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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의 모럴 헤저드에 여야도 뿔났다… 입법 속속
    LH의 모럴 헤저드에 여야도 뿔났다… 입법 속속
    문 의원은 “주식거래의 경우를 보더라도, 내부정보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는 시장을 교란하는 중대한 경제범죄로 봐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장경태 의원은 형량을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개정안을 5일 발의했다. 투기 이득을 몰수나 추징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장경태 의원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2021-03-10 18:33
  • 김은혜 "도로공사 직원도 미공개 정보로 투기하다 3년 전 파면"
    김은혜 "도로공사 직원도 미공개 정보로 투기하다 3년 전 파면"
    이에 따라 도로공사는 임직원 행동강령 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 등을 이유로 A씨를 파면 조처했다. 하지만 A씨는 현재까지도 해당 토지를 부인과 지인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의원실은 전했다. 김은혜 의원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의 불법투기가 이미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LH 사건은 예견된 사고"라며...
    2021-03-09 21:49
  • 포스코, 자본시장법 위반 고발에 “임원 자사주 매입은 책임경영 차원”
    포스코, 자본시장법 위반 고발에 “임원 자사주 매입은 책임경영 차원”
    이날 금속노조와 민변, 참여연대는 최정우 회장 등 포스코 임원 64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 10일 포스코가 1조 원 규모 자사주 매수 계획을 의결하고 이를 외부에 공개하기 전인 3월 12일부터 27일까지 임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포스코 주식 1만9209주(32억6000만 원ㆍ기준가격 17만 원)를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2021-03-09 15:08
  • '공직자 땅 투기' 박근혜 정부까지 들여다본다…정부, 광명ㆍ시흥 투기 의혹 추가 포착
    '공직자 땅 투기' 박근혜 정부까지 들여다본다…정부, 광명ㆍ시흥 투기 의혹 추가 포착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공직자에게 투기 차익의 3~5배를 벌금으로 추징하는 '징벌적 환수'에 더해 투기 차익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징벌적 환수 범위는 여당에서 추진하는 처벌 강화안(案)과 같지만 징역형은 여당 안(1년 이상 유기징역형)보다 더...
    2021-03-08 18:42
  • '공직자 땅 투기' 박근혜 정부까지 들여다본다…민변, "최대 무기징역" 요구
    '공직자 땅 투기' 박근혜 정부까지 들여다본다…민변, "최대 무기징역" 요구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공직자에게 투기 차익의 3~5배를 벌금으로 추징하는 '징벌적 환수'에 더해 투기 차익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날 LH 직원 투기가 의심되는 시흥시 과림동 두 개 필지를 추가 공개했다. 이들 단체는 LH에...
    2021-03-08 17:50
  • ‘LH 투기 의혹’ 칼 빼 든 국수본, 첫 시험대
    ‘LH 투기 의혹’ 칼 빼 든 국수본, 첫 시험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계약에 연루될 경우 현행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최대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은 환수할 수 없다. 부패방지법에 몰수와 추징 조항이 있지만 형사처벌이 확정돼야 가능하다. 국회는 땅 투기를 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안을 줄줄이...
    2021-03-08 17:25
  • 공직자 투기 수사 '국수본'이 주도…처벌 강화 입법도 '속도전'
    공직자 투기 수사 '국수본'이 주도…처벌 강화 입법도 '속도전'
    정부ㆍ여당은 공직자가 공공주택 관련 미공개 정보를 사익 추구에 이용하면 1년 이상 유기징역형과 함께 투기 차익의 3~5배를 벌금으로 추징하는 '징벌적 환수'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ㆍ시흥신도시 투기 의혹을 처음 공론화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는 투기 차익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2021-03-08 16:10
  • 공직자 ‘땅 투기’ 금지법 착수…부당이익 50억이면 최대 250억 벌금에 '무기징역'
    공직자 ‘땅 투기’ 금지법 착수…부당이익 50억이면 최대 250억 벌금에 '무기징역'
    민변 김남근 변호사는 “공직자의 미공개 정보 이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거래 신고를 의무화하고, 투기로 인한 이익은 자본시장법과 같이 징벌적 수준으로 환수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그동안 민변과 참여연대가 준비해온 법안이기 때문에 의원발의가 아닌 입법청원 방식으로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그동안 정부가 투기를...
    2021-03-08 15:18
  • 정부 '내부정보 투기 차익' 3~5배 환수…시민단체 "감사원 감사 병행돼야"
    정부 '내부정보 투기 차익' 3~5배 환수…시민단체 "감사원 감사 병행돼야"
    정부ㆍ여당이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에 징벌적 차익 환수 제도를 도입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ㆍ시흥신도시 땅 투기 논란으로 부동산 정책이 휘청하는 걸 막기 위해서다. 시민사회에선 신도시 투기 의혹 조사를 위한 정부의 합동조사단과 별개로 독립된 수사기관과 감사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2021-03-07 17:05
  • [르포] “LH가 여기 땅부터 안 샀겠나”…과천은 지금 ‘폭풍전야’
    [르포] “LH가 여기 땅부터 안 샀겠나”…과천은 지금 ‘폭풍전야’
    토지주들은 “LH가 우리 원주민들의 땅은 어떻게든 낮은 가격으로 강제수용하려고 하면서, 뒤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일삼았다는 사실은 경악할 노릇”이라며 “정부 전수조사 결과가 조만간 나온다는데 이곳(과천지구)가 조사 대상에 들어가면서 보상이나 개발에 악영향을 줄까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LH 직원이 과천 땅 매입했다는 얘기 돌아…업계는...
