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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무역확장법 車 조사…美에 제출할 韓 민관 의견서 어떤 내용 담기나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자동차 조사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내달 22일 민관 합동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한국의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 상무부의 232조 자동차·자동차 부품 수입의 국가안보영향 조사 개시와 관련해 31일 통상 및 자동차 분야 민간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민관 합동으로...

2018-05-31 10:55
아베, 북미정상회담 앞서 내달 7일 트럼프와 백악관에서 회담

게이오대학의 나카야마 도시히로 교수는 “아베가 트럼프의 마음에 어느 정도 스며들었다고 본다”며 “그러나 무역 어젠다에서는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지난주 미국 상무부에 수입산 자동차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25% 관세를 부과하는 것과 관련한 조사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 자동차는 일본의 대미 수출 중 30%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8-05-30 10:35
현대차, 美앨라배마 공장 4000억 투자…차세대 엔진 본격양산

그는 상무부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차 및 자동차 부품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끼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상무부가 ‘국가안보에 위해’로 판정하면 긴급 수입제한이나 추가 관세부과가 가능한데, 이때 관세는 최대 25%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18-05-30 10:04
中 "미국 수입차 25% 관세 검토, 명백한 WTO 규정 위반"

EU 위원회의 대변인은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수입산 자동차에 적용해 관세를 인상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한 앞서 미국이 제시한 철강 및 알루미늄 고율관세 부과도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미국이 수입산 자동차에 추가 관세를 부여한다면 다수의 나라는 미국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2018-05-28 14:16
‘주식회사 미국’, 실적은 최고·시장 반응은 시큰둥…불확실성이 펀더멘털 눌러

지난 23일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에 수입 자동차와 트럭, 부품 등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상무부는 90일 안에 조사를 마친 뒤 자동차 수입이 국가 안보에 해가 되는지를 판단해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4일 북한과 정상회담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주식시장은 다시 한번 타격을 받았다....

2018-05-28 08:42
미국발 車관세폭탄…한국차 피해 예측 촉각

아직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 자동차와 트럭, 부품 등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 단계지만, 국내 자동차 업체들은 벌써부터 관세 폭탄으로 인한 피해 예측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국내 자동차 업체가 미국에 수출하는 승용차는 한미 FTA에 따라 무관세를 적용받는다. 미국이 WTO의 규정을 무시하고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은...

2018-05-25 11:25
철강에 이어 자동차…美 무역확장법 232조 등 통상 중장기 전략으로 대응해야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따른 자동차 수입 안보 영향 조사 관련 민·관이 전담반(TF)을 구성해 대응에 나섰지만, 앞선 232조 철강 조치(물량 제한)처럼 국내 자동차 업계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통상 관련 정부의 중장기적 전략과 전술을 제대로 마련해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문승욱 산업부 산업혁신실장 등 담당 공무원과 자동차...

2018-05-25 10:29
트럼프 자동차 관세 폭탄, 미국 경제에 득(得) 아닌 실(失)인 이유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차 자동차·트럭·부품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조사하는 방안을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후 10시가 넘어 트위터에 “곧 미국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아주 큰 뉴스가 있을 것”이라며 “수십 년 동안 당신들은 일자리를 빼앗겨 왔고, 충분히 오래 기다렸다”고 밝혔다....

2018-05-25 08:41
트럼프 자동차 관세 발언에 현대ㆍ기아차 주가 일제히 약세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에게 수입산 자동차, 트럭, 부품 등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 위협에 대응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로, 올해 3월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할 때 적용된 바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하면...

2018-05-24 17:10
미국 자동차 무역확장법, 유탄 어떻게 피할까

정부와 자동차 업계가 미국 상무부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자동차 수입 안보 영향 조사 관련 전담반(TF)을 구성해 대응한다. 상황 파악을 한 뒤 미국이 약 9개월 자동차 무역확장법 적용 조사를 벌이는 동안 아웃 리치 등 통상 전략을 통해 무역확장법의 유탄을 피하겠단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후 4시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문승욱 산업부...

