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부총리, "자료상 및 금ㆍ면세유 관리 강화"

세정 투명성 위해 국세정보 공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올해는 무자료와 금, 면세유 등 탈루혐의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2단계 세원투명성 제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 날 국세청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선진국수준의 국세정보 공개를 통해 국세행정의 투명성을 계속 높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지난해 국세청은 부동산세제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를 어려운 여건속에서 빈틈없는 준비로 성공적으로 정착시켰다"며 "현금영수증제도도 사용금액이 30조원에 이르는 등 당초 목표를

훨씬 상회했다"고 치하했다.

그는 "세제도 경제운용방향에 맞춰 지속가능한 폭넓은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경제ㆍ사회적 여건변화에 대응한 조세제도의 선진화를 통해 세제의 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부총리는 "지난해 처음 시행된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을 계속 확대ㆍ발전시켜 나가겠다"며 "국세청의 많은 노력으로 납세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지만 시행초기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는 만큼 계속 보완ㆍ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2단계 세원투명성 제고대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며 "무자료 금 및 면세유 등

탈루혐의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2단계 세원투명성 제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국민들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흔들림없이 세정을 집행해 주기 바란다"며 "선진국 수준의 국세정보 공개를 통해 국세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EITC)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 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