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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싱포맨’ 서동주 “이혼 후 변호사 돼…안정적 직업 원했다”
    ‘돌싱포맨’ 서동주 “이혼 후 변호사 돼…안정적 직업 원했다”
    그는 “자선단체에서 일하며 프로보노 변호사님들과 일을 많이 했다. 공익을 위해 무료로 변호해주는 걸 보고 본받고 싶고, 저런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며 “또 그때 돌싱이 됐다. 안정적인 직업을 빠른 시일 내에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하다가, 할 줄 아는 게 공부밖에 없으니까 빨리 공부해서 전문가가 되고 싶어서 로스쿨에 갔다”고 했다....
    2023-12-13 09:00
  • “기술유출 범죄 형사재판도 ‘특허법원’에 집중시키자” [위협받는 기술안보]③
    “기술유출 범죄 형사재판도 ‘특허법원’에 집중시키자” [위협받는 기술안보]③
    ‘서울‧수원‧대전’ 3대 검찰청, 특허청 심사관 10명 배치…전문자문관 제도 확대 협의 중 ‘기술유출‧침해 사건에서의 양형 문제’를 검토한 김혜주(변호사시험 1회)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 검사에 따르면 2019년 부정경쟁방지법상 기술유출‧침해 범죄에 관한 법정형이 △국외 유출의 경우 징역 10년 이하 → ‘15년 이하’ △국내 유출은 5년 이하 → ‘10년...
    2023-12-13 06:00
  • ‘전직 국회의원’ 아버지로 둔 대형 로펌 변호사,아내 살해 혐의로 검찰 송치
    ‘전직 국회의원’ 아버지로 둔 대형 로펌 변호사,아내 살해 혐의로 검찰 송치
    부부싸움 중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남성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50분께 서울 종로구 사직동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부부 싸움 중 아내 B씨를 금속 재질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직후 소방서에 전화해...
    2023-12-12 15:03
  • 기술유출, 해외선 '간첩' 엄벌하는데…‘간첩죄’ 적용 갑론을박 [위협받는 기술안보]②
    기술유출, 해외선 '간첩' 엄벌하는데…‘간첩죄’ 적용 갑론을박 [위협받는 기술안보]②
    검찰에서 간첩 사건을 다수 다뤄본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는 “(양형이 낮다보니) 처벌 수위를 높이고자 하는 의지도 반영된 것”이라며 “같은 기술 유출이라 할지라도 북한(적국)이냐 다른 국가냐에 따라 혐의 적용이 달라져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은 “기존 시행법의 법정형을 높일 필요성은...
    2023-12-12 06:00
  • 민주 인재 1호 박지혜 변호사 “尹 망친 기후위기 대응 되돌려야”
    민주 인재 1호 박지혜 변호사 “尹 망친 기후위기 대응 되돌려야”
    민주당은 박 변호사가 RE100을 포함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부상하며 재생에너지가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기후경제와 지속가능한 경제를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평가하고 있다. 박 변호사도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와 역행하는 정부 정책을 보면서 기후 변호사로서의 역할만큼이나 정치권을...
    2023-12-11 11:51
  • 최연소 미 변호사 시험 합격 한인 청년, 18세 나이에 검사 됐다
    최연소 미 변호사 시험 합격 한인 청년, 18세 나이에 검사 됐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17세의 나이로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던 청년이 최근 검사로 임용돼 화제가 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툴레어 카운티 지방검찰청은 6일(현지시간) 최근 검사로 임용된 피터 박(18)이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에서 역대 최연소 합격 기록을 쓴 인물이라고 발표했다. 이전까지 최연소 합격 기록은 18세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피터 박은 11월 말...
    2023-12-11 08:57
  • 기술 유출해 잡혀도 ‘남는 장사’…범죄수익 환수 사례 거의 없다 [위협받는 기술안보]①
    기술 유출해 잡혀도 ‘남는 장사’…범죄수익 환수 사례 거의 없다 [위협받는 기술안보]①
    미국은 국가 전략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면 영업비밀 절도죄가 아니라 ‘간첩죄’로 가중 처벌한다. 법정 최고형은 징역 20년, 추징금은 최대 500만 달러(약 59억4750만 원)다. 일본도 해외 기술유출에 대한 벌금은 개인 3000만 엔(약 3억3600만 원), 법인 10억 엔(약 112억 원)에 달한다. 홍석현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형사처벌 받는다고 해도 사실 막대한 수익이 남기 때문에...
