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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한화생명,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교보생명, '홀로' 일부지급

이전에 발생한 미지급금은 원금만 지급하고, 이후 미지급건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지급한다는 것이다. 삼성·한화생명이 전액지급으로 돌아서면서 '빅3'의 징계수위가 달라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삼성·한화생명이 금감원에 백기투항하기 전까지 교보생명이 미급금 지급 규모가 가장 컸다. 이에 징계수위도 삼성·한화생명보다 교보생명이 상대적으로...

2017-03-03 13:08
교보생명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 계획없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2일 “(미지급) 전건지급 안건을 이사회에 올리는 과정도 쉽지 않았는데 전액지급을 이사회에 다시 올리는 건 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교보생명은 지난달 23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 앞서 ‘전건 지급’ 의사를 밝혔다. 전건 지급 규모는 미지급금 1134억 원의 약 59.3%에 해당하는 672억 원이다. 반면, 삼성생명은 이날 오전...

2017-03-02 16:34
삼성생명, 이사회서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 결정

교보생명의 전건 지급 규모는 미지급금 1134억 원의 약 59.3%에 해당하는 672억 원이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제재심을 통해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삼성·한화·교보생명을 상대로 중징계를 내렸다. 삼성·한화생명은 CEO 문책경고를, 교보생명은 CEO 주의적 경고를 각각 받았다. 영업 일부정지는 삼성생명 3개월, 한화생명 2개월, 교보생명 1개월로 각각...

2017-03-02 14:38
삼성·한화·교보생명, ‘영업일부정지’ 범위 놓고 시장 혼란

소멸시효가 경과된 자살보험금 지급률은 미지급금 전체 기준으로 교보생명 59.3%, 삼성생명 24.9%, 한화생명 19%이다. 통상적으로 제재심 징계는 해당 금융회사의 시정 조치도 동반한다. 그러나 대법원이 지난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금감원의 입장도 모호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할 수 없기...

2017-02-28 09:40
`빅3' 중징계 맞나… 알아서 돈 준 11개 생보사들 집단 반발

금감원이 의결한 기관 제재에 따르면 자살보험금 미지급금 규모가 가장 많은 삼성생명은 3개월 영업 일부 정지를 받았다. 한화생명 2개월, 교보생명 1개월 동안 재해사망 보장 상품을 판매하지 못한다. 영업 일부정지는 금융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업계에 따르면 재해사망 보장 상품은 통상 종신보험과 정기보험 등 주력상품에 특약형태로 부가돼 있다. 특약은...

2017-02-24 09:32
금감원, ‘빅3’ 보험사 영업정지 결정… 중소형사는 반발

특히 교보생명의 경우 제재심이 열리기 4시간 전에 ‘미지급금 전건 지급’이라는 입장을 발표하며 금융당국에 백기 투항했다. 3사의 변론은 삼성생명 - 한화생명 - 교보생명 순으로 이어졌다. 변론 시간으로는 삼성생명이 3시간 반을 소요해 3사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각각 1시간 반가량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심이...

2017-02-24 09:14
[종합]자살보험금 제재심의 4시간 앞두고… 교보 “전건 지급” 삼성·한화 “변동無”

교보생명은 2007년 9월 이후 미지급건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지급하되, 이전에 발생한 미지급금은 원금만 지급하기로 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과거 대법원 판결 내용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교보생명은 ‘빅3’ 가운데 일부 지급 의사를 가장 먼저 밝힌 곳이다. 이후 ‘위로금’ 명목으로 미지급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가 지난달 17일...

2017-02-23 11:15
[상보] 교보생명, 자살보험금 전건 지급…“원리금 전액은 2007년 9월 이후부터”

교보생명은 2007년 9월 이후 미지급건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지급하되, 이전에 발생한 미지급금은 원금만 지급하기로 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과거 대법원 판결 내용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금융감독원은 삼성ㆍ한화ㆍ교보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17-02-23 10:34
[단독] 금감원, 삼성·교보·한화 등 ‘빅3’ 영업정지 원안대로 추진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생보사 ‘빅3(삼성ㆍ한화ㆍ교보생명)’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삼성ㆍ한화ㆍ교보생명에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일부 영업정지, 영업권 반납, CEO 등 임직원 해임권고라는 초강력 중징계를 예고한 바 있다. 이후 3사는 보험업법 기초서류 반영 시점, 자살예방기금 등 각자 지급기준을 설정해 미지급금 중 일부만...

2017-02-22 09:13
[종합] 교보생명, 삼성생명과 다른 선택… 자살 위로금 아닌 보험금으로 선회

삼성생명은 2012년 9월 6일 이후 청구된 미지급건(약 400억 원)은 보험금으로 지급하되, 기초서류준수 의무가 법제화된 2011년 1월 24일부터 2012년 9월 5일까지 발생한 미지급금은 자살예방기금에 지급하기로 했다. 그동안 ‘빅3’의 눈치싸움은 치열했다. 과정을 살펴보면 교보생명 일부지급 결정(보험업법 기초서류 의무시점 적용) → 한화생명 일부지급(보험금 형식)...

