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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선위, 3Q 총 7건 불공정거래 관련 대표 등 검찰 고발 및 통보
    증선위, 3Q 총 7건 불공정거래 관련 대표 등 검찰 고발 및 통보
    증선위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정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이 3분기 적발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상장회사의 대규모 자금 조달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등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다”며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실적 등에 관한 미공개 정보 중 직무와 관련된 사항은 주식 매매에...
    2020-11-01 12:00
  • “적자전환 공시 전에 팔자”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 사례는?
    이를 개인, 법인 주식매매에 활용하면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이와 비슷하게 내부결산 결과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회사의 최대주주가 관리종목 지정 공시 전 보유주식 전량을 매도한 사례도 미공개 정보 이용에 해당한다. 시세조종 행위도 유의해야 한다. B상장사 최대주주는 무자본으로 회사를 인수한 후, 주가가 하락하면서 담보로...
    2020-11-01 12:00
  • 선행매매로 수억 원 챙긴 증권사 애널리스트 구속···특사경 출범 후 첫 구속
    선행매매로 수억 원 챙긴 증권사 애널리스트 구속···특사경 출범 후 첫 구속
    금감원 특사경은 시세조종을 비롯한 주가조작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수사하는 조직이다. 금융감독원 직원들로 구성됐으며 증권선물위원장이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검찰에 이첩한 사건을 검사 지휘하에 수사할 수 있다. 검찰은 특사경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후 보강 수사를 거쳐 A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2020-10-30 07:56
  • 한국거래소, 내년 3월까지 불공정거래 집중 신고 캠페인 운영
    한국거래소, 내년 3월까지 불공정거래 집중 신고 캠페인 운영
    신고대상은 증권․파생상품시장에서 발생하는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또는 허위사실 유포행위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불공정거래 행위다. 신고방법은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신고인은 신고 내용의 중요도 및 조사 기여도 등에 따라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 거래소는 집중신고 기간에...
    2020-10-19 16:58
  • 금감원 특사경, ‘선행매매’ DS투자증권 前리서치센터장 구속
    금감원 특사경, ‘선행매매’ DS투자증권 前리서치센터장 구속
    금감원 특사경이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 신병을 직접 확보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7월 출범한 자본시장 특사경은 시세조종을 비롯한 주가조작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수사하는 조직이다. 금융감독원 직원들로 구성됐으며, 증권선물위원장이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검찰에 이첩한 사건을 검사 지휘하에 강제 수사할 수 있다.
    2020-10-08 15:49
  • 금융당국, 상반기 불공정거래 18건 검찰 고발조치
    금융당국, 상반기 불공정거래 18건 검찰 고발조치
    올 상반기 금융위 산한 증권선물위원회는 상장사의 대규모 자금 조달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등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넘겼다. 주요 제재 사례로는 △신기술 사업 추진을 위한 상장사 인수 정보를 투자 제의받는 과정에서 알게 된 재무적 투자자가 해당 정보를 지인에게 전달해 주식매매에 이용하게 한 사례 △신기술 사업 추진을 위한 상장사의 자금조달...
    2020-07-30 12:10
  • 거래소 “감사보고서 제출 전 지분 팔아 손실 회피…한계기업 12곳”
    거래소 “감사보고서 제출 전 지분 팔아 손실 회피…한계기업 12곳”
    주요 혐의는 미공개정보이용(12곳)이 가장 많았다. 대표적인 사례는 최대주주의 손실 회피다. 시감위에 따르면 최대 주주가 감사보고서(의견 거절) 제출 전 보유지분 매도를 통해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내부자(최대 주주·임원 등)가 호재성 정보 공개 전에 주식을 매수해 차익을 획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세조종 혐의(4곳)과 부정거래 혐의(2곳)도...
    2020-07-26 14:34
  • 검찰 ‘라임 사태’ 핵심 이종필 부사장 재산 14억 동결
    검찰 ‘라임 사태’ 핵심 이종필 부사장 재산 14억 동결
    1일 열린 첫 재판에서 이 전 부사장 측은 "금품을 받은 사실은 대부분 인정하나 직무 관련성이 없으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각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편 이 전 부사장이 연루된 리드의 800억 원대 횡령 사건과 관련해 박모 리드 부회장 등 주요 피의자들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4월 박 부회장과 구모 리드...
    2020-07-19 13:44
  •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예방 위한 쌍방향 화상교육 실시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예방 위한 쌍방향 화상교육 실시
    교육내용은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 불공정거래 규제제도와 지분변동 보고사항 등이며, 교육을 희망하는 상장기업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20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 시장감시위원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완화되기 이전까지 상장기업 임직원 대상의 쌍방향...
    2020-07-19 12:00
  • [종합] 검찰 '자본시장법 위반' 유준원 구속기소…"저축은행에서 사채업"
    [종합] 검찰 '자본시장법 위반' 유준원 구속기소…"저축은행에서 사채업"
    검찰은 유 회장과 이날 기소한 10개 업체와 연관된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이득액을 87억 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이익은 1억 원 가량으로 판단해 88억 원은 추징하고 3~5배의 벌금을 구형할 예정이다. 다만 시세조종에 관해서는 현행법상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려워 '불상의 이득액'으로 산정돼 기소하지 못했다. 유 회장과 함께 구속기소된 검찰 출신...
