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카센터나 소규모 공장 등에서 폐유를 무자료로 구입해 정제유를 생산ㆍ판매하는 방식을 사용했으며, 이 과정에서 매입자료 증빙을 위해 용제판매소 등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 정제유 생산업체의 유사석유제품 제조 및 유통과정 문란 등의 불법행위가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앞으로 석유류...
우선 ‘u-의약품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5개 의약품을 대상으로 의약품 제조 유통 소비 전 단계에 RFID 기반 시스템 구축, 가짜약품의 유통을 방지하고 할증·할인·무자료거래 등 불법 거래를 원천 차단해 유통과정을 투명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u-에어포트 구축을 위한 항공수화물 RFID 인프라 구축’ 사업은 국내선 14개 공항의 항공수화물...
국세청은 16일 룸살롱 등 유흥업소 탈세행위를 조장하고 무자료거래를 일삼는 주류도매상 33개 업체에 대해 17일부터 추적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대상자 33개 업체는 주류자료를 과다 수취한 룸살롱 등 유흥업소의 매입자료를 분석해 이들에게 주류를 공급한 도매상을 역추적하는 방법으로 선정했다"며 "이들 도매상은...
지난해 말 국세청은 제4차 고소득자영업자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한 무자료 신종 탈세수법을 공개했다.
당시 자료를 수집한 바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 여성의류를 판매하는 A씨는 친·인척 5인의 명의로 판매업체를 등록하고 동대문시장 등의 의류 도·소매업체로부터 무자료로 43억원의 의류를 매입, 인터넷을 이용해 58억원의 수익을 올리고...
또한 "지난 해에는 무자료주류거래 방지를 위해 실시하는 용도구분표시제대상에서 전통술을 제외하고 탁주 및 약주 유통기한을 완화해 원가절감에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영세사업자가 생산하는 모든 전통 술에 대한 세율인하, 신고납부기한 완화 등을 통한 편의도모를 하겠다"며 "이외에도 전통술 육성에...
올해 세제분야의 운용방향과 관련 “근로자와 자영업자간 세부담 불형평 등 적지 않은 과제가 남아 있다”며 “올해에는 세금탈루 혐의가 높은 무자료 금 및 면세유 등의 업종별 세원투명성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제시했다.
한편 이날 모범납세자로 GS건설은 금탑산업훈장을, 삼성네트웍스와 삼성테크윈은 은탑산업훈장을, 동탑산업훈장에는 ▲한미약품 ▲(주)...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올해는 무자료와 금, 면세유 등 탈루혐의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2단계 세원투명성 제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 날 국세청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선진국수준의 국세정보 공개를 통해 국세행정의 투명성을 계속 높여 나가야 한다"고...
특히,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일부 악덕 업자의 무자료 거래나 탈세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판매자 등록시 사업자등록증을 필수 요건으로 삼았었다.
이번에 GSe스토어가 개인 판매자에게 문호를 개방한 것은 물건을 거래하고 싶은 이는 누구나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자는 e마켓플레이스의 비즈니스 모델을...
외화로 수령한 주대 를 신고하지 않고 웨이터 등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우는 등의 방법도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종로의 금 도매상이나 용산 전자상가와 같은 집단상가에서는 무자료로 매입한 상품을 무자료로 판매해 신고를 누락하고 무자료 매출분에 대해 매입세금계산서가 부족한 사업자에게 위장 매출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반유통시장의 문제점으로는 유통관리 측면(소매상과 도매상의 복수거래, 규모의 영세성 및 중소도매상의 난립, 유통정보화에 대한 인식 부족)과 물류측면(음반 순환주기의 협소성 및 단축성과 판매량의 비예측성, 음반물류체계의 영세성, 재고 및 반품 관리의 비효율성) 및 법·제도적 차원(불법복제음반의 유통, 매출자료 노출 우려에 따른 무자료 거래의...
서울세관 관계자는 "이들은 미군부대 PX 면세맥주가 무자료 거래가 가능한데다 가격도 저렴해 노래방 등에서 꾸준히 수요가 발생하는 점을 알고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이라며 "달아난 판매책 가 씨가 세관 수사관을 차에 매단채 도주했으며 이 과정에서 세관 수사관이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세관은 면세맥주...
또 외형노출을 숨기기 위해 할인매장에서 상습적으로 무자료 주류를 구입하여 판매한 유흥업소 및 주류중간상 등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세청 서현수 소비세과장은 "이번 점검결과 거래질서문란행위가 발견되는 자에 대하여는 세금추징은 물론 면허취소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병행할 것"이라며 "주류불법거래를 근절해 거래질서의 투명성을...
◆ 집단상가에서 무자료 매입출 등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문란혐의로 검찰 고발
집단상가에서 부인의 명의로 주방기기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이 모씨는 실수요자 및 소매업체에 무자료 매출을 실시하고 대금은 현금결재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21억원을 탈루하고 본인명의의 별도 은행계좌로 입금했다.
이 씨는 또 주방기기 도매업체로부터...
심 의원이 제기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공중파 방송에서는 청량음료 무자료 거래 제보자의 증언을 인용, "거래의 50~70%가 무자료로 거래되는 것이 관행"이라는 보도를 냈다.
이후 국세청은 지난 3월 16일부터 4개월 동안 청량음료 및 제과업 법인 9개와 461개 지점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지난 "7월27일 2002~2004년 동안 7679억원의...
국세청의 정기조사나 심층조사에서 조세범칙조사로 유형이 전환되는 경우는 ▲이중장부·허위계약·증빙서류 허위작성 및 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포탈혐의 있는 경우 ▲부정 세금계산서 수수 또는 무자료 거래 ▲변칙적인 상속·증여행위로 조세포탈한 경우 ▲기업자금 횡령으로 개인 착복 또는 재산증식에 이용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한편 국세청은...
이에 따라 이중장부나 무자료 거래 등을 통해 고의로 탈세신고를 하는 경우 현재보다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담이 2∼4배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고의성 없는 단순협력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최고 1억원의 가산세 한도제를 도입, 위반정도에 비해 가산세가 지나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 납세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세무조사제도가 대폭...
그러나 이번 세무조사 연장이 단순한 자료미비에 따른 것이 아닌 식음료업계와 도매상간의 무자료거래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즉, 도매상과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끊지 않아 유통거래과정에서 세금 탈루가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식음료 업계 내부에서도 도매상과의 무자료 거래가 오랜 관행처럼...
식음료업의 경우 업계 성격상 도매상과의 거래가 많아 무자료 거래가 빈번히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자료협조가 수월하게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무자료 거래 색출에 사활을 걸고 있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방침에 대해 빙그레에 대한 세무조사 연장이 동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