2017-01-18 09:12
교보생명, 자살보험금 위로금→보험금 지급으로 변경

일각에선 위로금이 보험업법상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위로금은 보험계약상 금액이 아닌 만큼 보험금이 아닌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미지급'과 같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교보생명이 지급하기로 한 자살보험금은 약 200억 원으로 미지급금(1134억 원)의 약 17.6%에 해당한다.

2017-01-17 18:53
이랜드파크, 아르바이트 미지급분 지급 시작… 75명 규모 TF 구성

1차 미지급분 지급은 금일부터 지급을 시작하며 미지급금은 지연이자 연 20%가 가산돼 지급한다. 이랜드파크는 SMS 발송, SNS, 서울시 홈페이지, 아르바이트 채용 사이트 등을 통해 동시에 알리기를 시작해 대상자들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미지급 금액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랜드파크 관계자는 “대상자에게는 개별 연락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2017-01-16 09:46
자살 위로금? 교보생명 꼼수에 법적 논란까지

위로금은 보험계약상 금액이 아닌 만큼 보험금이 아닌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미지급’과 같다는 비판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12일부터 자살보험금 미지급금(1134억 원)의 약 17.6%인 200억 원을 보험금이 아닌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위로금이란 개념은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 보험업법 시행규칙에도 전혀 없는 개념이다. 보험약관상...

2017-01-12 09:07
한화생명도 자살보험금 일부 지급… 논란은 지속

한화생명은 지난 6일 “감독당국의 입장, 회사의 경영 여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2011년 1월 24일 이후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의견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급 규모는 약 2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현재 추산되는 미지급금 1050억 원의 19%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달 일부 지급 입장을 밝힌 교보생명과 같은 조건을 내 건...

2017-01-09 08:43
‘임금체불 논란’ 이랜드파크, 아르바이트 처우 혁신…1000명 정규직 전환

구체적으로 임금 미지급 해당자(최근 3년 이내 근무자)에게 지연이자를 포함한 미지급금을 신속한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 아르바이트 1000명을 정규직으로 즉시 전환하고, 희망자는 최소한의 절차에 따라 정규직에 채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직원이 스스로 권리 찾을 수 있도록 ‘권리장전’ 배포와 외부 전문가 통한 관리자 교육 실행, 부당한 처우 발생 시 바로...

2017-01-05 15:27
이정미 의원 “이랜드파크 정규직도 900억 열정페이”

앞서 이랜드파크는 지난 달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아르바이트생 등 모두 4만4,360명에게 83억7200여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랜드파크는 이날 '아르바이트 직원 처우 5대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에는 임금 미지급금 신속한 지급, 아르바이트 1000명 정규직 즉시 전환, 내부고발 시스템 완성 등이 담겨있다.

2017-01-05 14:43
이랜드그룹, '임금 미지급 논란' 박형식 이랜드파크 대표 해임

일원인 아르바이트 직원들에게 좋은 근로 환경을 제공해 드리지 못했던 점을 깊이 반성하고, 상처를 드렸던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의 고강도 근로 감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다시 한번 현장을 점검했고 그 결과에 따라 산정된 미지급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누락되는 직원이 없도록 피해 구제를 계속하겠다"고 약속했다.

2016-12-27 20:15
이랜드그룹 “알바 임금 미지급 머리 숙여 사과, 근로 환경 대대적 정비”

그룹은 “지난 10월 이정미 의원실에서 문제를 제기한 모든 현장을 점검했고 지적받은 부분은 즉시 시정해 실행하고 있다”며 “또 고용노동부의 고강도 근로 감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다시 한번 현장을 점검했고 그 결과에 따라 산정된 미지급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누락되는 직원이 없도록 피해 구제를 계속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그룹은 이번 일을 계기로...

2016-12-21 15:58
[데스크칼럼] 자살보험금의 본질

이 와중에 대다수 중소형 보험사는 미지급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삼성생명 등 이른바 ‘빅4’ 대형보험사는 버텼다. 소멸시효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에 보험금을 지급하면 자신들이 ‘배임’ 등 법적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을 법원 판결 뒤로 미뤄 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해 정상을 참작해...

2016-12-21 10:45
교보생명 자살보험금 일부 지급 ‘꼼수’… 통할까

문제는 교보생명이 제시한 기준이 전체 자살보험금 미지급금의 일부에 지나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대형 생보사 3사가 지급을 유보한 미지급금은 3700억 원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가운데 교보생명은 1134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지연이자가 추가로 발생할 경우 그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교보생명이 밝힌 2011년 1월 이후에...

2016-12-1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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