    2020-07-08 16:48
  • 검찰 '자본시장법 위반' 유준원 상상인 회장 구속기소
    검찰 '자본시장법 위반' 유준원 상상인 회장 구속기소
    또 이미 과거에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일명 ‘선수’로 알려진 인수합병(M&A) 전문 브로커를 통해 상장사 관련 정보가 시장에 알려지기 전에 미리 취득하고 이를 이용한 ‘단타’ 주식매매(미공개 중요정보이용)로 이익을 취했다고 봤다. 유 회장은 증권사 인수 등 상상인그룹 확장 과정에서 지주사인 상상인의 자사주를 매입하며 반복적으로 시세조종...
    2020-07-08 14:06
  • ‘라임 사태 주범’ 이종필 재판 시작…“금품 받았지만 직무 관련 없다”
    ‘라임 사태 주범’ 이종필 재판 시작…“금품 받았지만 직무 관련 없다”
    이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은 대부분 인정하나 직무 관련성이 없으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각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이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라임자산운용 자금 300억 원을 투자해주는 대가로 명품 시계와 가방, 수입...
    2020-07-01 14:25
  • '주식 부정거래 의혹' 김기석 전 제이에스티나 대표 석방
    '주식 부정거래 의혹' 김기석 전 제이에스티나 대표 석방
    김 전 대표는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대표는 지난 3월 31일 기준 제이에스티나 최대주주인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의 동생이자 2대 주주다. 김 전 대표와 김 회장의 장녀, 차녀 등 특수관계인은 지난해 1월 30일부터 2월 12일까지 시간 외 블록딜과 장내 매도로 보유 주식의 3.33% 수준인...
    2020-06-22 10:46
  • 검찰, 신라젠 문은상 대표 추가 기소…"정관계 로비 의혹 실체 확인 안돼"
    검찰, 신라젠 문은상 대표 추가 기소…"정관계 로비 의혹 실체 확인 안돼"
    검찰은 "문 대표 등 신라젠 전현직 경영진의 악재성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은 주식매각 시기, 미공개정보 생성 시점 등에 비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정·관계 로비 의혹은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여권 유력 인사의 신라젠 사건 연루설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문 대표와 이용한(55) 전 대표, 곽병학(55) 전...
    2020-06-08 15:10
  • 지난 해 불공정거래 4건 중 3건은 코스닥···부정거래 혐의 대폭 늘어
    지난 해 불공정거래 4건 중 3건은 코스닥···부정거래 혐의 대폭 늘어
    유형별로 보면 미공개정보이용이 57건으로 47.5%를 차지했으며, 부정거래(28건, 23.3%), 시세조종(20건, 16.7%) 순이었다. 특히 코스닥이 92건으로 76.7%를 차지했고 코스피가 16건으로 13.3%로 집계됐다. 기타는 12건으로 10%로 나타났다. 지난 해 심리결과 부정거래 혐의가 전년 대비 크게 늘었으며 최근 불공정거래는 부정거래 또는 시세조종을 수반하는 복합혐의의...
    2020-05-17 12:00
  • 문은상 신라젠 대표 구속…법원 "증거인멸·도망우려"
    문은상 신라젠 대표 구속…법원 "증거인멸·도망우려"
    바이오 업체 '신라젠'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 문은상(55) 대표이사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임) 등 혐의를 받는 문 대표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대표가 회사...
    2020-05-12 06:39
  • '미공개 정보 주식 거래' 신라젠 문은상 오늘 구속심사
    '미공개 정보 주식 거래' 신라젠 문은상 오늘 구속심사
    바이오 업체 '신라젠'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 문은상(55) 대표이사의 구속 심사가 11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문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서정식 부장검사)는 8일 문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2020-05-11 05:00
  • 정경심, 6개월 구속 끝에 10일 자정 석방
    정경심, 6개월 구속 끝에 10일 자정 석방
    검찰이 구속영장 발부 대상으로 제시한 혐의는 미공개 정보 이용, 차명 주식거래, 증거인멸 교사 등이다. 이는 정 교수의 구속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기소 단계에서 추가된 공소사실이다. 이에 맞서 정 교수 측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사실이 명백하고, 구속기간이 늘어나면 방어권 행사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주된 범죄사실을 심리하기 위해 작은...
    2020-05-08 15:02
  • 한국거래소, 온라인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실시
    한국거래소, 온라인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실시
    해당 교육은 교육은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등 불공정거래 사전예방을 위해 상장법인 임직원 대상으로 실시됐다. 거래소는 2016년부터 불공정거래 행위 사전 예방과 내부통제체계 확립 지원을 위해 상장사들에게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5월 동안에는 유가ㆍ코스닥ㆍ코넥스시장 상장 법인 5.3%에 해당하는 119개사 1303명이 온라인 교육에...
    2020-05-07 15:37
  • 조국 ‘피고인 신분’ 8일 첫 법정 출석…감찰 무마 의혹 심리
    조국 ‘피고인 신분’ 8일 첫 법정 출석…감찰 무마 의혹 심리
    검찰은 기소 단계에서 추가된 미공개 정보 이용, 차명 주식거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정 교수 측은 "주된 범죄사실을 심리하기 위해 여죄들에 대해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헌법 정신과 맞지 않은 별건 구속이라고 반발했다.
    2020-05-0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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