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와 배당, 주식 투자로 1년 동안 2000만원 넘게 벌어들인 미성년자가 1700명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미성년자는 1771명이었다.
이들이 신고한 금융소득은 1890억원으로, 1인당 평균 1억700만원에 달한다....
41% 등을 물려받았다. 보유지분 평가가치는 540억 원이다.
이와 함께 국내 상장사 주식을 보유한 19세 미만 미성년자 가운데 최고 주식부자는 미용 의료기기 전문 기업인 정성재 클래시스 대표의 자녀였다.
16살 아들과 14살 딸은 이 회사의 지분 8.50%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말보다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평가액은 714억 원에 달한다.
◇당정, 미성년자 의제강간 13세에서 16세로 상향…성범죄물 소지·구매도 처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3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물을 제작·판매할 경우는 물론 소지·광고·구매행위까지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국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당정 협의'를 발표했는데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아동과 성행위를 할 경우...
검찰이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을 구속 25일 만에 재판에 넘겼다. 공범 2명도 불구속기소 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13일 조 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14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전자담배는 궐련형 담배에 비해 규제가 느슨해 미성년자 사이에서 유행, 사회 문제화했다. 올해 들어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되는 폐 질환 환자 수가 급증했다. 10월에 사망한 사례만 해도 30건을 넘어 연방정부와 지자체들이 더 엄격한 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실적이 악화하면서 9월에는 케빈 번스가 최고경영자(CEO) 자리에서 물러났고...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만 0세~18세) 보유 상장회사 주식 및 배당금 현황(2018년 12월말 결산기준)’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 주주들은 786개 상장회사에 대한 주식 6309만여 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2018년 말 기준으로 총...
이들 미성년 주주들이 지난해 수령한 배당금은 총 153억6000만원 수준이었다.
유의동 의원은 “지난해 미성년자의 주식 보유 붐이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부유층이 증여와 상속 수단으로 주식을 활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미성년자의 주식 보유와 거래가 합법적으로 이뤄지는지 면밀한 추적이 필요하다”고...
미성년자들이 한 해 동안 주식으로 벌어들인 배당소득이 2000억원을 훌쩍 넘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미성년자 연령별 배당소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2017년 5년간 주식 배당소득을 올렸다고 신고한 미성년자들은 총 82만2,311명으로 이들이 올린 배당소득은 7...
갑부와 미성년 부자까지 쌍방향 검증을 벌여 조사 대상자를 선정했다.
이들의 보유 재산은 총 9조2000억 원, 1인당 평균 419억 원이며 1000억 원 이상 보유자도 32명에 이른다. 이들의 평균 재산 포트폴리오는 주식 319억 원, 부동산 75억 원, 예금 등 기타자산 25억 원으로 구성됐다.
또 미성년자를 포함한 30세 이하 부자는 가족 기준으로 평균 111억 원을 가진 것으로...
것', '범인이 미성년자가 아닐 것' 등 크게 4가지다.
국내에서는 특정강력범죄자의 경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거쳐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심의위원회는 외부전문가 4명과 경찰 내부 위원 3명 등 최소 7명으로 구성된다.
올해는 '청담동 주식부자' 부모 살해사건의 김다운(34),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우선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6억 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000만 원, 미성년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2000만 원,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하는 경우 1000만 원이 각각 공제된다.
상속세는 기본적인 공제로 2억 원까지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상속 순위는 △1순위 직계비손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방계혈족의...
금융소득종합과세·증여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는 한화투자증권에 1억 원 이상 자산을 예치한 고객, 한화투자증권이 판매하는 펀드, ELS 등에 5000만 원 이상(미성년자는 2000만 원 이상) 가입한 고객이 해당 서비스의 대상이다.
최근 거래건수가 급증한 해외주식과 올해에도 과세대상 범위가 늘어난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대행신고도 함께 시행한다. 해외주식과...
이화산업이 늘어난 적자와 유동성 위험 등으로 재무 위기를 겪는 와중에 친족들을 상대로 연말 주식 증여를 단행했다. 증여자 중에는 2007년생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는 등 제 식구 챙기기에 바쁜 모습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화산업의 3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모두 적자 전환했다. 영업손실은 6억1291만 원으로 1억1000만...
현황’에 따르면 주택이나 예금, 주식 등을 증여 받은 20세 미만은 7143명에 달했는데, 이 중 10세 미만도 2549명 포함됐다. 1억 원 넘게 증여를 받은 경우도 2698명에 달했으며 특히 10억 원 초과자도 163명으로 기록됐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고가 주택 및 고액 예금 보유자와 함께 주식 편법 증여자 등 미성년자 204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위해 미성년자가 보유한 주택, 주식 자료를 바탕으로 세금신고내용 등을 전수 분석한 후 탈세 혐의를 추려낸 것으로 알려졌다.
부모에게 현금을 받아 주택을 산 것으로 의심되지만 상속·증여세 신고 내역이 없어 조사 대상에 오른 미성년자는 19명이다.
또 4억원 상당 아파트 2채를 보유한 만4세 유치원생, 9억원짜리 아파트를 산 만18세...
김 의원은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가 30% 가산되더라도 두번 낼 것을 한번으로 줄일 수 있어 절세 및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미성년자들이 건물주가 되고, 주식 배당소득으로 몇 억원씩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물이나 주식에 대한 증여는 재산 증식 뿐 아니라 실제 수익의 귀속이...
이어 김 의원은 “세대 생략 증여 중 미성년자들의 건물이나 주식에 대한 증여는 재산증식뿐만 아니라 실제 수익 귀속이 부모에게 돌아갈 확률이 높은 만큼 미성년자와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증여세 인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세청에 신고된 미성년자가 물려받은 재산 가액은 2012년 5795억원에서 2016년 6849억원으로 5년간 18.2...
미성년자가 보유한 주식의 시가총액은 2조300억 원 규모다.
이 가운데 주식을 1억 원어치 이상 보유한 미성년자 주주는 1356명이고, 10억 원 이상은 118명, 100억 원 이상은 13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1억원 이상을 보유한 만 0세도 9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만 0세의 한 영아는 샘표식품 주식을 10억4000만 원어치(3만 주)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유 주식...
미성년자가 가진 주식은 상속이나 증여를 통한 것이 대부분으로, 미성년자 배당소득의 증가세는 최근 조기 상속·증여 영향이 일부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해 상속·증여세 신고 세액공제율 축소(10→7%)를 앞두고 2016년 말 조기 증여가 급증하기도 했다.
2016년 귀속 배당소득을 올린 성인은 878만229명으로, 이들이 올린...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 대상 중 절반이 넘는 151명은 뚜렷한 소득 없이 부모 등 가족으로부터 돈을 받아 예금·주식을 보유한 자들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10대 미성년자들이다.
일례로 한 여성은 시아버지로부터 5억원을 증여받아 산 회사채를 15살짜리 자녀 명의 계좌에 입고하고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가 조사 대상이 됐다.
또 한 병원장은 병원 수입금액에서 빼돌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