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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민생·경제 살리기 집중…내부 리스크 관리도
    尹, 민생·경제 살리기 집중…내부 리스크 관리도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민간 소비가 위축되면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8일 발간한 '2024년 한국경제 수정 전망'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2.2%로 전망했다. 특히 '소비' 부문에서 연구원은 고물가·고금리 지속으로 실질 처분소득이 감소, 회복세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내수 경제 회복'이라는 최우선 목표하에 기업 규제...
    2024-01-28 15:17
  • 자연환경보전·복원 사업, 공공기관·민간에 위탁…효율성·전문성↑
    자연환경보전·복원 사업, 공공기관·민간에 위탁…효율성·전문성↑
    유역 환경청이 맡고 있는 자연환경보전·복원 사업을 공공기관이나 민간에 위탁,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인다. 또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경관심의와 ‘경관법’에 의한 경관심의의 대상 사업이 중복돼 사업자의 부담이 적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경관심의를 받은 경우 자연경관심의가 생략된다. 환경부는 자연환경보전·복원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2024-01-28 12:00
  • “대 끊기는 돼지농가…판매촉진ㆍ수급안정 절실”
    “대 끊기는 돼지농가…판매촉진ㆍ수급안정 절실”
    소비침체‧생산비 증가…중소규모 농가 줄도산 우려판매 촉진‧ 수요 활성화…할인‧수출 등 대응방안 마련 대한한돈협회(한돈협회)와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한돈자조금)가 돼지고기 소비 침체로 한돈농가들이 위기에 직면했다며, 정부·민간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돈협회와 한돈자조금은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4...
    2024-01-25 18:14
  • 캠코, 나라키움 수원통합청사 준공식 개최
    캠코, 나라키움 수원통합청사 준공식 개최
    나라키움 수원통합청사는 수원시 소재 중앙행정기관인 통계청 수원사무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법무부(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 푸르미방송국)의 신규 청사 수요 대응과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건축이 추진됐다. 이를 위해 캠코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도심지 유휴 국유지에 국유재산관리기금사업비 259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10,433㎡, 지상 5층...
    2024-01-25 16:10
  • 갈 길 정한 GTX 6개 노선 영향은? 3기 신도시·평택 등 영향…“당장 반등은 어려워”
    갈 길 정한 GTX 6개 노선 영향은? 3기 신도시·평택 등 영향…“당장 반등은 어려워”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GTX 설치 방향만 놓고 보면 이번에 발표한 D·E·F 노선의 방향성이 기존 노선보다 더 뚜렷하다”며 “특히, 순환선인 F노선을 제외한 두 D와 E노선은 3기 신도시의 자족 기능과 교통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노선이 3기 신도시 도심으로 들어오도록 설계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기존 GTX A·B·C노선...
    2024-01-25 14:46
  •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 “한돈농가 위기, 정부 지원 절실”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 “한돈농가 위기, 정부 지원 절실”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저하와 돼지고기 전 부위 재고 증가, 돈가 급락 등으로 한돈농가에 큰 위기가 닥쳐 정부ㆍ민간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손세희 대한한돈협회(한돈협회) 회장은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 한돈산업 위기대응 기자간담회'에서 한돈 가격안정 및 소비촉진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2024-01-25 14:29
  • 기재차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3000억 조성해 건설경기 회복 지원"
    기재차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3000억 조성해 건설경기 회복 지원"
    김 차관은 또 "현재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인 인구소멸과 양극화 대응을 위해 지방시대위원회 내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이달 중 출범한다"고 말했다. 거점지역 육성을 위해서는 작년 10월에 마련된 ’4(충청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울경)+3(강원권, 전북권, 제주권)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토대로 올해 3월까지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2024-01-25 14:00
  • EDCF 자문위 1차 회의…"국제 환경 변화에 맞게 운용방식 재편해야"
    EDCF 자문위 1차 회의…"국제 환경 변화에 맞게 운용방식 재편해야"
    기획재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자문위원회 1차 회의를 열었다. EDCF는 개발도상국 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1987년 설립된 유상원조기금이다. 기재부는 최근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EDCF의 운용방향에 대한 학계·산업계·시민사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올해부터 김병환 기재부...
    2024-01-25 14:00
  • 행정·심의위원회에 청년 10% 이상 참여 권고…민간단체 검증 강화
    행정·심의위원회에 청년 10% 이상 참여 권고…민간단체 검증 강화
    국민권익위원회는 전문적 영역에서 실질적인 의사 결정 기능을 수행하는 행정·심의위원회에서 청년 위원을 10% 이상 위촉하도록 하고, 활동하지 않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민간위원이 위촉되지 않게 검증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25일 행정·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각종 위원회 등의 운영을 공정하게 하는 제도...
    2024-01-25 11:00
  • “착한아파트 어디 있나요?”…경기도, ‘착한아파트’ 3개 단지 선정
    “착한아파트 어디 있나요?”…경기도, ‘착한아파트’ 3개 단지 선정
    △고용안정 △근무환경 △인권 보호(존중) △입주자-관리종사자 간 상생활동 등 4개 분야에 대한 세부 평가 기준에 따라 1차 시군 평가, 2차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도 평가위원회의 현장 평가를 거쳐 최종 3개 단지를 선정한다. 선정된 단지는 도지사 표창과 착한아파트 인증동판을 받으며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시 우선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도는 그동안...
    2024-01-25 10:36
  • 벤처기업협회, 플랫폼법 제정 반대 SNS 캠페인
    벤처기업협회, 플랫폼법 제정 반대 SNS 캠페인
    지난해 12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플랫폼법은 △지배적 사업자 사전 지정 △4대 금지행위(끼워팔기, 자사우대, 최혜대우, 멀티호밍 제한)시 제재 △플랫폼 기업에 입증책임 부과 등이 주요 내용으로 예상된다. ‘플랫폼법 제정 반대 SNS 캠페인’은 플랫폼법 제정에 있어 혁신벤처업계 중심으로 해당 법안이 도입될 시 문제점과 우려 사항 등을...