2018-05-24 16:06
[종합] 트럼프, 또 다른 무역 폭탄 던지나…수입산 자동차에 최고 25% 관세 부과 검토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자동차에서도 철강·알루미늄과 마찬가지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트럼프는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나 기타 제한이 필요한지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 증가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판단될 때 대통령이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2018-05-24 09:22
트럼프, 또 다른 무역 폭탄 던지나…수입산 자동차에 최고 25% 관세 부과 검토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자동차에서도 철강·알루미늄과 마찬가지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 증가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판단될 때 대통령이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 국내 산업이 취약해져 무기 등 국방 장비를 조달할 수 없는 사태를 막기 위한 취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05-24 09:03
한화케미칼 “美 태양광 세이프가드, 대체 시장 발굴 주력할 것”

한화케미칼이 태양광 사업 부문과 관련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 발효에 따른 수요 감소에도 대체 시장 발굴에 주력해 영업이익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화케미칼은 1분기 컨퍼런스콜을 통해 "미국 외에도 유럽, 일본, 한국과 같이 수요가 높은 시장에 영업을 강화함으로써 (태양광 사업의) 실적을 어느정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1분기 한화케미칼...

2018-05-14 18:38
철강 8개 품목, 對美 쿼터 채워 올해 수출 불가능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무역확장법 232조’ 포고문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 통관 절차를 최근 공지했다. CBP는 54개 철강 품목별로 쿼터 수량을 명시, 이미 올해 쿼터를 채운 품목은 수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은 파일용 강관에 할당된 480만7122㎏을 이미 수출했고, 스테인리스 냉연(164만9722㎏·이하 품목별 쿼터)...

2018-05-04 10:22
美, 한국산 철강 면세 확정에 업계 ‘반색’

1일 철강업계 한 관계자는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의 면제가 확정돼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3월 미국의 관세 면제 조치 이후 이런 내용을 포고문 형태로 확정하지 않아 불확실성이 남아있었다. 미국이 관세 부과를 잠정 유예한 7개 국가 외에 중국과 일본 등 나머지 철강 수출국은 3월 23일부터 25% 관세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2018-05-01 18:07
美 철강 수출쿼터 ‘소급 적용’ 복병

미국이 1일(현지시각)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에서 한국을 완전히 면제하기로 공식 발표할 전망이다. 다만 추가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대(對)미 수출 쿼터(수입할당) 적용 시점이 예상했던 5월이 아닌 올해 1월부터 소급적용될 것으로 알려져 업계는 당혹스러워하는 표정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미국은 1일 철강 관세 적용과 쿼터 기준 등을 담은...

2018-05-01 10:49
백악관, 한국 철강 관세 최종 면제·EU 등에는 유예 1개월 연장 공식 발표

백악관은 성명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날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의 수정을 승인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지난달 수입산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면서도 일부 동맹국에 대해서는 임시적인 면제 조치를 적용했다. 한국은 지난 3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 등과의...

2018-05-01 10:38
[우태희의 통상 브리핑] 1984년과 2018년 철강 통상마찰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 수입을 규제하고자 작년 5월 무역확장법 232조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 규정은 수입 철강제품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될 때 수입을 전면 제한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 조치로, 1962년 입법 이후 세 차례밖에 활용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로 수입 철강(25%)과 알루미늄(10%)에 관세가 부과되는데, 우리는 막판에 동맹국 예외를 인정받는 대신 작년...

2018-04-18 10:34
무협 경제사절단, 美무역대표부에 철강업계 우려 전달

그는 “철강제품의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부과 대상국에서 한국이 제외돼 다행”이라면서도 “아직 다른 면제 국가들과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쿼터 산정에 대한 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한국 철강업계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 철강 수요 기업들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 일행은...

2018-04-17 07:45
넥스틸, 관세 피하니 반덤핑 ‘폭탄’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25% 관세에서 해방됐지만, 품목별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경우 수출 다변화 전략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지만, 당장 미국 수출에 의존해야 하는 중견·중소 강관사의 경우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향 유정용강관 수출 비중이 높은 넥스틸은 11일 미국...

2018-04-1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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