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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급망 위기 대응' 법안 발의...컨트롤타워·기금 설치
    '공급망 위기 대응' 법안 발의...컨트롤타워·기금 설치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류성걸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새정부 국정과제로서 국회와 정부가 함께 국가 공급망 관리체계의 법제화를 위해 추진 중인 법안이다. 기본법은 대통령실 소속에 공급망 국가 컨트롤타워인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처별로 산재한 공급망 관련 정책·계획을...
    2022-10-17 14:31
  • 김현철 KTR 원장 “4차 산업혁명 걸맞는 시험인증서비스 제공”
    김현철 KTR 원장 “4차 산업혁명 걸맞는 시험인증서비스 제공”
    무역위원회 상임위원(1급)으로 퇴직했다. 공직시절 새로운 이슈를 발굴하고 이를 제도화, 정책화하는 데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후변화대책팀장 근무 시 탄소펀드를 최초로 만들었고, 철강화학과장으로 근무하면서는 C산업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뿌리법을 제정했다. 산업환경과장 재직 시 리치(REACH) 대응전략을 마련했고, 기술국장 때는 알키미스트 프로그램을...
    2022-10-17 09:32
  • G20 재무장관회의 합의문 채택 불발…'우크라 전쟁' 두고 이견
    G20 재무장관회의 합의문 채택 불발…'우크라 전쟁' 두고 이견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공동선언문도 러시아 전쟁 관련 문구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2~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4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의 합의문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세계 경제 악화 원인을 두고 회원국 간 이견으로 채택이 불발돼 의장국 요약문으로 대체됐다. 회의에...
    2022-10-1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7일 ~ 21일)
    리콜명령 △제429차 무역위원회, 임플란트 개질기 조사개시 및 TV수상기 기술설명회 개최 21일(금) △산업부 장관 10:00 종합국감(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종합국감(국회) △산업부 1차관 10:00 종합국감(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종합국감(국회) △2022년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17일...
    2022-10-16 10:03
  • [전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강연
    [전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강연
    제가 취임한 후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생각을 시장과 보다 투명하게 소통하기 위해 포워드가이던스를 제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9월 들어 원화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자, 7월에 금리인상폭을 25bp로 미리 제시함으로써 한·미금리 역전 및 역전폭 확대에 대한 기대 강화를 통해 환율 절하를 심화시켰다는 비난이 거세졌습니다. 7~8월 포워드가이던스를...
    2022-10-15 23:05
  • [국감 핫이슈] 무보 사장 "채권 회수 지적에 공감…최대한 조기에 회수할 것"
    [국감 핫이슈] 무보 사장 "채권 회수 지적에 공감…최대한 조기에 회수할 것"
    최대한 조기에 채권을 회수하겠다." 이인호 무역보험공사 사장은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부실 채권 관리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무보는 1992년 설립된 산업부 산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수출과 수입보험제도를 전담한다. 지난 7월 창립 30주년을 맞았고, 최근에는 국내 기업의 수출을 돕기 위한 각종...
    2022-10-14 17:11
  • [종합] 정부, 북한 잇단 도발에 강경대응…9·19 위반 경고에 5년만 독자제재
    [종합] 정부, 북한 잇단 도발에 강경대응…9·19 위반 경고에 5년만 독자제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도 긴급하게 열려 9·19합의와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임을 강조했고, 군은 공개성명을 내 “북한의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과 SRBM 발사는 각각 9·19합의와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북한에 전통문을 발송키도 했다. 이날 오전 9시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9·19합의...
    2022-10-14 12:08
  • 하반기 대세도 배당주…배당 스코어 높을수록 초과 수익률 ↑
    하반기 대세도 배당주…배당 스코어 높을수록 초과 수익률 ↑
    고배당 저변동성 전략이 지금까지 시장에서 더 좋은 수익률로 이어졌다”며 “고배당 저변동성 포트폴리오는 코스피200 고배당 지수를 아웃퍼폼 했고 최근 하락장에서 수익률 방어에 성공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반기 남아있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로 인한 추가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배당주로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2022-10-14 11:17
  • 시진핑, 20차 당대회서 ‘발전 우선’ 슬로건 내릴 수도
    시진핑, 20차 당대회서 ‘발전 우선’ 슬로건 내릴 수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재임 때부터 미‧중 무역 전쟁이 본격화하고,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2020년부터 발전과 안보 균형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발전과 안보 균형 슬로건은 지난해 11월 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19기 6중 전회)에서 채택된 공산당 제3차 역사결의 전문에 3번이나 쓰이기도 했다. 발전 우선은 한 차례도 쓰이지 않았다. 역사결의는 당의 100년...
