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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도 ‘민간임대’ 적극 활용…위기의 전·월세 시장 구원투수 될까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5일 ‘민간의 활력을 이용한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신모델 개발용역’을 발주했다. 이 용역은 서울시 내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임대주택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양질의 주택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세제...

2023-01-29 14:28
[인사]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주택임차인보호과장 이장원 △대통령비서실자치행정비서관실(파견) 소성환 △혁신행정담당관 강욱 △도로투자지원과장 정천우 △민간임대정책과장 김경헌 △교통서비스정책과장 윤성배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공원운영과장 윤종빈 △디지털도로팀장 김상민

2023-01-26 17:09
1주택·1분양권자, "새집 완공 후 3년 내 기존 집 팔면 비과세 혜택받는다"

적용 대상은 △LH·SH·HUG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취약계층 주거 지원 목적의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종중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 400여 곳이다. 정부는 이런 혜택을 적용하면 해당 법인의 종부세 부담이 400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2023-01-26 14:37
LH·공익법인 종부세 부담 낮아진다…기본 누진세율 적용

적용대상은 LH,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비롯해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취약계층 주거 지원 목적의 사회적 기업·사회적 협동조합 △종중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이다. 해당 방안은 종부세법 개정사항이어서 향후 의원...

2023-01-26 08:17
“전세사기 막아라”…표준임대료·깡통전세 방지법 우후죽순 발의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내놨다. 전입신고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차 보증금채권에 대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도록 했다. 현재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으면 당일이 아닌,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는 것을 악용하는...

2023-01-21 07:00
정민용 "대장동 사업, 유동규에게 '확정 이익은 이재명 시장 지시'라고 들어"

이어 "이런 말씀을 드려도 좋을지 모르겠지만 '이 시장님이 천재 같지 않냐'는 식으로도 말했다"며 "공사가 확정 이익을 가져오는 건 이 시장 지시라고 들었고 모든 부분을 설계하고 계획했다고 들었기 때문에 유 전 본부장에게서 임대주택 부지를 받아오라고 지시받을 때도 얘기가 된 걸 지시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공사가...

2023-01-20 14:20
김민철 의원, '빌라왕 방지법'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세금을 고액ㆍ상습 체납한 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막고,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임대업 중 고액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하면 등록을 말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빌라왕 사건처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신축빌라와 오피스텔을...

2023-01-19 14:14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TF 개최…“다음 달 특별법 발의 준비 만전”

아울러 1기 신도시 지자체 주민설명회와 지자체 상설협의체, 민간업계 간담회를 통해 관련 건의사항도 수렴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별법의 비전과 목적, 기본방향과 함께 적용대상, 추진체계, 지원사항, 공공기여, 이주대책 등 법안에 포함돼야 할 내용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TF위원들은 특별법이 단순히 주택공급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 아니라 주민 정주 여건...

2023-01-18 14:25
‘서울가든호텔’ 주거·호텔 복합건물로 재탄생

해당 지구에는 오피스텔 149실, 공동주택(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44가구, 객실 40실 규모의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선다. 지하 1층~지상 4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이 공급될 계획이다. 2층에는 입주민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 SOC도 들어설 예정이다. 공덕역 인근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도 이번 심의를 통과했다. 해당 용지는 수도권 지하철 5...

2023-01-18 06:00
[CEO 칼럼] 4차산업 부동산이 유럽에서 잘 나가고 있다

분야별 전망 순위는 △신에너지 인프라 △생명공학 △데이터센터 △사회적 주택 △은퇴·돌봄 주택 △적절한 가격 주택 △물류 △코리빙 △민간임대주택 △산업용·창고 등 전망이 양호하다. 반면 △도심 오피스 △리테일파크 △비즈니스호텔 △도심 쇼핑센터 등은 전망이 미약하다. 랭킹 1위는 신에너지 인프라다. 태양열, 풍력, 배터리 저장 시설은 그동안 순수...

2023-01-17 07:00
[단독] LH, '준공후 미분양' 오피스텔도 매입했다···매입가ㆍ기준은 '갸우뚱'

여기에 단순히 임대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새 주택이 아닌 구축을 싸게 구입하는 것이 나은데 굳이 신축을 구입하는 것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 LH 관계자는 "공고 기준 상 사용승인일 기준 6개월 이내, 임차인이 없는 신축 주택은 우선 매입 대상"이라며 "구축의 경우에는 이보다 후순위인데 주택하자 문제 등이 있기 때문이다"고...

