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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간 주요 일정] 2019년 세법 개정안, 농생명소재의 가치와 미래, 특고지침 개정안 행정예고(7월 22~26일)
    해적대응 민관군 합동훈련 실시 ◇국토교통부 22일(월) △국토부,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 마련 시행 △동해선 ‘부산~강릉’ 전 구간에 전기철도 들어선다 23일(화) △김현미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규제자유특구위원회(서울) △박선호 1차관 16:00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용산)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 심의결과 공표...
    2019-07-22 08: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2일~7월 28일)
    해적대응 민관군 합동훈련 실시 ◇국토교통부 22일(월) △국토부,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 마련 시행 △동해선 ‘부산~강릉’ 전 구간에 전기철도 들어선다 23일(화) △김현미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규제자유특구위원회(서울) △박선호 1차관 16:00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용산)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 심의결과 공표 △한국형...
    2019-07-21 10:46
  • 윤상직 의원 "5G 지하철 기지국 6% 그쳐"
    지난 4월, 과기부는 ‘5G 민관합동TF’를 통해 전국 지하철에서도 5G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선별 기지국 구축 작업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지하철 5G 기지국 확충은 여전히 부진한 실정이다. 과기부는 지하철 5G 기지국 구축을 위해 서울교통공사 등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이통3사는 기지국 확충을 위해 사업자들간 관련 설비 공동 구축작업에...
    2019-07-11 09:11
  • 아시아나 대우건설 매각..금융위 후임 국장은 누구
    금융위원회 후임 구조개선정책관에 박광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부단장이 유력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관은 산업은행과 협력해 정부가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채권을 가진 중요 기업의 구조조정을 총괄 지휘하는 실무 책임자다. 대표적인 기업은 최근에 현대중공업이 인수한 대우조선해양이다. 산업은행이 대주주였던 이 회사는...
    2019-07-09 14:27
  • 통신재난 대응훈련 나선 KT “제2의 아현국사 재난 막는다”
    통신재난 대응훈련 나선 KT “제2의 아현국사 재난 막는다”
    이번 통신재난 대응훈련은 국가적 통신 재난 상황에 대비한 민관군 합동 대응 훈련으로 진행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KT 주관으로 통신사업자와 국가정보원, 경찰청, 소방청, 육군, 한국전력 등이 합동으로 실시했다. 이날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과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황창규 KT 회장 등은 직접 훈련 현장을 참관하며...
    2019-07-03 15:21
  • [종합] 한전, 전기요금 인하 의결...7月 요금부터 할인
    [종합] 한전, 전기요금 인하 의결...7月 요금부터 할인
    지난 18일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는 여름에만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누진구간 확대를 상시화하는 방안을 최종 권고한 바 있다. 총 3단계인 현재의 누진구간을 유지하되 1kWh당 각각 93.3원, 187.9원인 1·2단계 구간을 200→300kWh, 400→450kWh로 확대하는 안이다. 이에 1629만가구가 1만142원씩, 총 2874억 원 규모의 전기요금 할인이 가능할 것으로...
    2019-06-28 20:23
  • 금융당국, 핀테크 성장 막는 규제 150건 개선 추진
    금융당국, 핀테크 성장 막는 규제 150건 개선 추진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금융감독원과 기획재정부, 민간기관 등 관계 기관과 민관합동 규제개혁 TF를 구성해 운영해왔다. 핀테크 현장간담회와 국민과 업계 의견청취를 거쳐 총 188건 규제혁신 과제를 취합했다. 이후 △핀테크 투자 활성화 △신기술 지원 △빅데이터 활성화 △비대면 거래 활성화 △업권별 핀테크 고도화 등 5개 분야에서 과제를 검토해 최종...
    2019-06-27 11:00
  • [종합] 한전 이사회 '여름철 전기료 인하 누진제' 제동…7월 시행 불투명
    [종합] 한전 이사회 '여름철 전기료 인하 누진제' 제동…7월 시행 불투명
    최근 '민관합동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에서 최종 권고한 여름철(7~8월) 누진 구간 확대 개편안이 한국전력 이사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당초 7월부터 누진제를 완화해 시행하려던 정부의 계획도 불투명해졌다. 한전은 21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안건을 상정했지만 이사진...
    2019-06-21 16:21
  • 정부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총력 지원
    정부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총력 지원
    환경부는 이번 사고와 같은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응 체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사고 원인 조사와 후속 조치 과정 등 전 과정을 담은 백서를 발간해 배포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주민단체를 포함한 '민관합동정상화위원회(가칭)'를 구성해 객관성 있는 보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2019-06-21 14:29
  • '자율주행' 정밀도로지도 시스템, 하반기 전국 고속도로에 구축
    '자율주행' 정밀도로지도 시스템, 하반기 전국 고속도로에 구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부처는 19일 민관합동으로 '5G(세대)+ 전략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5G기술 상용화 및 콘텐츠 개발 등의 내용을 담은 올 하반기 주요 계획이 발표됐다. 우선 정부는 올 하반기에 전국 고속도로에 3차원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한다. 정밀도로지도는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위치를 파악하고 도로·교통...
    2019-06-19 14:20
  • [종합] ESS 화재 결과 발표에 한숨 돌린 배터리업계…향후 보완은 어떻게?
