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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中企ㆍ소상공인특별위, 제3차 회의 개최

이날 회의에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의무화 △소액 공개수의계약에 대기업 참여 제한 △창업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위해 과도한 실적제한 관행 타파 △기술개발제품의 우수 조달물품 지정 확대 △불공정 행위 대기업에 대해 공공조달 입찰 참가제한 강화 등 중소기업 판로확대 방안에...

2015-04-09 17:23
서울의료원 응급진료비 절반으로… 돈 없어도 '진료 먼저'

아울러 시 산하 13개 의료기관은 진료협력시스템을 통해 진료 및 영상정보를 공유하여 중복검사비용을 줄이고, 산하 의료기관의 의료장비, 의약품 등 각종 구매물품을 통합구매, 유휴 및 고가의 의료장비를 공동 활용해 2018년까지 715억원을 절감할 방침이다. 또한 입찰비리 및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고, 원장 직속 핫라인을 운영해...

2015-03-24 11:22
소방관 근무복도 품질검사 누락… 12곳 추가 고발

정부는 16개 위반 업체에 대해 ‘KFI 인정’ 자격 취소, 대금환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 등 행정조처에 나섰다. 안전처는 이번 부정 납품을 계기로 조달청 및 물품관리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킨 ‘소방장비 구매·관리제도개선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향후 안전처는 현지 출장검사를 폐지하고, 특수방화복을 KFI에 전량 입고한 후 검사를 통과하면 KFI가 각...

2015-03-06 14:33
조달청, 성과기반 용역계약제 도입...공공조달 혁신방안 마련

혁신방안을 보면 우선 기술발전 속도에 맞추어 구매물품의 기술·성능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구매규격 사전예고제가 도입된다. 또 입찰심사 때 기술신용등급 등 기술력을 직·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를 반영하고 기술 잠재력이 높은 창업초기기업은 신용등급이 낮아도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나 현재...

2015-02-25 10:00
‘무단강연’ 나가 수천만원 챙긴 기초과학연구원 임직원 적발

한편 기초과학연구원은 물품 구매 입찰 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정부 규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감사원이 연구원의 2013년 장비구매 현황을 점검한 결과 경쟁입찰로 장비를 구매한 사례 중 36건(53억7000만원 상당)은 구매 규격서에 단일 모델만 지정했고, 13건(12억6000만원 상당)은 특정 상표를 지정했다. 이에 따라 단일 업체만...

2015-01-22 11:06
서울시, 올해 2조1900억 발주계획 온라인 공개

공개대상은 시 본청, 사업소, 투자·출연기관을 아우르는 △5억원 이상 토목·건축공사 △3억원 이상 조경·전기·통신·설비공사 △1억원 이상 용역 △2000만원 이상 물품 구매로, 총 1639건이다. 시는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에게 충분한 준비기회를 보장하는 동시에 공사와 용역의 품질 강화에도 기여하기 위해 2013년부터 연간 발주계획을 사전에...

2015-01-19 08:39
공공조달로 개발한 특허, 업체 단독소유 가능

지금까지는 설계·시공 일괄 입찰과 대안입찰의 경우는 탈락자 설계보상비 지급 규정이 있었으나 기술제안 입찰에 대해서는 관련 근거 조항이 없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해 시공사에 공급해주는 철근 등 관급 자재의 보관비와 운반비 등은 공사원가에 반영해 시공사의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100억원 미만 공사 입찰 때는 입찰자의 선택에 따라 경영상태...

2014-12-31 10:38
'창조혁신제품 통합유통플랫폼' 구축… 中企 판로 3년간 10조5000억원 확대

그동안 2억3000만원 미만 물품입찰시 최저가 낙찰제가 원칙이었지만, 앞으로 이를 적격심사로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대신 제품 제조가 아닌, 납품만 할 경우엔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해 제조 중소기업들의 수익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다. 홈쇼핑사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내년 상반기까지...

2014-11-19 11:00
검찰, 농어촌공사 장비납품 비리 27명 구속기소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중소기업 육성제도를 악용해 수의계약이 가능한 우수조달물품 생산업체에 공사를 발주한 뒤 금품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쟁입찰은 통상 공사예정금액의 87∼88%에 발주가 이뤄지지만, 수의계약은 98∼99%라는 높은 금액으로 발주되므로 이 10%에 이르는 상승분을 공공기관 발주담당자가 뇌물로 받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번 장비...

2014-11-03 16:14
"공공시장 中企제품 적정가격 위해 제도 보완 필요"

현행 공공기관에서 2억3000만원 미만 물품 구매시 적용되는 최저가 낙찰제도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4곳 중 3곳이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저가 낙찰제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결하지 못하고 손해 감수'(72.4%), ‘저가 원자재 구매’ (37.1%), ‘기술개발(R&D) 투자축소’(32.8%), ‘고용 인력 감축’(28.4%) 순으로 답했다. 중기중앙회 장윤성...

