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적발사항은 무신고 영업 행위(15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33개소), 유통기한 임의 연장(8개소), 유통기한·제조일자 미표시(6개소), 무표시 제품 판매(11개소),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60개소), 기타 표시사항 위반(33개소),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6개소), 건강진단미실시(43개소), 시설기준·영업자 준수사항 등 위반(99개소) 등이다.
또 과일류, 나물류, 수산물...
이들 업체들의 주요 위반사항은 제품의 유통기한이나 제조일자를 변조, 임의연장, 미표시(8건)하거나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사용ㆍ보관(5건)한 경우와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8건), 무신고 영업(3건), 무표시ㆍ무신고 원료사용(9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2건) 등이다.
식약청은 적발된 위반 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과 행정처분, 고발 등의 조치를 실시했고 배추...
농림수산식품부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되, 업체의 원산지 표시를 위한 준비기간을 감안해 서투르게 표시하거나 미표시 사항에 대해서는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축산물의 경우 국산은 ‘국산’, ‘국내산’이라고 표기하거나 생산된 시, 도 또는 시, 군, 구의 명칭을 쓰면 된다. 수입산은 수입 국가명을 표기해야...
유형별로는 아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미표시가 80건으로 1위였고 표시방법위반(59건), 오인표시(27건), 원산지 손상변경(6건), 허위표시(4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관세청은 이번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시정조치 136건, 과징금 34건(2400만 원), 과태료 5건(500만 원) 등의 조치를 취했고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유통, 판매한 3개 업체는 형사처벌 조치를...
수입산 농수산물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 하거나 미표시한 업소 39곳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추석을 앞두고 지난 19일 부터 16일까지 시민명예감시원과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실태를 점검한 업소 720개 중 39개 업소(5.4%)가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5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위반내역은 북한산 고사리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한 1건과 미표시...
하지만 원산지 미표시 업체는 공개 대상에서 일단 제외됐다.
또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품목에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식육가공품도 추가됐다.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기해야 하는 품목은 쇠고기와 쌀, 김치, 돼지고기, 닭고기 등 5가지이지만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경우 그동안은 식육과 포장육만 표시 대상이었다.
더불어 개정안은 위해성 논란이 있는...
점검 결과 38개 사업자가 통신판매업을 미신고했고 36개 업체는 홈페이지 첫 화면에 신원정보를 미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호텔과 골프장 등은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을 받고 대금은 직접 현장에서 받더라도 통신판매업자의 의무를 따라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사 당시 골프장인 남여주 골프클럽, 베어크리크골프클럽...
원산지 미표시 위반자는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산지 단속 112 기동대와 명예감시원을 최대한 가동해 급식업체 납품 농식품, 관광지 특산물 등 계절별 테마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농관원관계자가 이번 단속기간중 시내 모 음식점의 냉장고(위)와 거래명세표(아래)를 확인하고 있다.
반면 100㎡ 이상의 중대형 음식점과 함께 집단급식소ㆍ위탁급식소를 중심으로 고의로 속이는 '허위표시'와 표시하지 않는 '미표시'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왔다.
10월부터는 상황이 많이 달라진다. 48만3000개에 달하는 100㎡미만 음식점들도 원산지를 메뉴판이나 게시판 가운데 한 곳에 정확히 밝히지 않을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한다. 또...
A 정유사 관계자는 "상표표시제(폴사인제)를 유지하는 것은 품질을 정유사가 보증하고 소비자들을 좀 더 많이 끌어들이기 위한 것으로 상표 미표시 주유소나 복수 상표표시 주유소에 대해서는 보증의 의미가 없다"며 "신용카드 혜택이나 포인트 제도에 대해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C 정유사 관계자도 "일단 정부의 세부적인...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결과 원산지 허위ㆍ오인표시자, 표시된 원산지 손상ㆍ변경자, 미표시 판매자 등 중대한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처벌도 병행할 것"이라며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시도지사 등 다른 단속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광학공업협동조합, 대한안경사협회 등 민간단체와 협력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원산지 미표시 상태로 소파, 테이블, 침대 등 중국산 가구 등을 수입하여 국내 유수 매장에서 유럽산 등과 함께 판매해온 9개 가구수입업체에 대하여 시정조치 명령 및 2000만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조치가 내려졌다.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박태호)는 24일 제247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 2002년 1월 EU의 요청에 의한 원산지위반업체 조사 이후 5년여...
관세청에 따르면 수입물품의 선별검사제도를 악용해 원산지 미표시ㆍ허위표시ㆍ오인표시 물품 통관사례를 근절키 위해 지난 1일부터 수출입통관 및 시중유통단계에서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나 정보가 입수된 업체에 대해 수출입검사비율을 상향조정해 위반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관세청은 또 검사생략으로 인해 원산지표시가 부적정한 물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