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문체위 전체회의에서는 장시간 진행에도 여야 위원들의 간극은 좁아지지 않았고,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회부를 요구했다. 문체위원장인 도종환 민주당 의원은 오는 18일까지 안건조정위원 구성 명단을 제출하라고 여야에 요구했다.
문체위는 법안심사소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한 해당 개정안을 두고 여야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이 야당과...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협업 4단체는 13일 공동 입장문에서 “12일 언론협업 4단체 대표들이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도종환 문체위원장, 박 의원, 김승원 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비공개 면담했다”며 “지적을 일부 수용해 일부 조항을 삭제·수정하겠다고 했지만 8월 중 강행처리 의사는 철회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제적 법안의...
문체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15일 정도까지 우리에게 법안을 달라 해 우리가 수용했다. 17일쯤 다시 논의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가장 큰 쟁점인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손해액 최대 5배 배상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기사열람차단청구권도 마찬가지다. 힘 있는...
지난달 27일 문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훈클럽과 한국기자협회, 한국여기자협회 등 언론단체들도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20일까지 온라인 서명 운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민주당의...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이달곤 국민의힘 간사가 회의에 언론사들이 들어와 있지 않고 유튜브에 중계가 되지 않고 있다며 항의하자 관계자로부터 국회 방역관련 규정을 듣고 있다. 이날 문체위 전체회의에서는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문체위 전체 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려다가 연기하며 여론 살피기에 나서기도 했다. 앞서 이 법안은 지난달 27일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개의 7시간여만에 표결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바 있다.
민주당은 오보로 피해를 본 일반인을 구제할 수 있다며 입법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안의 핵심은 징벌적...
앞서 민주당은 전날 문체위 법안소위를 열고 국민의힘 반발 속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에서 가짜뉴스 피해 중재법이 가결됐다. 변화한 언론 환경에서 가짜뉴스로 인한 국민피해를 구제하고 공정한 언론 생태계를 위한 언론 개혁의 첫 걸음...
문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정 의원은 이날 오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16건을 병합한 위원회 대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오후 9시21분께 언론중재법 개정안 16건을 병합한 위원회 대안을 표결에 부쳤고, 반대표를 던진 국민의힘 의원 2명을 제외한 4명이 찬성했다.
통과된 해당...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법안 처리를 연기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직전 열린 문체위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가격리를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하자 회의를 연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