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거래액 연간 11조원 시대…피해속출·대책시급

상품권 피해 연간 2200여건에 달해

상품권 시장이 급팽창하고 있다. 1999년 상품권법 폐지 후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누구나 인지세만 납부하면 상품권 발행이 가능해지면서 상품권으로 선물을 주고 받는 문화가 확산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더해 모바일상품권, 선불카드 등 새로운 형태의 상품권이 등장하면서 상품권 시장은 11조원대로 급성장했다. 상품권 시장의 성장은 소비촉진 등의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문제점도 만만치 않다. 관련 소비자 피해, 유통질서 교란, 제도 및 관리감독 미비 등 다양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6일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가 발표한 ‘국내 상품권 시장 현황과 시사점’에 따르면 인터넷 상품권(사이버머니)를 제외하고 국내 합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상품권의 거래액은 현재 11조1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이중 지류상품권이 9조4000억원(84.7%)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기프트카드 등 선불카드 1조2000억원(10.9%), 모바일상품권 5000억원(4.5%) 순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무자료로 거래되는 상품권까지 포함하면 국내 전체 상품권 시장은 더 클 것이며 상품권 시장의 성장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렇게 상품권 시장이 성장하면 소비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은 물론 온누리상품권 등의 사례처럼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상품권 사용량 증가에 따른 각종 폐해도 늘어나고 있다. 우선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는 2010년 이후 연평균 2200여건이 접수되고 있다. 하지만 피해구제까지 이어진 경우는 2010년 3.29%, 2011년 10.38%, 2012년 4.72%, 2013년 6월 7.23%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법인카드로 상품권 구매후 상품권 환전소에서 다시 5~6% 할인된 가격에 팔아 현금을 마련하는 방식 등의 소위 ‘상품권깡’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또 상품권을 발행하는 일부 대형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청업체·협력사 대금 지급시 상품권으로 결제하는 ‘갑(甲)의 횡포’도 보고되고 있다.

상품권은 제도적으로도 헛점이 곳곳에서 노출되고 있다. 온라인·모바일 상품권은 발행처별로 이용조건 및 보상기준이 달라 소비자들은 혼돈을 겪고 있다. 또 온라인·모바일상품권은 지류상품권 및 기프트카드와 달리 세금납부의 의무가 없어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10여개의 상품권 관련 법규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산재해 있어 이중 규제는 물론 관리감독의 혼선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훈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무자료 거래 등을 포함해 상품권 불법 거래에 대한 실태 파악이 시급하다”며 “상품권의 음성적 유통이 확대되면 금융시장과 통화정책의 실효성도 훼손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