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을 생각할 여유도 없을 만큼 공공임대가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공공주택의 품질이 상대적으로 민간주택보다 떨어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역시 늘 제기되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분양과 임대를 모두 포함해 공급 부족, 품질 개선 등 공공주택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을 일부 취약계층 중심에서 대다수 국민으로 넓혀야 한다고...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달리 받는데 파리시의 경우 사회주택은 같은 면적의 민간 아파트 월 임대료보다 절반가량 저렴하다.
프랑스의 주거 정책도 처음부터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다. 과거 도시 외곽에 대규모 사회주택 단지를 세웠지만 슬럼화와 사회적 차별 문제로 실패를 겪었다. 문제가 커지자 지역 할당제, 소셜믹스 지구 제도를 도입하면서, 대단지 중심에서...
또 전세 제도 개편 역시 단기간 내 어렵다. 2019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15.1%가 전세로 거주 중이다. 교육이나 직장을 이유로 전세를 택하는 경우도 있고, 공공의 임대주택 공급량의 일부분을 민간 임대사업자가 전세 형태로 공급하고 있어 전세 제도는 쉽게 개편되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4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 2023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등 공급기반 확충'에 따라 민간 토지에 공공주택을 지어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상생주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종부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당초 임대주택의 경우 부속토지와...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토지소유자와 무관하게 종부세 합산을 배제하고,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리츠가 토지 소유 시 합산을 배제한다.
또 서울시 상생주택 등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모델 확산을 위해 지원한다. 상생주택은 서울시가 민간 소유 토지를 빌려 임대주택을 건설해 공급하는 주거 형태를 말한다.
공공임대주택도 연내 10만7000가구를...
◇지역 인프라 조기 확충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 기반 마련
우선 범부처 TF를 신설해 지역의 주요 공공·민간 프로젝트 진척도 점검·관리와 애로해소 등을 추진한다. 프로젝트 파이낸스(PF) 조정위원회(국토부) 기능 확대·운영 등으로 신속한 투자를 지원한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의 설비투자·토지매입 보조율을 대·중견·중소기업 설비투자 보조율 +1%포인트(p)...
△셀트리온, CT-P43(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미국 품목허가 신청
△우진아이엔에스, 광양 포스코 홍보관, 교육관 건축설비공사 수주
△백산, 51만 주 자기주식 취득 결정
△STX중공업, 중국 업체와 549억 규모 선박엔진 공급 계약 체결
△한신공영, 도선동 역세권청년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수주
△현대미포조선, 1851억 규모...
그 외 하반기 주요 변수로는 △대출, 세금 등 부동산 규제 환경 변화 여부(16.69%) △전·월세 가격 등 임대차 시장 불안 지속 여부(12.59%) △민간소비 등 국내 실물 경기지표 변화(10.27%) △3기 신도시 등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6.85%) △PF 부실 및 금융권 연체율 상승 가능성(6.75%) 등이 꼽혔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총 106가구의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으로 건설했다. 업계에서는 향후 초고층 모듈러 주택 건설을 위한 기술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원 장관은 준공 기념사에서 “모듈러 공법은 건설업의 제조업화를 통해 기존 건설산업이 가진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혁신기술”이라며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등 대규모 발주가 예정돼 있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사업으로 낡은 매임임대 주택을 직접 공사하는 대신 민간에 맡기고 이를 다시 매입하는 방식을 추진한다. LH의 매입임대 주택사업이 20년 차에 접어들면서 노후도가 증가하고, 일부 미착공 문제가 생기면서다. 다만 일각에서는 건물 재매입 과정에서의 예산 낭비를 우려하고 있다. 또 애당초 LH가 임대 목적 매입 시 관리 가능한 기준을...
게다가 4월 이후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 추세고, 기업신용도 늘고 있어 2분기에는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이 다시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한은은 주택가격이 급격하게 조정되면 가계 순자산 규모가 축소되면서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봤다. 전세가격도 하락하면서 임대 가구의 전세보증금 반환 부담도 크게 늘었다.
자영업자도 사정은 좋지 않다....
또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시민이 민간주택에서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월 40만 원 한도로 최장 12개월간 월세를 지원(실비)한다.
다만, 이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주택에 입주해 월세를 1회 이상 납부한 뒤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주거지원용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임대료 할인대상은 현재 LH 임대상가에 입점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중소기업·비영리민간단체·사회복지법인 및 임대주택단지 내 민간어린이집 등 약 2683가구와 임대산업단지에 입점한 중소기업 등 154개사다. 할인율은 월 임대료의 25%며, 이번 지원금액은 약 36억 원이다.
한편 하반기에는 전국 48개 단지 희망상가 163호와 3개 사업지구의 임대산업단지 11만1000...
이어 “민간업자들이 너무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 문제 소지가 있어 임대주택 부지를 확정 이익으로 받도록 공모지침서에 넣게 했다”고 덧붙였다.
정 전 실장 변호인의 ‘유씨의 단독 결정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 상의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업자 김만배씨와 협의가 이뤄지거나 사업 진행 경과 등 정무적인 사항은 별도로 이 대표와 정...
이에 시는 향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매입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민간임대주택을 활용하고, 매입임대 물량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주거상향 용도 공공임대주택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관련 지침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현행 매입임대주택 공급 규정 15%에서 30%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상생주택’은 서울 시내 유휴토지 및 저이용 중인 토지를 SH공사가 빌려 공공주택을 짓고 장기전세 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민간과 공공이 서로 이익이 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택공급 공약사업이다.
장기전세 주택은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되는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유형이다. 오 시장이 2007년 최초로 도입한 공공주택으로 최장 20년 거주할 수...
충남 서천군 귀농귀촌주택은 2026년 입주 예정이다. 주변 시세 이하로 4년 임대 후 분양 전환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정착지 마련 부담을 완화해준다.
공모 대상은 금융사와 건설사가 구성한 컨소시엄인 민간사업자다.
금융사는 자본금 1000억 원 이상 또는 자본총계 3000억 원 이상, 건설사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이어야 한다. 건설사...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주거 자산에 투자하는 국내 첫 상장 리츠로, '더샵 부평센트럴시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3578세대를 기초 자산으로 2020년 8월 상장했다. 추가 편입된 자산으로 루프스테이션 홍대, 디어스 명동, 디어스 판교, 미국 멀티패밀리 및 스튜던트하우징 등이 있다.
A-(안정적) 등급은 전반적인 채무상환 능력이 높으며, 자산 구성과 부채비율, 현금흐름...
적극 조성하고 청년안심주택을 ‘복합문화주거공간’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오 시장은 “앞으로 은평청여울수영장처럼 공공임대주택에도 민간 분양아파트 못지않은 고급 커뮤니티시설을 계속 조성해 나가겠다”며 “청년에게는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고, 주민·지역과 소통하는 ‘청년안심주택’을 부지런히 공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