    2021-03-07 16:20
  • LH 땅투기 '2차 폭로' 나온다…정부 자체조사 '전방위 압박'
    LH 땅투기 '2차 폭로' 나온다…정부 자체조사 '전방위 압박'
    이에 대해 민변과 참여연대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에 대해서는 징역형과 함께 투기이익의 최소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하도록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국회는 LH 직원들의 투기이익 환수를 위한 특별법 추진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8일 공직자의 업무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엄벌하는...
    2021-03-07 15:45
  • 홍남기 "내부정보 투기 등 시장교란 행위 발본색원…가중처벌 강구"
    홍남기 "내부정보 투기 등 시장교란 행위 발본색원…가중처벌 강구"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LH 직원들의 토지 매매 내역을 해마다 조사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매매 내역은 공개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홍 부총리는 각 공공기관에도 "개인 일탈 동기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도록 하고 중대한 일탈 시 기관 전체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경제 정책 사령탑이 "참담한 심정"이라는 말을...
    2021-03-07 13:22
  • 야당 'LH 투기 방지법' 발의…임직원 부동산 거래 공개 의무화
    야당 'LH 투기 방지법' 발의…임직원 부동산 거래 공개 의무화
    개정안은 LH 사장이 1년에 한 번 임직원의 토지ㆍ주택 거래 상황을 정기 조사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래 내역을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법에서도 LH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사가 공급하는 토지나 주택을 받으면 징계하도록 하고 있지만 모니터링 체계가 미비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명분에서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계기로 야당에선 대여(對與)...
    2021-03-07 11:12
  • 변창흠 "LH 직원들 '땅 투기 의혹'에 책임 통감…재발방지 대책 마련하겠다"
    변창흠 "LH 직원들 '땅 투기 의혹'에 책임 통감…재발방지 대책 마련하겠다"
    주요 내용은 △담당 공직자의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부동산 거래 제한 △부동산 거래 시 신고 의무화 △업무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미공개 중요정보 편취해 토지 거래에 이용한 자에 대한 처벌 방안 강구 등이다. 앞서 LH 역시 이날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다. LH는 직원 및 가족의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 신규사업 추진 시 관련 부서...
    2021-03-04 17:22
  • LH 땅 투기, 잡아도 '솜방망이' 처벌…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쿨쿨'
    LH 땅 투기, 잡아도 '솜방망이' 처벌…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쿨쿨'
    특히 이 법 제26조 1항 ‘미공개정보이용행위의 금지’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하지만 투기 의혹 직원들은 토지 매입 시기 관련 부서에서 일하지 않아 이들이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힘들다. 이들이 땅을 매입한 시점은 2018년 이후로 최근 3년간 집중돼 있다. 이런 법적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2021-03-04 17:20
  • ‘공직자 땅투기’ 前 정권까지 파헤친다
    ‘공직자 땅투기’ 前 정권까지 파헤친다
    관련자들이 업무상 얻은 내부정보를 이용했는지 파악하기 어려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 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땅 투기 의혹 조사를 위한 정부 합동조사단 출범을 공표했다. 토지 투기 의혹을 조사할 정부 합동조사단은 다음 주 안으로 전수 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이번 합동조사단은 현재 드러난 LH 직원의 광명·시흥신도시...
    2021-03-04 17:12
  • LH부터 지자체까지 '땅투기' 전방위 조사…'업무상 비밀' 악용 드러나면 몰수 조치
    LH부터 지자체까지 '땅투기' 전방위 조사…'업무상 비밀' 악용 드러나면 몰수 조치
    일각에선 내부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도 최대 징역 10년ㆍ벌금 5억 원을 구형받을 수 있는 주식 내부자 거래(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에 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변호사는 "이번 기회에 관련 제도를 정비해 공공택지 사업의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1-03-03 16:25
  • 이낙연, LH 직원 투기 의혹에 "사실이라면 위법이자 국민 배신"
    이낙연, LH 직원 투기 의혹에 "사실이라면 위법이자 국민 배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했다면 법을 위반하고 국민을 배신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0여 명이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지정 전 해당 지역에서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2021-03-03 15:56
  • [기자수첩] 국민 불신 자초한 LH 직원 땅투기
    [기자수첩] 국민 불신 자초한 LH 직원 땅투기
    정부의 택지 개발과 토지 보상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신도시로 지정될 가능성이 큰 땅을 사전에 대거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분야 지식을 십분 활용해 가족까지 동원하면서 이른바 지분 ‘쪼개기’와 나무 심기 등 보상가를 최대한 높이기 위한 수단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사회주의 후진국의 해외토픽 사례로 볼 법한 내용이...
    2021-03-03 15:40
  • LH 직원들 '사전 투기' 의혹에…흔들리는 3기 신도시
    LH 직원들 '사전 투기' 의혹에…흔들리는 3기 신도시
    고양 삼송·원흥지구 '판박이'…눈 감은 국토부 대응에 '직원 비위' 계속 돼 LH 직원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전 투기 의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동안 △수의계약을 통한 LH 아파트 보유 △판교 등 분양전환 공공임대 계약 △투자 관련 조언 명목의 뇌물수수 등의 문제가 이어져 왔다. 3기 신도시와 관련해서는 유력 후보지였던 경기 고양시 삼송·원흥지구의...
    2021-03-0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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