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미국 정부가 수입 자동차에 고율의 관세 부과를 위해 추진 중인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와 관련해서는 22일 미국 측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공청회(7월 19∼20일)에 참석하는 등 민관 합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앞서 산업부는 미국 자동차 232조 조사개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24일 자동차 업계와 민관 합동 특별팀(TF) 발족했다.
현재 진행 중인 EU·터키의...
여기에다 최근 미국 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를 내세워 수입산 자동차에 대해 최고 25% 관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는 점도 대미 자동차 수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제품이 미국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된다면 긴급히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추가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한국산 승용차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는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멕시코, 캐나다, 브라질, 유럽연합(EU)의 철강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데에 따른 조치다. EU도 미국에 맞서 보복 관세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EU는 이르면 내달 철강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를 발동키로 했다. 미국에 대한 무역 보복 및 아시아산 수입 물량 증가가 세이프가드의 명분으로 작용했다....
EU위원회는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앞세워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관세를 적용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이들(관세 부과대상)은 미국이 주장한 국가안보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본격적인 제소 절차가 시작된 배경에는 철강에서 시작한 고율관세가 자동차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EU는 미국을 겨냥해...
특히 미국은 지난해 무역확장법 232조 카드를 들고나와 우리나라 등 세계 각국의 철강 산업을 압박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 위협에 대응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로,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미국의 강력한 보호무역 조치다. 미국은 지난해 4월 232조 조사를 시작해 올해 3월 대상국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232조 대상국에선 제외됐지만, 대(對)...
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자동차 업계 등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22일까지 “자동차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서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미 상무부는 자동차·자동차부품의 수입량 이외에 미국 내 생산량과 생산능력, 성장률, 경제적 후생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의견과 정보를 취합 중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외국계...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EU 등의 철강제품에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을 확정했다고 공포했다. 이에 따라 1일 0시를 기해 EU, 캐나다, 멕시코의 철강제품에 25%, 알루미늄 제품에 10%의 관세가 부과됐다.
이에 EU, 캐나다 등은 미국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에도 착수했다.
8000억 달러(약 860조 원) 적자를 보는데, 무역전쟁에서 패배할 수는 없다"며 "미국은 다른 나라들에 수년간 바가지를 써왔고 이제는 영리해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 러시아, 중국, 인도 등의 철강ㆍ알루미늄에 높은 관세를 부과했으며 한시적으로 유예된 유럽연합(EU), 캐나다, 멕시코 등 동맹국도 대상에 포함했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이날 미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EU, 멕시코, 캐나다의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 위협에 대응해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다. 이에 따라 1일부터 해당 국가들에 관세 부과가 발효된다.
브루노 르메어 프랑스 재무장관은 “부당하고, 위험한 관세”라고 지적했다. 그는...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이날 미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EU, 멕시코, 캐나다의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 위협에 대응해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다. 이에 따라 1일부터 해당 국가들에 관세 부과가 발효된다. 캐나다, 멕시코와 진행 중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에 대해 로스 장관은...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달 23일(현지시간) 자동차와 차부품 등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조사를 지시했다.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 대수는 2015년 106만6000대로 정점을 찍은 뒤 2017년 84만5000대로 줄고 있어서 232조 자동차 적용은 관세 0%인 한국자동차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이다.
수출도 불안한 형국이다. 올해 수출 증가율은 1월 22....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자동차 조사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내달 22일 민관 합동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한국의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 상무부의 232조 자동차·자동차 부품 수입의 국가안보영향 조사 개시와 관련해 31일 통상 및 자동차 분야 민간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민관 합동으로...
게이오대학의 나카야마 도시히로 교수는 “아베가 트럼프의 마음에 어느 정도 스며들었다고 본다”며 “그러나 무역 어젠다에서는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지난주 미국 상무부에 수입산 자동차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25% 관세를 부과하는 것과 관련한 조사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 자동차는 일본의 대미 수출 중 30%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는 상무부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차 및 자동차 부품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끼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상무부가 ‘국가안보에 위해’로 판정하면 긴급 수입제한이나 추가 관세부과가 가능한데, 이때 관세는 최대 25%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U 위원회의 대변인은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수입산 자동차에 적용해 관세를 인상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한 앞서 미국이 제시한 철강 및 알루미늄 고율관세 부과도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미국이 수입산 자동차에 추가 관세를 부여한다면 다수의 나라는 미국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지난 23일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에 수입 자동차와 트럭, 부품 등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상무부는 90일 안에 조사를 마친 뒤 자동차 수입이 국가 안보에 해가 되는지를 판단해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4일 북한과 정상회담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주식시장은 다시 한번 타격을 받았다....
아직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 자동차와 트럭, 부품 등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 단계지만, 국내 자동차 업체들은 벌써부터 관세 폭탄으로 인한 피해 예측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국내 자동차 업체가 미국에 수출하는 승용차는 한미 FTA에 따라 무관세를 적용받는다. 미국이 WTO의 규정을 무시하고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은...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따른 자동차 수입 안보 영향 조사 관련 민·관이 전담반(TF)을 구성해 대응에 나섰지만, 앞선 232조 철강 조치(물량 제한)처럼 국내 자동차 업계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통상 관련 정부의 중장기적 전략과 전술을 제대로 마련해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문승욱 산업부 산업혁신실장 등 담당 공무원과 자동차...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차 자동차·트럭·부품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조사하는 방안을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후 10시가 넘어 트위터에 “곧 미국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아주 큰 뉴스가 있을 것”이라며 “수십 년 동안 당신들은 일자리를 빼앗겨 왔고, 충분히 오래 기다렸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에게 수입산 자동차, 트럭, 부품 등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 위협에 대응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로, 올해 3월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할 때 적용된 바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