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단순한 해프닝이나 설을 전달한 차원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민간인 불법사찰의 망령이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말씀한 내용에 관한 보도도 보지 못했고 내용도 알지 못한다”며 “박 의원님이 물어보는 내용 중에 어느 정도까지가 팩트(사실)로 확정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있다면 문제가 있을 수...
그는 “묵우회가 수사기관과 각종 사찰자료를 바탕으로 회의를 한 후 논의 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했다”며 “사안에 따라선 수사·사정·정보기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팀에까지 전달돼 통치자료를 활용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묵우회가 2010년 6·2 지방선거를 통제하려 했음을 보여주는 녹음 파일”이라면서 2010년 3월 초순 녹음된 것으로...
민간인불법사찰특위 자격으로 자리에 참석했다는 송 의원은 “국정조사 실시 문제에 대해 상의해 보겠다”며 “민주당 차원에서 논의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송 의원을 비롯해, 안 교수 측 금태섭 강인철 조광희 변호사가 참석했다.
한편 금 변호사는 녹취록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밝혔다.
또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의 조사범위를 둘러싼 이견, 민주당의 소극대응으로 인한 통합진보당 김재연·이석기 의원 자격심사 처리 갈등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치열한 입법전쟁도 예고돼 있지만 이 역시 정책적 접근보단 대선 어젠다 주도권 싸움으로 얼룩질 공산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선주자 검증전은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 4·11 공천헌금 의혹,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특검 등을 놓고도 격한 충돌이 예상된다.
◇대선후보 검증…대선 각축장 = 대선이 가까워 올 수록 여야 대선주자에 대한 검증전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대한 심판과 더불어 박근혜 후보와 관련된 문제를 파고들며 전방위...
했다면 본인의 생각을 정리해 국민들께 알릴 기회를 갖지 못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 변호사는 경찰이 안 교수의 룸살롱 출입이나 여자관계를 뒷조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 일(민간인 불법사찰)이 터져서 논란이 되는 와중에 불과 몇 개월 후에 경찰이 이런 사찰을 했다면, 정말 정부 자체가 도덕적으로 불감증에 걸린 것 아닌가 싶다”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의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역시 시기를 못박지 않은 채 ‘조속히 가동하자’고 합의하는 데 그쳤다.
내달 3일부터 열리는 정기국회 일정안도 마련됐다.
양당은 내달 4∼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6일부터 11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나흘 동안 대정부질문을 실시키로 했다.
정부의 2013년도 예산안...
그는 “여야가 합의한 민간인 사찰 국정조사, 내곡동 사저 특검, 언론사 청문회 등이 이뤄져야 하는데 새누리당은 차일피일 연기하거나 말도 꺼내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8월 말까지 결산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9월 예산국회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9월에 헌법재판관 5명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기다리고 있고...
김두관 후보는 이날 오전 광주 4·19 혁명기념관을 방문해 “민주개혁 세력이 튼튼해야 서민들이 대접받는 사회 만들 수 있다”며 “이명박 정부 들어 경제적 민주주의 기대 했으나, 양극화 심화, 민간인 불법 사찰, 친인척 부패의 문제가 심각해 졌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또 대북문제와 관련 “3080이라는 그랜드 디자인을 해 놨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는...
내용을 파악하고, 법사위에서는 공천장사의 철저한 검증수사, 환노위에서 컨택터스 폭력행위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8월 임시국회가 여야간 의사일정 협의 불발로 공전하는 데 대해 “개원국회 때 합의한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 언론사 파업 청문회 등을 빨리 시작하도록 여야가 노력해 국회를 정상화시키자”고 강조했다.
진단한 뒤 “8월 임시국회에서 경제를 촉진시킬 법안을 빨리 만들고, 결산심의를 해야 하는데도 새누리당은 국회를 안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또 “8월 임시국회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내곡동 사저 특검도 반드시 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내수경제 진작시키는 상임위 활동과 결산심의 그리고 내년 예산에 관한 충분한 토론”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임시국회 소집의 명분으로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내곡동 사저 특검, 예산결산 심사 등을 내세웠다.
반면 새누리당은 검찰이 박 원내대표와 자당 정두언 의원에 대한 수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유로 8월 국회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국회가 열린 채 공전되더라도 박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되면 이를...
그는 “민간사찰 국조 및 내곡동 사저 특검은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다”며 “새누리당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최대한 일정 합의를 이끌어 반드시 8월 국회에서 시작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전날 검찰에 자진 출석한 데 대해선 “검찰에 억울함을 충분히 말했다. 제기된 의혹이 전혀 사실이 아니고 황당하다고...
이 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개원 협상 과정에서 합의한 민간인 사찰 국정조사와 내곡동 사저 부지 구입과정 특검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박 원내대표가 검찰에 전격 출두한 데 대해선 “검찰이 처음부터 표적수사로 정치공작을 해왔다”며 “이 상황을 종료시키는 게 8월 민생국회와 우리 당의 경선을 위해서 바람직하겠다는...
이 대표는 이날 정기 정당대표 라디오 연설에서 “민간인 불법사찰을 비호한 검찰이 19대 첫 개원국회임에도 제1야당 원내대표에게 세번의 소환요구와 더불어 체포영장까지 청구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터무니없는 기획수사를 하지 말고 이명박 대통령의 불법대선자금에 연루된 새누리당 이상득 전 의원과 정두언 의원 수사나 똑바로 하라”면서 “검찰은...
또 “민간인 불법사찰, 내곡동 사저 특검 등 여야의 19대 국회 개원 합의사항이 지켜져야 하고,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차질을 줘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법원에서 청구에 대한 국회 동의가 있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검찰에 출두해 저의 입장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3차례에 걸쳐 솔로몬저축은행과...
박 원내대표는 “민간인 불법사찰, 내곡동 사저 특검 등 여야의 19대 국회 개원 합의사항이 지켜져야 하고,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차질을 줘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법원에서 청구에 대한 국회 동의가 있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검찰에 출두해 저의 입장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18~23일 열린 대정부질문에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민간인 불법사찰 등 현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지역구 민원 해소 요구는 끊이지 않았다. 대체로는 자신들이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안들로, 국민 주목도가 높은 자리에서 국무위원으로부터 약속을 다짐받고 지역민들에게 ‘공약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눈도장을 받기...
설 의원은 “이석현 의원이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국세청장이 H기업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느냐. 들었을 때 느낌이 어땠나, 가슴이 철렁하지 않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청장은 “본회의 방송을 보고 알았다. 그러나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자 설 의원은 “내가 볼 땐 거의 사실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언젠간...
민생관련 법안처리를 비롯해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국정조사, 통합진보당 김재연·이석기 의원 자격심사 등 현안 처리를 명분으로 단독 소집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실제 박 원내대표 측은 이 같은 시나리오를 위해 동료 의원들 설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박 원내대표 측에서 ‘박 원내대표가 구속되면 대선도 어려워질 수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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