    2024-01-25 09:12
  • 늘봄학교 전국 도입·사교육 제로 모델 ‘발굴’…유보통합 모델 학교 시범운영
    늘봄학교 전국 도입·사교육 제로 모델 ‘발굴’…유보통합 모델 학교 시범운영
    대학과 민간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방과후 플랫폼도 구축해 교과보충·예체능 등 수요 기반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사교육 제로 모델은 내년 상반기 시범운영에 나설 계획으로, 개통 전까지 교육기부포털을 활용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사교육 카르텔과 입시비리에 엄정 대응하고, 수능과 사교육 연관성을...
    2024-01-24 19:00
  • 건정연 “대금지급 보증 등 하도급 업체 부실 방지책 필요”
    건정연 “대금지급 보증 등 하도급 업체 부실 방지책 필요”
    이 밖에 보증기관은 기관마다 하도급 대금지급보증 약관이 다르므로 하도급 업체의 대응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하도급법’을 준수한 약관을 표준화하고, 정부는 민간 공사에 한해 직불합의 때 발주자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지급보증 의무화할 것을 조언했다. 홍성진 연구위원은 “앞으로 부실 건설사가 나올 수 있는 만큼 하도급 업체 우선 보호 방안이...
    2024-01-24 10:03
  • 온투업 '기관투자 활성화' 길 열린다…플랫폼서 연계투자상품 비교ㆍ추천도 가능
    온투업 '기관투자 활성화' 길 열린다…플랫폼서 연계투자상품 비교ㆍ추천도 가능
    24일 금융위원회는 온투업권 간담회를 개최하고, 온투업권의 건전한 성장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온투업이란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투자자가 지정한 차입자에게 대출하고, 투자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는 금융서비스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등록 온투업체는 52개사로, 이용자는 약 10만 명이고 연계대출 잔액은 1조1000억 원 수준이다. 지난해 9월 말...
    2024-01-24 09:30
  •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쇼핑 검색 알고리즘 보완 권고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쇼핑 검색 알고리즘 보완 권고
    보고서에는 플랫폼민간자율기구 산하의 4개 분과(갑을분과, 소비자·이용자분과, 혁신공유·거버넌스분과, 데이터·AI분과)에서 논의된 안건과 함께 자율규제위원회에서 개선 및 권고한 정가품 최소화, 다크패턴 방지, 허위 리뷰 대응 노력 등 네이버의 자율규제 활동이 담길 예정이다.
    2024-01-24 09:24
  • 권익위, 공공기관 신규채용 전수조사…KBS·한국은행은 직접 현장조사
    권익위, 공공기관 신규채용 전수조사…KBS·한국은행은 직접 현장조사
    특히, 올해 조사에서는 △한국방송공사(KBS) △한국은행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한국거래소 등 그동안 감독기관이 없었거나 감독기관의 감사 권한이 불명확해 공직유관단체지만 사실상 민간 영역인 것처럼 채용실태 점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23개 기관에 대해 권익위가 직접 현장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에서 1386개의...
    2024-01-24 09:10
  • '칸 영화제' 같은 웹툰 축제 만든다…유인촌 "차세대 주력 분야"
    '칸 영화제' 같은 웹툰 축제 만든다…유인촌 "차세대 주력 분야"
    만화진흥위원회ㆍ교육기관 설립 등 지원 체계 강화웹툰 기업 오리지널 지식재산(IP) 확보 및 사업화 지원웹툰계 '칸영화제' 등 세계적 시상식 국내 개최 추진 만화·웹툰 산업 규모가 2조6000억 원을 돌파,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의 미래를 견인할 핵심으로 부상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는 웹툰 산업의 성장을 위해 상반기에 만화진흥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올해 안에...
    2024-01-23 15:08
  • 기후변화·온실가스 정보 네이버 검색으로 편리하게…탄소중립포인트, 네이버페이로 받는다
    기후변화·온실가스 정보 네이버 검색으로 편리하게…탄소중립포인트, 네이버페이로 받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상협 탄녹위 민간공동위원장, 한화진 환경부 장관, 유홍림 서울대 총장, 채선주 네이버 대외·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책 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4개 기관은 △대국민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녹색성장 정보 통합 제공 △탄소중립 생활 실천을 위한 ‘탄소중립포인트(www.cpoint.or.kr/netzero)’ 확산 △국민 참여형 탄소중립 생활...
    2024-01-23 15:00
  • ‘1회용품 제로로, 경기도가 제대로’ 비전의 일회용품 줄이기 종합대책 발표
    ‘1회용품 제로로, 경기도가 제대로’ 비전의 일회용품 줄이기 종합대책 발표
    경기도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주관으로 23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선언을 했다. 선언식에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해 28개 공공기관장, 기업, 소비자, 소상공인, 배달 및 다회용기 서비스 업체, 미래세대를 대표하는 학생들과 31개 시군 공무원 등 420여 명이 참석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인...
    2024-01-23 14:06
  • 서유석 회장 “BDC 법안 만반의 준비…법인지급결제‧내부통제기준 마련할 것”
    서유석 회장 “BDC 법안 만반의 준비…법인지급결제‧내부통제기준 마련할 것”
    BDC는 공모펀드를 통해 민간자금을 모집한 뒤, 이를 비상장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금융투자업계와 벤처업계의 숙원 사업 중 하나지만,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서 회장은 이날 또 다른 금투업계의 숙원 사업인 법인지급결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서 회장은 “지금 바로 시행한다고...
    2024-01-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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