동을 벌이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민관 합동 사절단 파견 시 동행해 유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LG는 지난해 9월 열린 ‘사장단 워크숍’을 통해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구광모 LG그룹 회장 주도로 최고경영진은 국내외에서 부산엑스포에 대한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2023-02-02 06:00
  • 한·UAE 투자협력 플랫폼 구축..."300억불 한국투자 신속 진행 총력"
    한·UAE 투자협력 플랫폼 구축..."300억불 한국투자 신속 진행 총력"
    플랫폼은 민관합동의 지원체제인 UAE 투자협력 위원회와 UAE 투자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이뤄진다. UAE 투자협력 위원회는 투자촉진 지원을 위한 정책 협의체로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위원장)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이 UAE의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대응에 주력한다. 민간이 주도하는 UAE 투자협력 네트워크는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2023-01-31 11: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개최 △민관합동 자유무역지역 수출투자확대지원단 가동 △2022년 연간 및 12월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 △2023년 자유무역협정 활용 지원사업 통합공고 ◇행정안전부 30일(월) △행안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서울) △행안부 차관 11:00 장기교육과정 합동 입교식(지방자치인재개발원) △행안부차관, 장기교육과정 합동 입교식 참석 및 전북 현장방문...
    2023-01-29 09:14
  • AI 소각로 찾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녹색 신산업 적극 육성할 것"
    AI 소각로 찾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녹색 신산업 적극 육성할 것"
    이에 한 장관은 "올해부터 녹색 채권 발행 시 이자 비용 지원이 가능하며 녹색산업 전용 펀드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현재 운영 중인 미래환경산업 펀드 내 순환 경제 분야 확대를 검토하고 민관 합동 위원회를 통해 환경부 기술개발 사업에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한 장관은 "이번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녹색 신산업...
    2023-01-26 14:30
  • 산업부, 공공기관 예산 5500억원 줄인다…"관리·감독 강화할 것"
    산업부, 공공기관 예산 5500억원 줄인다…"관리·감독 강화할 것"
    이번 혁신계획은 지난해 7월 혁신 가이드라인 발표 후 마련된 것으로 민관합동 공공기관 혁신 TF의 논의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의결을 거쳐 지난달 확정됐다. 구체적으로 예산 효율화를 위해 지난해와 올해 5500억여 원의 예산을 줄이기로 했다.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 등을 감축할 계획이다. 과도한 복리비와 복리후생제도 등 107건을 개선하고...
    2023-01-18 11: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서울) ◇공정거래위원회 16(월) △공정위 위원장 14:30 전통시장/복지시설 방문(공주산성시장, 명주원)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과천 심판정) △공시제도 개선 방안 발표 및 입법(행정)예고 17일(화)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LGU+ 및 KT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관련 파기환송심 승소 18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2023-01-15 09:15
  • [신년사] 유재훈 예보 사장 “사전 위기 대응 강화…금융안정기구 역할 재정립”
    [신년사] 유재훈 예보 사장 “사전 위기 대응 강화…금융안정기구 역할 재정립”
    그는 “예금보험제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함께 기금체계 전반에 대한 정비를 추진 중”이라며 “민관합동 TF 논의, 연구용역 등을 거쳐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의 발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도록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을 오는 8월까지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새로운 금융상품의 출현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호 사각지대를...
    2023-01-02 13:24
  • 개인정보위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대 개막”…국가 로드맵 상반기 수립
    개인정보위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대 개막”…국가 로드맵 상반기 수립
    ‘민관합동 개인정보 규제 혁신단’을 구성해 산업계 의견을 반영하고, 유사·중복 규제를 과감히 개선한다.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 핵심 분야 개인정보 기술표준 마련, ‘개인정보 안심구역’(가칭) 시범 도입 등도 진행한다. 데이터 기반 글로벌 질서 재편성에 대응한 리더십도 확보한다. 최 부위원장은 "디지털 국제규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2022-12-28 12:29
  • 정부, 국내 ESG 공시제도 정비 나선다…중소·중견기업 인센티브 강화
    정부, 국내 ESG 공시제도 정비 나선다…중소·중견기업 인센티브 강화
    정부는 민간과의 긴밀한 소통을 위해 민관 합동 컨트롤 타워인 ESG 협의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ESG 협의회는 부처 간 유기적 협업과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한 소통창구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으로, 정부는 협의회를 통해 ESG 인프라 고도화방안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ESG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협의회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과...
    2022-12-27 12:00
  • '가격·품질 검증' 혁신제품, 나라장터몰서 구매 허용
    '가격·품질 검증' 혁신제품, 나라장터몰서 구매 허용
    조달정책심의위원회는 조달사업법에 의거해 공공조달 관련 중장기적인 정책‧제도 마련,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한 공공수요 발굴 및 구매대상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민관합동 기구다. 우선 정부는 다양한 조달특례 지원에도 구매실적이 없는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확산을 위해 수요기관의 혁신제품 접근성 및 구매 편의성을 제고하고...
    2022-12-26 16:00
  • 공공기관 정원 1만2442명 줄인다…14년 만에 첫 감축
    공공기관 정원 1만2442명 줄인다…14년 만에 첫 감축
    이번 혁신 계획은 기관이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민관 합동 혁신 태스크포스(TF) 검토, 주무부처·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안전 인력과 관련해선 기관이 제출한 필수 안전인력(80명)을 정원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필수 안전 관련 재배치 요구는 모두 수용해 총 646명을 안전분야에 재배치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정원 조정 중...
    2022-12-26 09: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금융동향 간담회(대한상의) 산업부 1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16:00 바이오업계 수출간담회(산업기술시험원, 구로) 재생에너지-전력계통 T/F 제2차 회의 개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산업계-금융계 간 소통채널 개설 바이오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산업부-복지부 협력 강화 유류세 일부 환원 시행에 따른 석유시장 점검회의 개최 민관합동...
    2022-12-25 09:13
  • [2023 경제정책] 환변동 등 위험 막아줄 360조원의 무역 방패막…기업 투자 증가분 공제율 10%로 상향
    [2023 경제정책] 환변동 등 위험 막아줄 360조원의 무역 방패막…기업 투자 증가분 공제율 10%로 상향
    특히 연 500억 달러 해외 인프라 수주와 세계 4개 건설 강국을 목표로 민관 합동 패키지 지원도 강화한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법정 자본금 한도는 4배인 2조 원으로 상향하고, 인프라 대출채권 매각 대상은 국내에서 해외 금융기관까지 넓힌다. 원전 수출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세일즈 외교를 강화한다.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 중심으로 체코...
    2022-12-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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