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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닝썬 사건’ 큐브스 전 대표,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버닝썬 사건’ 큐브스 전 대표,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버닝썬 사건’ 당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 모 총경에게 주식 미공개 정보를 제공하고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특수잉크 제조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의 전 대표인 정 모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1부(부장판사 이현우 황의동 황승태)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021-12-03 15:15
  • 한일홀딩스 현직 대표, '306억' 배임 혐의 기소… 무슨 일
    한일홀딩스 현직 대표, '306억' 배임 혐의 기소… 무슨 일
    앞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한일시멘트 오너 일가를 미공개정보를 활용한 시세조정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번 기소 역시 관련 사건으로 추정된다. 한일홀딩스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며 "향후 진행 상황 및 확정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관련 사항을 공시할 것"이라고...
    2021-11-26 16:59
  • [피플] 정현석 변호사 “회계 감사환경 변화 따른 기업 불이익 예방 장치 있어야”
    [피플] 정현석 변호사 “회계 감사환경 변화 따른 기업 불이익 예방 장치 있어야”
    그는 주식워런트증권(ELW) 거래 관련해 부정거래로 기소된 증권회사 및 스캘퍼(Scalper)에 대한 소송, 펀드매니저의 미공개정보이용 사건 등에서 무죄판결을 이끌어냈고 H건설사에 도급사업 관련 회계처리, 바이오 제약회사의 개발비에 대한 회계처리 등에서 기업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성공적으로 입증했다. 스캘퍼란 ELW시장 등에서 거액의 자금을 갖고 몇 분 이내의...
    2021-11-17 10:39
  • [이슈크래커] 숨은 고수? 시장 교란자?…주식시장 뒤흔든 ‘슈퍼개미’의 역사
    [이슈크래커] 숨은 고수? 시장 교란자?…주식시장 뒤흔든 ‘슈퍼개미’의 역사
    이에 한국거래소는 ‘슈퍼개미’의 대량 거래에 주가 조작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법 위반 요소가 있는 지 확인에 나섰다. 법 위반 여부는 이르면 이번 주에 밝혀질 예정이다. 그러나 법 위반 여부와 별개로 오랜만에 등장한 슈퍼개미는 그 존재만으로도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슈퍼개미의 첫 등장...투자 성향 다른 1세대 슈퍼개미들 슈퍼개미의...
    2021-11-15 16:43
  • 증선위, 3분기 불공정거래 18건 적발...검찰 고발ㆍ통보
    증선위, 3분기 불공정거래 18건 적발...검찰 고발ㆍ통보
    유형별로는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시세조종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등이 적발됐다.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사례를 보면 코스닥 상장사 A기업의 최대주주 등 4인(양도인)은 B기업의 대표(양수인)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및 경영권 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 사실을 공시했다. 이후 바이오 제품을 제조하는 C기업을 신규 양수인으로...
    2021-11-08 15:02
  • 금감원, “미공개 정보 제공” 불법 주식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 70곳 적발
    금감원, “미공개 정보 제공” 불법 주식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 70곳 적발
    실제 공개된 정보를 미공개 정보라고 제공하는 등 1:1 투자자문 진행. 이를 조건으로 월 250만 원 서비스에 가입하라고 권유” “B 업체는 상위 0.1%의 전업 트레이더의 거래와 동일하게 거래하는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1440만 원에 판매” 금융당국이 올해 9월 말 현재까지 474개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불법ㆍ불건전 영업행위를 점검한 결과 위 사례를 포함해...
    2021-11-08 12:00
  • 부동산 투기로 직위 해제시 월급 50% 삭감…LH 인사혁신안 마련
    부동산 투기로 직위 해제시 월급 50% 삭감…LH 인사혁신안 마련
    임원이 금품·향응 수수, 횡령·유용 및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위반을 한 경우에는 최대 5년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LH는 5일 혁신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 혁신 △불공정 관행과 전관특혜 철폐 △건설현장 갑질․부조리 근절 △윤리준법경영 확립 등 세부 이행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LH는 임원이 청렴의무를 위반해 형벌이 확정된 경우...
    2021-11-07 13:52
  • 주요 경제법률 형사처분 항목 중 36.2%가 '중복 처벌'
    주요 경제법률 형사처분 항목 중 36.2%가 '중복 처벌'
    예컨대 자본시장법 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위반하면 △징역 △벌금 △자격정지 △몰수 △과징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법 40조(부당한 공동행위)를 위반했을 시에도 △징역 △벌금 △과징금 △징벌적 손해배상(3배) 등의 처벌이 부과된다. 또한, 전체 처벌항목 중 92%에 달하는 6044개는 법 위반자뿐 아니라 법인도 함께 처벌할 수 있는...
    2021-11-07 11:00
  • 친동생 빚 5억 때문에… 정경심 소유 2층 상가 경매로 나와
    친동생 빚 5억 때문에… 정경심 소유 2층 상가 경매로 나와
    정 전 교수가 상장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해서 1억6400만 원의 불법 수익을 올렸다는 혐의에서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 빼돌리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조치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이번에 강제경매 개시가 내려진 하월곡동 2층 상가는 아직 경매 예정 물건이라 감정가를 알 수 없다"며 "일부...
