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 공정위ㆍ국세청 릴레이 조사에 ‘울상’

입력 2007-05-1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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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의 지속적인 조사에 울상을 짖고 있다.

1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연말부터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공정위의 불공정행위 조사가 이어지고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또 5월말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업체 전반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서면조사를 벌일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업계 전반적으로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세청의 경우 지난 연말 서울옥션과 G마켓에 대한 조사를 벌인 가운데 올 현재 인터넷 경매업체인 ‘옥션’에 대해 심층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역시 지난 2월 G마켓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 당시 법무팀장이 옷을 벗는 일까지 발생했으며 지난달 이마트에 이어 현재 GS리테일 등 서면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5월말경 유통업체 전반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서면조사가 예정돼 있는 상황으로 유통업체들이 잔뜩 긴장하고 있는 상태다.

이처럼 유통업체들에 대한 공정위와 국세청의 심층적인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배경에는 최근 신유통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각종 탈세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판단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국세청은 제4차 고소득자영업자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한 무자료 신종 탈세수법을 공개했다.

당시 자료를 수집한 바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 여성의류를 판매하는 A씨는 친·인척 5인의 명의로 판매업체를 등록하고 동대문시장 등의 의류 도·소매업체로부터 무자료로 43억원의 의류를 매입, 인터넷을 이용해 58억원의 수익을 올리고 세금 한 푼 내지 않았다.

이같은 결과에 따라 국세청이 인터넷 오픈마켓이 신종 탈세장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판단해 강력한 세원관리에 나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최대 오픈마켓인 G마켓과 옥션 이외에 중견 오픈마켓 역시 긴장하지 않을수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유통업체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입점업체와의 불공정거래행위 역시 다시 도마위에 오르면서 공정위가 발 벗고 나섰다.

기존 백화점은 물론 신유통채널인 홈쇼핑, 인터넷 몰, 오픈마켓 등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지난 4월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최근 유통시장이 발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인터넷을 이용한 새로운 마켓이 형성돼 날로 급성장하고 있어 정부부처에서 조사에 나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새로운 유통경로들이 발생하면서 새로운 불공정행위와 탈세 유형들이 다양화 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또 이 관계자는 “소비둔화 등으로 유통업체들이 저마다 울상을 짖고 있는 가운데 지속적인 조사에 난감하다”며 “어차피 겪어야 할 것들이지만 정부부처의 지속적인 조사가 업계 전반에 침체적인 분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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