2014-10-26 06:00
[2014 국감]"한전 경쟁입찰 3년 평균낙찰율 93% 웃돌아...담합 의혹"

16일 김제남(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입찰계약현황(2012~2014)’을 분석한 결과, 낙찰률이 지나치게 높고, 일부 품목의 경우 99.9%로 낙찰된 사례가 수두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은 매년 물품구매 2조3,000억원(전기관련 자재와 부품 등), 용역 8,100억원(검침, 송전선로 정비 등), 공사 1조5,000억원 등 총 4조6,000억원의...

2014-10-16 15:40
中企협동조합연합회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반대"

협의회 관계자는 "공사업계 입장만을 담은 안행부의 시행령 개정으로 향후 해당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단순 설치만 하는 공사업체들이 입찰을 수주하게 된다"며 "그렇게 되면, 입찰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물품은 제조업체에 하청하거나 저가 외국산 물품 구매를 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국내 제조 중소기업의 줄도산과 생산...

2014-10-15 18:49
"한전KDN, 특정업체 하도급 몰아줘...7년간 313억 특혜도급"

한전KDN이 종합상황판 구매입찰에서 협상에 의한 낙찰 방식을 취함에 따라 특정업체에게 기술점수를 높게 줌으로써 낙찰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또한 협상에 의한 낙찰은 2단계 경쟁이나 적격심사 등에 비해 장비구입단가가 높게 낙찰되기 때문에 발주처 입장에서는 예산낭비를 불러오게 된다. 실제 한전KDN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구입한 DLP...

2014-10-07 10:10
아파트 관리비 줄이는 법?…고령자 채용으로 인건비 절감 및 보수공사 공개 입찰 등

승강비나 배관 등 관리가 필요한 시설이나 노후한 시설 등을 보수하기 위한 자금으로 보수공사나 물품 구매시 공개 경쟁 입찰을 거치는 것은 물론 이를 동대표나 입주민이 알 수 있도록 투명화 한다면 이 역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밖에도 아파트 관리비 줄이는 방법은 서울시가 배포한 '아파트 관리비 내리기 길라잡이'를 통해 더 세밀한 정보를 얻을 수...

2014-09-29 02:29
中企, 지방계약법 개정안에 반발… “피해업체 최소 1만3000곳 될 것”

물품의 범위를 ‘시설공사를 하지 않아도 그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항’으로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어 물품제조와 설치공사가 포함된 입찰의 경우, 제조 중소기업이 직접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 수 있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물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들이 공사업체의 하청으로 전락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소기업계는...

2014-06-09 13:06
서울시, 올해 30억 이상 공사 등 105개 사업 감시활동 강화

감시 대상은 올해 전체 727개 사업 중 시민의 관심이 많고 역점을 두고 있는 30억원 이상 공사 40개(59건, 계약기준), 5억원 이상 용역 40개(78건), 1억원 이상 물품구매 3개(12건), 위탁사무 22개(30건) 등이다. 이중 위탁사무 22개는 시설 운영 등 시의 사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그동안 민간영역이라는 이유로 감시 사각지대에 있던 것에서 올해 처음으로 청렴계약이행...

2014-03-11 15:02
서울시 5개 산하기관 "2020년까지 2조3639억원 재정절감"

우선 서울 지하철의 양 공사인 서울메트로(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는 지하철 운영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공사 발주, 물품 구매, 신규 철도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콜센터도 통합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전동차 구매 방식도 기존 독점구조에서 경쟁 입찰로 전환해 구매 단가를 낮춘다. 무인운전도 일부 도입해 인건비 비중도 줄여나갈...

2014-03-05 13:16
대기업 관계 中企 , 공공기관 물품구입 입찰 전면 제한

이날 처리된 중기제품구매촉진법 대안은 주로 대기업과 관련된 중소기업에 대해 공공기관이 발주한 경쟁입찰에서 제한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물품 구매와 관련, 대기업과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기업집단에 포함된 중소기업은 ‘그 업종에 관계없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2014-02-21 08:41
서울시, 올해 2조5000억 발주 예정

공개대상은 시 본청과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등에서 △5억 원 이상 토목·건축공사 △3억 원 이상 조경·전기·통신·설비공사 △1억 원 이상 용역 △20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로 총 1532건이다. 시는 지난해부터 연간 발주계획을 사전에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공사(2월), 용역·물품(4월) 등에서 총 1868건, 6조400억 원 규모의 발주계획을 공개한 바...

2014-01-19 12:26
국산 DBMS 티베로, 조달청 나라장터 입점

기존에는 입찰을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었다. 국내 데이터베이스 전문기업 티베로는 제품 가격을 공개해 공식판매하는 단가계약을 조달청과 체결, 자사의 DBMS 솔루션인 ‘티베로 5(Tibero 5)’를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공급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회사 측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티베로5가 제공됨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2014-01-1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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