    [종합] ESS 화재 결과 발표에 한숨 돌린 배터리업계…향후 보완은 어떻게?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민관합동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 위원회가 실시한 ESS 화재사고 원인 조사 결과 △전기적 충격에 대한 배터리 보호시스템 미흡 △운영환경 관리 미흡 △설치 부주의 △ESS 통합제어·보호체계 미흡 등 4가지 요인을 확인했다. ESS는 태양광·풍력 등에서 발전되거나 전력계통으로부터 공급된 전력을 배터리에 저장한 후 필요한 때에 공급할 수...
    2019-06-11 15:44
  • “ESS 화재 재발 없다”…배터리업체, 全 공정 안전 강화한다
    “ESS 화재 재발 없다”…배터리업체, 全 공정 안전 강화한다
    11일 정부는 민관합동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위원회가 5개월여간 조사한 결과를 공개하고 화재 재발 방지와 ESS 산업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민관조사위는 이날 △배터리 보호 시스템 미흡 △운용관리 부실 △설치 부주의 △통합관리체계 부족 등 4가지를 직·간접 화재 원인으로 꼽았다. 이와 함께 정부는 ESS용 대용량 배터리 및 전력변환장치(PCS)를 안전관리...
    2019-06-11 14:45
  • “ESS 화재 원인 배터리 아냐” LG·삼성 등 배터리社, ‘안도의 한숨’
    “ESS 화재 원인 배터리 아냐” LG·삼성 등 배터리社, ‘안도의 한숨’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민관합동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 위원회가 실시한 ESS 화재사고 원인 조사 결과 △전기적 충격에 대한 배터리 보호시스템 미흡 △운영환경 관리 미흡 △설치 부주의 △ESS 통합제어·보호체계 미흡 등 4가지 요인을 확인했다. 조사위는 일부 배터리 셀에서 제조상 결함을 발견했으나 이러한 결함을 모사한 실증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2019-06-11 10:51
  • ESS 다섯 달 세워놓고 화재 원인 특정 못 한 정부
    ESS 다섯 달 세워놓고 화재 원인 특정 못 한 정부
    '민관합동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 위원회'는 11일 ESS 원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ESS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자 올 1월 다중이용시설이나 별도 건물이 없는 공장용 ESS 등에 가동중단을 요청했다. 산업부의 가동 중단 요청으로 지난달 기준 ESS 사업장 522곳이 멈춰섰다. 전체 사업장(1490곳) 세 곳 중 한 곳꼴이다. 조사위가 제시한 화재 가능성은...
    2019-06-11 10:16
  • 전기료 누진제 개편 대국민 공청회 개최…이달 중 최종 확정
    전기료 누진제 개편 대국민 공청회 개최…이달 중 최종 확정
    공청회는 3일 열린 전문가 토론회에서 민관합동 태스크(TF)가 공개한 3개 개편안 설명, 소비자단체·학계·연구계 등 전문가 간 토론, 청중과 패널 간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된다. 개편안은 누진구간 확대안(누진체계를 유지하되 하계에만 별도로 누진구간 확대), 누진단계 축소안(하계에만 누진 3단계를 폐지), 누진제 폐지안(연중 단일요금제)을 담고 있다. TF는...
    2019-06-11 06:00
  • 잇단 화재 불확실성 걷힐까…볕드는 ESS
    잇단 화재 불확실성 걷힐까…볕드는 ESS
    앞서 2017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태양광 발전시설과 풍력 발전 시설 등 22곳에서 ESS 연쇄 화재가 발생하면서 정부는 ESS 가동 중단을 결정, ‘민관합동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위원회’를 꾸려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위는 배터리 자체의 직접적인 결함보다는 배터리 관리시스템(BMS),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전력변환장치(PCS) 등이 기능을 하지 못하며 ESS...
    2019-06-04 19:00
  • 과기부, 민ㆍ관 합동 '5G+ 실무위원회' 출범
    과기부, 민ㆍ관 합동 '5G+ 실무위원회' 출범
    정부가 세계최초 5G 상용화에 이어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민관 합동 '5G+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31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달 8일 발표한 ‘5G+ 전략’의 범국가적 체계를 구축하고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탄생했다. 실무위원회는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2019-05-31 15:00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6월 2일)
    (서울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위촉장 전수식(석간) △'19년 4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31일(금) △임서정 차관 09:40 글로벌 일자리대전(코엑스)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확정·고시(석간) △ `19년 상반기 글로벌 일자리 대전 개최(석간) ◇환경부 27일(월) △조명래 장관 09:20 간부회의(6층 회의실) 15:00 국가위기관리상황판단회의(6층...
    2019-05-26 10:16
  • 박영선 장관 “中企ㆍ소상공인 금융지원과 연대보증 폐지 검토해달라”…시중은행에 당부
    박영선 장관 “中企ㆍ소상공인 금융지원과 연대보증 폐지 검토해달라”…시중은행에 당부
    협약을 바탕으로 금융기관들은 은행이 출연한 금액의 20배내에서 전액 보증, 대출심사조건 완화 및 금리 우대를 제공한다. 중기부는 이번 금융지원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민관합동 금융지원 상황 점검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2019-05-20 13:27
  • 보험사, ‘건강측정 기기 직접 제공’ 허용 됐지만...의료법 개정 ‘하세월’
    보험사, ‘건강측정 기기 직접 제공’ 허용 됐지만...의료법 개정 ‘하세월’
    지난해부터 의료행위 범위 규정을 위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의료법 해석을 놓고 논의 중이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병원은 (보험사와) 연계 사업도 거부하고 있다”며 “건강검진과 보험금 청구 등 다양한 협업으로 ‘윈-윈’이 가능한데 다 막혀 있어서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외국 보험사는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보험을 사람뿐만...
    2019-05-1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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