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차관은 "임대 운영 부동산을 개발하는 현장의 어려움에 공감한다"며 "민간에서 창의적으로 부동산을 개발해 운영할 수 있도록 리츠 및 민간임대에 대한 제도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생활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주거공간에 대한 기대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며 "그중 코리빙은 공유공간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가 서민주거안정 및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주택매입을 본격화한다.
8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 따르면 수원, 안양 등 경기남부 18개 시를 대상으로 준공형 주택 및 약정형 주택 총 6877호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다.
'준공형주택'은 사용건령 5년 이내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등이 매입대상이다. 매입 가격은 토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올해 1차 민간제안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HUG는 이를 통해 연 2만 가구의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목표로 민간제안형 사업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7일 SH공사는 소유한 13만8295가구의 공공임대주택임대액(임대보증금·임대료)과 민간 시세를 비교한 결과 SH공사 임대액은 시세의 34.7% 수준이고 이를 통해 얻은 주거비 경감액은 1조2381억 원이라고 밝혔다.
SH의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경감액은 2012년 3418억 원에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SH 공공임대주택은 아파트 월세형 7만8753가구(57%), 아파트 전세형...
5점) 이상인 92.06점을 획득했다.
LH는 민간 활용도가 높은 분양‧임대 정보 및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정보 등 총 263건의 다양한 고품질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있다. LH 홈페이지에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증진을 위한 소통 채널도 운영 중이다.
채승희 LH IT운영처장은 “앞으로 고품질 공공데이터를 발굴하고 개방해 국민 실생활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가구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재산세가 감면되고, 40~85㎡ 면적에서 민간주택이 공공임대주택 대비 재산세를 25% 더 감면받는 등 공공주택의 저렴한 임대료 및 장기 임대기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민간에 더 큰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또한, 동일한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단독주택 등에 대해서도 재산세가 감면돼, 60㎡ 초과...
서울시는 입주전망 자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장 위치 △총가구 수 △임대·분량가구 수 △입주예정 시기 △아파트 단지명을 스프레드시트 형태로도 제공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민간기관이 과소 산정해 내놓은 입주전망 정보가 사실인 듯 공유되면서 시민과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주는 사례를 막기 위해 실제 모집공고 등을...
주택가격상승률은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에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하기 위한 사업성 심사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지표다. 주택가격상승률을 높이면 기금 투자를 위한 최소 수익률 기준 충족 사업이 증가해, 사업착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이후 사업 착수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우선 모든 사업장에...
27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 성남신촌 A2 등 15개 블록(6천 가구)의 신규 분양·임대주택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수원당수2 B1 등 6개 블록(3천 가구)을 사전청약으로 시행해 뉴홈 공급을 본격화한다.
신규 공급 물량을 포함해 총 2만1천35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는 전년 대비 10% 증가한 수준이다.
안정적인 주택 공급기반 마련을...
공공분양 주택 10% 이상 노인 시설기준 적용, 일반분양·민간임대주택 노인 시설기준 적용 주택 전환 시 용적률 인센티브·기금지원, 시설기준 적용주택 서울시 안심 주택과 같은 복합서비스 동시 제공도 제안했다.
노인주택은 노인의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고 기존 생활근거지를 떠나기를 꺼린다는 점을 고려해 역세권·병세권에 공급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다만 해당 내용은 모두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해야 해 총선 일정 등을 고려하면 실제 통과 시기는 총선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임대사업자들은 부족한 과세 특례와 정책의 잦은 변경 등으로 신뢰도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 실제 효율성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6일 의안정보시스템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또 사업자에게는 신속한 사업 지원을, 입주자에게는 안정적인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하고자 대상지를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차량이 필요없는 수요 위주로 입주를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한 실장은 "입주기준에선 차량이 필요없는 사람 위주로 입주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장애인 또는 직업을 영위하는 데 차량이 필수인...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SH공사가 민간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민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제도다. 최근 신혼부부 유형이 신혼·신생아 유형으로 개정되면서 혼인기간과 관계없이 2년 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가 입주 대상으로 신설됐으며, (예비)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 등도 입주 대상이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신용도와 상관없이...
최근에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영구임대주택에 민간 참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면서 이를 통해 주택시장을 '거주만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30%와 '소유주택' 70%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내놓은 바 있다.
이 회장은 전국 초·중·고등학교 100여 곳에 자신의 아호를 딴 기숙사 '우정(宇庭)학사'를 설립해 기증해왔으며, 창원 창신대 신입생 전원에게...
LH는 올해 27곳의 민간참여사업 후보지에서 2만1000가구의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주택 공급유형 또한 뉴:홈(분양), 통합공공임대 등으로 다양화할 계획이다. 올해 추진하는 후보지는 하남교산, 남양주왕숙과 같은 동일ㆍ인접 지구를 패키지화한 착공 선도지구를 포함하고 있어 도심 주택 공급을 더욱 신속하게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입주자 특성에 맞춘 주거 및 공용공간과 민간의 다채로운 주거 서비스가 결합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공급도 조기에 착수한다. 지난해 10월에 시행했던 사업자 공모를 상반기로 앞당겨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 외에도 LH는 안전하고 향상된 품질의 주택을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매입약정 주택은 3단계에 걸쳐 설계 및 구조...
국토교통부의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추진계획에 따라 연간 2000호 공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모 시 자립준비청년 주택 특화모델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주택 활성화를 위한 공모기준 개선을 병행한다.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사례관리비를 인상해 유스호스텔을 단기숙소로 활용할 수 방안도 마련한다. 전국 17개 자립지원담기관과 지자체 협의를 통해 수요를...
이어진 질의응답에선 LH 부채비율 관리와 매입임대 주택, 철도 지하화 등 주요 현안 관련 논의가 진행됐다.
먼저 ‘LH 재정 자립도 정상화 방안’을 묻는 말에는 “올해 건설 경기 침체로 민간이 위축돼 앞서 밝힌 18조4000억 원 규모 예산에서 최대 4조 원을 더 집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시장 위축으로 토지 공급과 대금 회수가 원활하지 않고, LH 재무 구조 특성상...
앞서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달 서울시의 모든 저출생 정책에 소득 기준을 없애고 신혼 및 자녀 출생 예정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배정한다는 내용의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김 의장은 “지금은 출생률만 높일 수 있다면 흑묘와 백묘를 따질 때가 아니며 절박하고 절실하며 절감하는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라며...
정부의 다주택자 관련 세제 혜택 제공과 비(非)아파트 민간 임대 공급 확대 정책 등의 영향으로 향후 다주택자가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다주택자 대상 세제의 직·간접적 혜택이 늘어났고, 지방 일부 지역에선 낙폭 과다 지역이나 교통·개발 전망이 우수한 곳은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투자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다.
또 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