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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12억 추가 횡령 혐의 포착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장 회장이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무자료 거래를 동원해 회삿돈 12억여원을 횡령한 사실을 추가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철강 대리점주로부터 시가 5억원이 넘는 골프장 회원권과 고급 외제 승용차를 받은 혐의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새로운 범죄사실을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데 반영할 예정이다. 검찰은...

2015-05-01 17:11
검찰, 장세주 동국재강 회장 재소환 조사…내주 구속영장 재청구

앞서 장 회장은 거래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무자료 거래 수법을 동원해 회삿돈 200여억원을 빼돌리고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 호텔에서 판돈 800만달러(약 86억원) 상당의 도박판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장 회장에게 기존 상습도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에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추가한 후 이르면 내주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2015-05-01 11:09
'던힐' BAT코리아, 담배대란 틈타 ‘밀어내기’, ‘무자료 영업’ 논란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코리아(BAT코리아)가 올해 담뱃값 인상 전후로 시장 점유율을 높히기 위해 조직적으로 ‘밀어내기’와 ‘무자료 영업’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장의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7일 전국편의점가맹점사업자협의회는 BAT코리아가 1월 1일 전후로 일반 소매점(수퍼 등)에서 보루당 5000원씩 웃돈을 주고 구입해 편의점에 빌려주는 형태로...

2015-01-07 13:16
국세청, 지하경제양성화 대상 분야 '조사' 대폭 강화

또 거짓세금계산서 수수나 무자료 거래, 불법 대부업자, 고액수강료 학원사업자 등 세법질서·민생침해자 분야에 대한 조사를 통한 추징은 2천543억원(318건)에서 3천355억원(387건)으로 31.9% 늘었다. 이밖에도 국제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 해외금융계좌거래 미신고, 조세회피처내 서류상 회사를 통한 지능적 역외탈세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한 추징도...

2014-10-20 07:08
동반위-조폐공사-금협회, '골드바 유통' 동반성장 협약 체결

동반위 안충영 위원장은 “최근 무자료, 밀수 등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많은 부작용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골드바 유통거래 질서 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조폐공사의 공신력과 한국금협회의 판매망이 결합돼 유통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동반성장의 계기가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동반위는 상생협약을 통해 골드바 유통거래질서 확립 노력이...

2014-09-29 14:02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9월 25일

◆ 주류 불법유통 적발 5년간 4천500억원…150곳 면허취소 지난 5년간 주류 유통업자들이 세금을 안내려고 무자료 거래를 하다가 국세청에 적발된 금액이 4천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들 유통업체 가운데 150곳은 면허취소를, 102곳은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 내년에 일부 하이브리드 차종, 가솔린보다 싸질 듯 내년부터 국내...

2014-09-25 07:16
상품권 거래액 연간 11조원 시대…피해속출·대책시급

보고서는 무자료로 거래되는 상품권까지 포함하면 국내 전체 상품권 시장은 더 클 것이며 상품권 시장의 성장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렇게 상품권 시장이 성장하면 소비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은 물론 온누리상품권 등의 사례처럼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상품권 사용량 증가에 따른 각종 폐해도 늘어나고...

2014-08-06 10:43
국세청, 지하경제 양성화…복지재원 마련 ‘갈 길 멀다’

국세청은 이 같은 여세를 몰아 올 하반기에도 역외탈세와 고소득 자영업자, 대기업·대재산가, 가짜석유·무자료 거래 등 민생침해 사범 등 국민이 공감하는 4대 분야에 대해 세정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제 거래를 이용한 부의 편법 대물림, 해외 비자금 조성, 성형외과나 룸살롱·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 대형 음식점 등 탈세 가능성이 큰 분야를...

2014-07-17 07:46
국세청, 오는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해야

국세청은 올해 전문직, 유흥업소, 의료업 등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업종, 귀금속 등 고가의 상품 판매 및 무자료 거래가 많은 업종, 부동산임대·전자상거래·골프연습장 등 세원관리 취약 업종 등을 중심으로 사후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세월호 사고 및 조류인플루엔자(AI)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세 납부 기한을...

2014-07-10 14:22
국세청, 고소득 자영업자 101명 ‘고강도’ 세무조사

또 무자료 매출로 수입을 누락하고 탈루 소득을 불법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도매업자, 파티룸 등을 갖춘 테마형 모텔을 운영하면서 현금수입을 탈루한 숙박업자, 소득을 숨긴 뒤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고액 금융상품에 가입한 건설업자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 밖에도 여행사와 연계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화장품이나 의류 등을 판매한 뒤 현금...

