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날 회의에선 계획안의 내용 상당 부분이 기존에 실시하는 대책을 일부 확대하는 수준이어서 학교폭력을 막는데 한계가 따를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 총리는 “법적·제도적 대책도 중요하지만 의식 개혁과 민관협력체제 부분도 병행해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추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군 소식통 역시 군사분계선(MDL)과 인접한 해주와 개성 지역의 군부대를 교란전파 발신지로 추정한 바 있다.
김 장관은 “대부분의 군사장비에는 군용 GPS가 설치돼 작전에는 피해가 없었다”면서 “일부 상용 GPS를 쓰는 장비는 군용 GPS로 보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예상되는 GPS 교란에 대해서도 민관군 공조체제를 보강시키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민관군 합동으로 방역작업을 벌여 왔다. 지난 100일 동안 방역작업에 동원된 총 인력이 200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하루 2만명 이상씩 동원된 셈이다.
구제역 방역작업에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고생이 컸다. 지난 100일 동안 45만1000여명의 공무원이 구제역 방역작업에 투입됐으며 군인 31만6000여명, 경찰 14만2000여명, 소방공무원...
시는 상인회, 안양YWCA, 한국부인회와 공동으로 5개 전통시장 상인회관에 ‘민관합동 이동물가신고센터’를 꾸려 본격적은 운영에 들어갔다.
시는 이어 무, 배추, 사과, 배, 돼지고기, 쇠고기, 이미용료, 목욕료 등 22개 품목을 특별점검대상 품목으로 정해 가격담합,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지도 단속에 주력하고 있다.
의왕시도 들썩이는 물가를 잡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매주 주요 품목별 동향 및 불안요인 점검과 부처별로 물가안정을 위한 ‘민관합동 협의체’를 운영할 방침이다.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올해 1월부터 설탕, 식용유 등 서민생활 밀접품목과 옥수수, 밀 등 국제곡물의 관세를 인하, 가격 안정을 유도키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물가안정과 경쟁촉진을 위해 관세율체계의 개편을 검토하고 물가안정 노력에...
이와 함께 미래위는 무기 수요 제기 단계부터 산업과 연계된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민관군 합동개념팀을 신설하고 군이 요구하는 성능을 가진 무기가 개발될 수 있도록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국방 예산에서 미래선도형 기술 및 핵심 부품 개발을 위한 기초.원천 기술 개발을 위한 R&D 예산을 확대하고 특히 무기성능 계량 예산에 R...
이어 "정비산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군 정비인력의 전역 후 인력활용에도 바람직 하다"고 덧붙였다.
◇ 창업 활성화 통한 일자리 창출
이와 함께 위원회는 2000년대 초반과 같은 창업붐이 일어난다면 14만4000개 가량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위한 창업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위원회는 민관 매칭펀드를...
일자리센터가 분산된 민관 지원기관을 네트워크화해, 구직자에게 어떤 기관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 지를 한 번에 알려주기 때문이다.
경기일자리센터는 이러한 ‘종합성’의 측면 외에도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물리적 공간을 확대하는 ‘접근성’과, 단순한 정보 제공으로 그치지 않고 일자리 발굴에서부터 취업교육, 상담 및 취업지원...
센터는 한국형 방송장비 시스템의 수출지원을 위해 동남아, 중남미 등 전략지역에 민관합동 '시장개척단' 파견 및 교역상담회를 추진키로 했다. 또 대규모 공연장, 학교·군부대·교회 등 비(非)방송사에도 수요자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방송시스템을 개발, 다음달 열리는 한국전자전 등에서 홍보를 펼친다. 방송장비 산업정보 연감발간, 장비산업...
선정된 컨소시엄은 모두 45억여 원의 민관 매칭펀드로 정부부처ㆍ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를 제작해 시범가구에 선보일 예정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공공서비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ㆍ병원정보 등이 IPTV에 활용된다.
특히, 전문 상담사와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간에 양방향 영상건강상담 서비스를 제공토록 개발할 예정이다.
또...
전 장관은 이어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은 의료기관 등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 장관은 국제진료소를 돌아보고 입원 중인 러시아 어린이 파지치 콘스탄틴 군(남 6세, 귀 안쪽 횡문근육종)과 러시아 한인 동포 안드레이 최...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2차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한 민관합동회의'에서'2단계 기업환경개선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하고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제2롯데월드 신축 허용'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구본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서울 공항의 중요도를 감안해 롯데그룹과 군이 상호 병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4월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합동회의'에서 롯데월드 신축을 위한 규제완화에 관한 입장을 표명해 긴 겨울잠 속에 빠져 있던 이 사안에 대해 불을 다시 지폈다.
같은 달 서울시는 잠실 제2롯데월드 건설사업을 조건부로 가결했다. 논란이 끊이지 않는 112층은 제외하고 송파구 신천동 29 일대 8만7182.80㎡에 지하 5층, 지상 5∼11층...
재정부는 지난달 말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밀가루를 비롯한 41개 품목에 무관세를 시행한 데 이어 5일 김동수 재정부 차관 주제로 제4차 물가 및 민생안정 차관회의를 한국은행, 소비자원, 대한상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을 포괄하는 민관합동회의로 확대해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재정부는 이 회의를 통해 수입물가 등의 상승이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합동회의'에서 롯데월드 신축을 위한 규제완화에 관한 입장을 표명해 긴 겨울잠 속에 빠져 있던 이 사안에 대해 불을 다시 지폈다.
또한 지난달 30일 서울시는 잠실 제2롯데월드 건설사업을 조건부로 가결했다. 논란이 끊이지 않는 112층은 제외하고 송파구 신천동 29 일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