    2023-12-11 06:00
  • 민주, 총선 1호 인재로 ‘환경 전문가’ 박지혜 변호사 낙점
    민주, 총선 1호 인재로 ‘환경 전문가’ 박지혜 변호사 낙점
    미국이나 유런 산업 구조를 보면 기후 관련 산업을 키우고 있는데, 한국 혼자 역행하는 모양새”라고 부연했다. 박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또 같은 대학 공학사·경영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환경대학원까지 수료했으며, 변호사로서는 녹색법률센터 상근변호사, 에코프론티어 선임연구원 등으로 활동한...
    2023-12-10 15:33
  • 국제형사재판소 ICC 신임 재판관에 김앤장 백기봉 변호사 선출
    국제형사재판소 ICC 신임 재판관에 김앤장 백기봉 변호사 선출
    6일(현지시간) ICC 홈페이지에 따르면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ICC 당사국총회에서 백 변호사는 신임 재판관 6명 중 한 명으로 뽑혔다. 임기는 9년이다. 백 변호사의 선출은 한국인으로 세 번째다. 앞서 송상현 전 ICC 소장에 이어 정창호 현 재판관이 이름을 올린 바 있다. 백 변호사는 이번 당사국 총회에 나선 123국 대표단 투표로 선출됐다. 11라운드...
    2023-12-07 08:13
  • ‘아내 살해’ 혐의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 구속
    ‘아내 살해’ 혐의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 구속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부검 결과 "경부 압박 질식과 저혈량 쇼크가 겹쳐 아내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밝혔다. 이는 둔기로 때렸다는 A씨의 진술과는 다른 조사 결과다. 한편 A씨는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딴 한국인으로, 국내 대형 로펌을 다니다 최근 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친은 검사 출신의 전직 다선 국회의원으로 파악됐다.
    2023-12-06 21:43
  • NH투자증권, 국민이주와 해외 이주·유학 컨설팅 서비스 업무 협약
    NH투자증권, 국민이주와 해외 이주·유학 컨설팅 서비스 업무 협약
    국민이주는 미국 변호사, 회계사, 컨설턴트, 수속 전문가 등 각 분야 전문가 그룹을 갖추고 해외 이주를 원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원스톱(one-stop) 서비스가 가능한 업체다. 고객별 상담을 통해 요구를 파악하고 각 부문 전문가로 팀을 구성해 국민이주만의 오랜 노하우를 집대성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게 된다. NH투자증권 프리미어블루본부 이재경 대표는...
    2023-12-05 15:06
  • 경찰, 부부싸움 중 둔기로 아내 살해한 50대 변호사에 구속영장 신청
    경찰, 부부싸움 중 둔기로 아내 살해한 50대 변호사에 구속영장 신청
    경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평소 금전 문제와 성격 차이로 가정불화를 겪어왔다. 사건 당일도 관련 내용으로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소방서에 “아내가 머리를 다쳤다”고 신고했고 구급대원이 출동해 아내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국내 대형 로펌에서 미국 변호사로 활동한 A씨는 사건 직후 퇴직 처리됐다.
    2023-12-05 13:28
  • 부부싸움 중 아내 둔기 살해…유명 로펌 소속 변호사 긴급체포
    부부싸움 중 아내 둔기 살해…유명 로펌 소속 변호사 긴급체포
    국내 대형 로펌에서 미국 변호사로 활동하던 남성이 아내를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4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 5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3일 오후 7시 50분께 서울 종로구 사직동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아내 40대 B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A씨는...
    2023-12-05 10:42
  • [요즘 찐간첩] ‘KAL기 폭파 간첩’과 ‘PC방 간첩’…뿌리‧수법 다른 간첩 족보
    [요즘 찐간첩] ‘KAL기 폭파 간첩’과 ‘PC방 간첩’…뿌리‧수법 다른 간첩 족보
    최근 수사기관에서 말하는 간첩은 어떤 모습이며 이적단체와 어떻게 다른지, 어떤 방식으로 북한을 찬양하는지, 검찰 공안통 출신인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로부터 요즘 간첩 세계 이야기를 들어본다. 사건 1. 1987년 11월 29일 미얀마 해역 상공에서 115명의 승객과 승무원을 태운 대한항공(KAL) 858기가 시한폭탄으로 폭파했다. ‘KAL기 폭파 사건’이다. 북한이...