    2021-11-01 11:21
  • 한미 외교장관, 종전선언 등 협의…구체적 내용은 미공개
    한미 외교장관, 종전선언 등 협의…구체적 내용은 미공개
    26일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종전선언에 대해 “정확한 순서나 시기, 조건에 대해 다소 다른 관점을 갖고 있을 수 있다”고 이견을 표출한 상황에서 불과 30분 동안의 회담에서 여러 의제를 다뤄서다. 다만 그동안 안보실장과 정보기관장, 북핵수석대표 간의 협의가 이어져온 만큼 공감대는 형성된 상황이라 지지부진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2021-10-31 22:51
  • 태연, 부동산 사기 해명에도 ‘시끌’…“속은 것” VS “정보 받고 산 게 투기”
    태연, 부동산 사기 해명에도 ‘시끌’…“속은 것” VS “정보 받고 산 게 투기”
    경찰은 B 부동산 업체가 개발이 불가능한 땅을 잘게 쪼갠 뒤 미공개 개발 정보가 있는 것처럼 속여 3000여 명에게 팔아넘긴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A 씨가 태연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SM엔터테인먼트 측은 “아티스트 자산 관련 부분이라 회사가 파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으나. 이내 태연을 둘러싼 투기 의혹이 일며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기...
    2021-10-29 17:20
  • 구독자 수백만 유튜버, 뒷광고 수익 감추고 후원금은 해외 계좌로
    구독자 수백만 유튜버, 뒷광고 수익 감추고 후원금은 해외 계좌로
    #구독자가 수백만 명인 유명 유튜버인 B 씨는 미공개 영상이나 음성 편지 등 맞춤형 영상 제공의 댓가를 해외 후원 플랫폼을 통해 받았다. 후원자들의 정기 후원금은 해외 지급결제 대행(PG)의 가상계좌로 받아 이를 신고를 하지 않았다. 간접광고(PPL) 영상 촬영의 댓가로 받은 광고소득도 내지 않았고, 수익으로 구입한 6채의 아파트 분양권을 가족에게 증여했지만...
    2021-10-21 13:41
  • [2021 국감] “금융공공기관 임직원 금융투자 관리 여전히 허술”
    금융공공기관의 경우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에 대한 조사와 대출, 보증, 컨설팅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의 내부정보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습득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투자의 유인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배진교 의원은 “이번 LH 사태에서 보듯이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도덕성 기준이...
    2021-10-18 13:48
  • 제약바이오, 3분기만에 1조 매출 '안착' 어디?...에스디바이오센서, 2조 클럽 '가뿐'
    제약바이오, 3분기만에 1조 매출 '안착' 어디?...에스디바이오센서, 2조 클럽 '가뿐'
    모더나와의 계약 물량과 금액은 미공개지만, 3분기에는 모더나 계약 관련 실적이 일부 반영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삼성바이오가 수주 물량 확대 등으로 내년에도 몸집 불리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한다. 허혜민 키움증권 애널리스트는 “3분기는 2분기 대비 공장 가동률 상승, 환율 상승 영향으로 매출액이 전 분기보다 소폭 개선될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2021-10-06 15:22
  • 국토부, 공공주택본부 확대·개편…신규택지 조사 업무 전담조직 신설
    국토부, 공공주택본부 확대·개편…신규택지 조사 업무 전담조직 신설
    특히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조사를 국토부에서 직접 수행해 미공개 정보 유출 등 불법행위가 사전에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심주택공급총괄과, 도심주택공급협력과는 2·4대책을 통해 추진 중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거재생 혁신지구,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 도심주택공급 업무를 전담한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2021-09-29 08:39
  •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벌금 2000만 원 확정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벌금 2000만 원 확정
    또 정 전 대표가 건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가 있다. 윤 총경은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와 그의 공동사업자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서울 강남에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단속 내용을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2021-09-15 11:13
  • 아쉬세븐, 센트럴인사이트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아쉬세븐, 센트럴인사이트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현행법상 내부자가 직무상 취득한 중요정보를 시장에 공개되기 전 이를 이용해 ‘주식 매매를 하거나’, ‘제3자에게 주식매매를 하도록 한 경우’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이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에서 이익을 얻지 못했다 해도 행위 자체만으로 불법이다. 내부 임직원이나 정보를 전달받은 이들의 실제 주식 매매 여부 등에 따라 혐의 성립 여부가 갈릴 수 있다....
    2021-09-13 16:00
  •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 물건너 가나… 관련 법안 국회서 '낮잠'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 물건너 가나… 관련 법안 국회서 '낮잠'
    미공개 개발 정보를 누설하거나 시세를 조작할 경우 조사를 통해 몰수나 추징도 가능하다. 개정안이 발의된 지 수일이 지났으나 여야 간 의견 교환 등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현재 전체회의에 상정된 상태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자세한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국토위 야당...
    2021-09-07 14:43
  • [속보] 신규택지 전수조사 결과 국토부·LH 직원 3명 소유 확인…"투기 개연성은 없어"
    [속보] 신규택지 전수조사 결과 국토부·LH 직원 3명 소유 확인…"투기 개연성은 없어"
    이 중 49건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농지법 위반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나머지 17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택지 발표 이후 이번 투기조사 결과를 포함해 미공개 내부정보 이용 등 위법사항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1-08-30 10:15
  • 부동산 '비밀 이용' 의혹에…김의겸 "사실과 달라…누구나 살 수 있었다"
    부동산 '비밀 이용' 의혹에…김의겸 "사실과 달라…누구나 살 수 있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흑석동 상가 건물은 누구나 살 수 있었던 매물이며 미공개 정보를 이홍한 것이 아니다"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흑석 재개발 9구역은 2017년 6월 사업시행인가가 났으며 이듬해 5월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된 이후 두 달 뒤인 7월에 구입했다"며 "해당 내용은‘서울시 클린업시스템’에 모두 상세하게 나와 있으며 누구나...
    2021-08-2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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