2014-05-22 12:24
현오석 "종교인소득에 과세...사각지대 해소할 것"

편성했는데도 국세수입이 예산에 견줘 8조5천억원 결손이 났다"면서 "내수부진으로 재정이 녹록지 않은데, 복지지출 때문에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 위해 탈루세금을 면밀히 살펴달라"면서 "무자료거래, 가짜 세금계산서, 불법 대부자에 대해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4-02-26 17:11
[국세행정 방향] 현오석 “세무조사, 경제활동 위축 안되게 해달라”

그러면서 국세청엔 “탈루세금 등을 면밀하게 살펴 달라”면서 “특히 무자료 거래, 가짜 세금계산서 수수, 불법 대부업자 등에 대해선 엄정 대처해달라”고 주문했다. 현 부총리는 “그물코를 꿰어 한꺼번에 잡아당기는 동아줄이 ‘벼리’로, ‘그물이 삼천코라도 벼리가 으뜸’이라는 속담이 여기서 나왔다”며 “세금이야말로 나라 운영의 벼리다. 여러분의 일이...

2014-02-26 11:22
국세청 “고액·장기체납 등 비정상 납세관행, 정상화하겠다”

국세청은 대신 △역외탈세 △고소득 자영업자 △대기업·대재산가 △가짜석유·무자료 거래를 비롯한 민생침해 사범 등 국민이 공감하는 4대 분야에 대해선 올해도 세정 역량을 집중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내실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제 거래를 이용한 부의 편법 대물림, 해외 비자금 조성, 성형외과나 룸살롱·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 대형 음식점 등 탈세...

2014-02-20 14:42
국세청, 전문직종·호황업종에 부가세 사후검증 강화

무자료 거래·세금계산서 미발급 등에 의한 과세·영세율 매출 신고누락 건으로 1554억원을 추징하기도 했다. 예로, 법무사사무소를 운영하는 A씨는 일반 개인 등 비사업자가 수임 의뢰한 사건은 노출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이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A씨가 등기신청 등을 대행하고 받은 수임 수수료 가운데 소액 현금 수수료를...

2014-01-09 13:25
세무조사 나선 국세청, 함부로 장부 못 가져온다

세무조사 연장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역시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역외탈세 혐의 △명의위장, 이중장부의 작성, 차명계좌의 이용, 현금거래 누락 등을 통한 탈루혐의 등으로 일일이 나열, 이외엔 세무조사를 임의로 연장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일선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해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연장 건이나 세무조사 범위...

2014-01-02 08:55
관세청, 올들어 역외탈세 혐의정보 139건 국세청에 넘겨

또한 상품가치가 없는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용장을 고가로 허위 작성해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수입 대금을 대지급받아 국외로 도피한 행위 9건, 세관에 수출신고한 식품류를 실제로는 선적하지 않고 국내에서 빼돌려 무자료로 판매한 행위 3건 등도 담겼다. 한 예로 부산의 자동차 수리 전문업체 대표 A씨는 외국으로 중고버스 등 차량 1800대를 수출하면서...

2013-11-18 17:59
10년 연속 전국 보험왕 구속...그 배후에는 불법자금 '세탁왕'

경찰은 불법자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L 씨가 무자료 거래로 20년 동안 무려 50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가족이나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캐나다 영주권자인 L 씨는 이렇게 빼돌린 불법 자금을 세무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국내 유명 보험사 2곳의 약 600여개 보험상품에 분산 가입한 뒤 234억원 상당을...

2013-11-13 14:16
‘10년 연속 보험왕’ 고객돈 60억 꿀꺽 ‘쇠고랑’

경찰은 이씨가 200억원대 불법자금을 국외로 빼돌렸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업체의 어음·수표 거래 내역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한 끝에 무자료 거래로 500억원 가량을 조성해 세금을 포탈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가 1992년부터 2008년까지 400억원 가까운 자금을 B씨와 D씨를 통해 각종 비과세 보험 상품 600여개에 나눠 투자, 만기가 오면 다른 상품으로...

2013-11-13 12:00
aT, 사이버직거래 2020년까지 5조로 확대한다

사이버직거래 확대로 유통비용 절감과 소비자 구매가격 인하 효과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무자료 거래 관행이 사라져 거래투명성도 높아지게 된다. aT는 전국 5000여 학교가 이용 중인 사이버거래소 단체급식조달시스템의 안전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 사전심사, 사후관리, 관계기관 협조체계 등을 강화해 기존 입찰 제도의 부정·중복 입찰을 방지할 뿐 아니라...

2013-08-27 14:12
내년 1분기 금 거래소 개설 … 세금혜택 줘 활성화

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금 거래와 관련한 과세인프라를 확충하고 무자료 및 밀수 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음성적인 금 거래를 차단할 것”이라며 “음성적인 금 거래 근절을 통한 지하경제 양성화와 가격 및 품질에 대한 신뢰성 제고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장참여자는 재무요건 등이 일정수준을 충족하는 금 관련 사업자...

2013-07-2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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