    2023-12-03 06:00
  • [논현로] 이현령비현령 ‘부당노동행위’
    [논현로] 이현령비현령 ‘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 제도의 원조인 미국 법 입장은 명확하다. 미국은 1947년 노동관계법을 개정해 보복‧폭력의 위협 또는 이익의 제공을 포함하지 않는 사용자의 발언은 어떠한 경우에도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러한 조문은 표현의 자유를 특히 중시하는 미국 정서에 따른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하지만 독일...
    2023-12-01 06:00
  • ‘멍게리즘’ 찰리 멍거가 남긴 투자 조언들 [이슈크래커]
    ‘멍게리즘’ 찰리 멍거가 남긴 투자 조언들 [이슈크래커]
    멍거는 캘리포니아에 정착해 변호사로 일했는데요. 1953년 아내 낸시 허긴스와 이혼했고, 2년 뒤엔 9살 아들이 백혈병으로 사망하는 등 비극을 연달아 겪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멍거는 60년이 훌쩍 지난 최근까지도 떠난 아들 생각에 목이 멘다고 전했죠. 멍거는 1965년 변호사 일을 그만두고, 투자를 공부했습니다. 직접 투자회사를 설립해 상당한...
    2023-11-29 16:21
  • 내년 2월 형량선고 앞둔 바이낸스 창업자…법원 “당분간 미국 체류 명령”
    내년 2월 형량선고 앞둔 바이낸스 창업자…법원 “당분간 미국 체류 명령”
    하지만 미국 법무부는 UAE와 범죄인 인도 조약이 없기 때문에 자오의 미국 귀국이 보장되지 못할 수도 있다며 자오의 출국 금지를 연방법원에 요청했다. 자오의 변호사들은 그가 상당한 보석금을 지불했고 그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자발적으로 UAE에 있다가 미국에 왔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잠재적인 도주 위험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캐나다...
    2023-11-28 08:38
  •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 ‘큐피드’ 저작권 위법 다룬다…김앤장 선임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 ‘큐피드’ 저작권 위법 다룬다…김앤장 선임
    변호사는 “‘큐피드’ 저작권과 관련해 기존에 더기버스와 관련자들에 대한 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 행사·외주 용역 계약 위반 등에 관한 사건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는 저작권 지분 무단 등록 행위 등에 관한 사건을 준비해 대응하게 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피프티 피프티가 법적 분쟁 속에서도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22일 미국...
    2023-11-27 14:44
  • 업계 “FIU, 특금법 확대 해석”…법조 일각 "재량 불수리 결정, 메뉴얼 배치" [가상자산 법률공백]
    업계 “FIU, 특금법 확대 해석”…법조 일각 "재량 불수리 결정, 메뉴얼 배치" [가상자산 법률공백]
    특금법에 제시된 법령은 국내법에 국한되므로, 바이낸스의 미국에서의 자금세탁·제재 위반 행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 바이낸스는 고팍스의 대주주로, 바이낸스 측 인사는 현재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난 상황이다. 심 변호사는 이런 시각을 재판부도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심 변호사에 따르면 9일 진행된 1차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특금법 제7조...
    2023-11-27 05:00
  • “제약바이오 컨트롤타워, 부처 장벽 허물고 방향성 명확히 해야”
    “제약바이오 컨트롤타워, 부처 장벽 허물고 방향성 명확히 해야”
    ‘이슈 진단’을 통해서는 △K-제약바이오산업의 투자활성화 방안(김현욱 현앤파트너스코리아 대표) △베트남을 글로벌 시장 진출 기지로 삼은 까닭(문대선 삼일제약 컨플라이언스팀 차장) △글로벌 윤리경영 동향과 시사점(안효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등을 진단했다. 한펴, 이번 정책보고서는 제약바이오협회 공식 홈페이지의 KPBMA 자료실에서 누구나 받아볼 수...
    2023-11-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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