2023-01-16 16:06
원희룡 "민간임대주택 '1만 가구' 전수조사…하자 조치해야 잔금 지급"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입주했거나 입주 예정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5개 사업장 총 1만여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13일 오전 서울 구로구 고척동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입주 현장을 방문해 입주 환경을 점검하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그는 최근 충북 충주 호암지구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에서 입주하자...

2023-01-13 13:57
[오늘의 청약 일정] 창원시 '성산 삼정그린코아 웰레스트 2단지(민간임대)' 견본주택 개관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13일인 오늘은 경남 창원시 안민동 '성산 삼정그린코아 웰레스트 2단지(민간임대)'가 견본주택을 연다. 15일에는 경기 광명시 철산동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가 18일까지 정당계약을 진행한다.

2023-01-13 07:00
삼양사거리 역세권 활성화…118가구 공급

공급되는 주택은 민간주택 99가구, 공공임대주택 19가구 등 118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지상 3층에 청소년특화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저층부엔 보행공간 조성을 통해 보행 편의를 높인다. 인근 개발사업과 연계한 사업 시행을 통해 불합리한 도로 구조를 개선해 보행자의 안전과 합리적인 교통체계 구축을 가능하도록 했다.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등 인허가 절차를...

2023-01-12 09:26
민간임대 하자에 "그냥 사세요"…국토부, 전국 사업장 '전수조사'

충주시에 따르면 충주시 호암동 신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입주가 시작됐지만 도배가 제대로 안 돼 있고, 벽에 금이 가 있는 등 주거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하자 문제가 발생했다. 한 가구에선 입주민이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표시 옆에 ‘그냥 사세요’라는 문구까지 발견됐다. 이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본인 SNS를 통해 “화가 난다. 민간 임대아파트에 대한...

2023-01-11 10:01
[신년 기획] 부동산 시장, 규제 해제·금리 인상 마무리 전망에 웃을까?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공급되는 서울 고덕강일 3단지와 시세차익 나눔형인 고양창릉, 양정역세권, 남양주진접2 등 수도권에 시세보다 최대 30% 저렴한 공공분양주택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는 다음 달 사전청약 2298가구 공급을 시작으로 임기 내 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한다. 민간 분양 물량은 올해 25만 가구 규모가 시장에 나올 예정이다. 최근 지난해 41만 가구 공급에...

2023-01-10 15:03
[지방벤처 소멸위기] 지역엔젤허브펀드 100억 중 20% 투자…“거주ㆍ교육 등 인프라 조성이 먼저”

전 교수는 "말뫼의 망한 조선소 터엔 친환경 뉴타운이 들어섰고, 크레인이 해체된 자리에 북유럽에서 가장 높은 54층 짜리 초대형 건물을 짓고, 건물 대부분을 창업자와 개발자에 임대주택으로 제공해 인재를 유인했다"며 "현실적으로 쉽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정책을 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 관광지를 연계한...

2023-01-10 06:00
“규제 해제 덕 볼까?”…수도권 ‘4만1300가구’ 분양 풀린다

경기에서는 광명시 광명동 ‘광명1R구역 재개발’(3585가구), ‘베르몬트로 광명’(3344가구), ‘광명5R구역 재개발’(2878가구),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산성구역 주택재개발’(3372가구) 등이 나올 예정이다. 규제지역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에서 해제되면 대출 규제 완화, 전매제한 기간 축소, 실거주 의무 폐지 등 그간 분양시장 활성화를 발목 잡았던 여러...

2023-01-08 14:00
임대인 보증보험 가입주택 54%는 ‘깡통’…서울 강서구 79%

이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2020년 8월 18일 이후 지난해 11월 말까지 가입 주택을 집계한 수치다.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주택은 총 70만9026가구인데 이 중 54%인 38만2991가구는 집주인의 부채비율이 8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비율은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권 설정 금액과 전세...

2023-01-08 09:30
[분양 캘린더] 1월 둘째 주 '평촌 센텀퍼스트' 등 전국 4214가구 분양

◇계약(11곳) 계약 진행단지는 총 11곳이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 더 클래시'는 11일까지 정당계약을 진행한다. 서울 강동구 길동 '강동 헤리티지 자이'는 12일까지 계약을 받는다. ◇견본주택(1곳) 견본주택을 개관하는 단지는 1곳이다. 경남 창원시 안민동 ‘성산 삼정그린코아 웰레스트 2단지’ 민간임대가 13일 견본주택을 연다.

2023-0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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