    2022-10-13 13:12
  • 주미대사 “현대차 美공장 가동 때까지 보조금 조항 유예도 해법”
    주미대사 “현대차 美공장 가동 때까지 보조금 조항 유예도 해법”
    관련 업계와 연합뉴스, 국회 등에 따르면 이날 조태용 대사는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IRA 구제책과 관련해 이같이 설명하고 “다양한 대안이 있다. 어느 것이 가장 가능성이 클지는 시간이 지나야 윤곽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IRA가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위반...
    2022-10-13 09:22
  • [세계의 창] 국가 부도 부추기는 파리클럽...해외 원조, 그 이면엔
    [세계의 창] 국가 부도 부추기는 파리클럽...해외 원조, 그 이면엔
    호킨스 박사는 “ODA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에 소속된 채권국의 의무를 지켜야 하는 것과 달리 NON-ODA엔 의무가 없는 점도 원인”이라고 짚었다. 세트서 CFR 선임연구원은 선진국의 채무 조정 프레임워크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소득 국가들의 부채 조정을 돕는 선진국들의 프레임워크는 이론적으로는 부채 충격을...
    2022-10-12 16:54
  • 기준금리 3% 시대 열리는데... 더 큰 폭탄 터지나
    기준금리 3% 시대 열리는데... 더 큰 폭탄 터지나
    앞서 같은 날 새벽에는 연준의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록이 공개된다. 연준 위원들의 물가와 현 정책 기조, 미국과 세계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이 담긴 회의록을 통해 11월 FOMC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도 기준금리 인상에 힘을 싣는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초 3.75% 전망…"빚 부담 급격히 늘어날 듯" 결국 한은은 이번...
    2022-10-11 16:08
  • 인사 종합 / 10월 7~10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승진 △교육문화여성정책관 최용선 △미세먼지개선기획단 부단장 차동민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사무처기획총괄국장 장원석 △조세심판원 제5상임심판관 정정회 ◇과장급 신규 선임 △기획총괄과장 박상철 △주한미군기지지원단 정책총괄과장 이용주 △법무감사담당관 김규형 △규제총괄과장 이인용 △규제심사총괄팀장...
    2022-10-10 17: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0~14일)
    (서울) ◇공정거래위원회 10일(월) △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 11일(화) △공정위 위원장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의류용 중성세제’ 비교정보 생산 결과 12일(수) △광다중화장치 입찰담합 제재 13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30 차관회의(서울청사) △제약사 간 복제약 출시 담합 제재 14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2022-10-10 09:22
  • 한덕수 총리 중남미 순방…자원ㆍ식량 협력 강화하고 엑스포 유치
    한덕수 총리 중남미 순방…자원ㆍ식량 협력 강화하고 엑스포 유치
    한 총리는 산티아고에서 열리는 유엔 중남미 카리브경제위원회(ECLAC) 특별 세션에도 참석해 기조연설을 한다. ECLAC는 유엔 산하 5개 지역위원회 중 중남미와 카리브를 대표하는 지역경제위원회다. 한 총리는 이어 올해 하반기 '메르코수르'(MERCOSUR) 의장국인 우루과이 수도 몬테비데오를 1박 2일간 공식 방문한다. 한국 정상급의 우루과이 방문은 2011년 김황식 전...
    2022-10-09 17:30
  • [국감 핫이슈] 한은, 기준금리 인상 기조 이어 나간다
    [국감 핫이슈] 한은, 기준금리 인상 기조 이어 나간다
    7일 한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022년도 국정감사에 제출한 업무현황 등 자료를 통해 앞으로도 한은은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 상승률이 목표수준(2%)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현재의 금리인상 기조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는 높은 물가 오름세가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높은 수준의 환율이 추가적인 물가상승압력으로...
    2022-10-07 10:00
  • [국감 핫이슈] 미국·유럽 경기침체, 신흥국 불안 가능성 커졌다…영향 상당할 것
    [국감 핫이슈] 미국·유럽 경기침체, 신흥국 불안 가능성 커졌다…영향 상당할 것
    7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022년도 국정감사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미국과 유럽 모두 경기침체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미국보다는 유럽 침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을 것으로 봤다. 실제, 미국과 유럽은 지난해 9월 중순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기선행지수가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참가자 서베이...
    2022-10-07 10:00
  • 내달부터 해외직구 시 동일 날짜 입항해도 합산과세 안 한다
    내달부터 해외직구 시 동일 날짜 입항해도 합산과세 안 한다
    관세청은 5일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국경 간 전자상거래는 해외직구(수입)와 해외역직구(수출)로 구분되며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30년 6조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국내의 경우 전체 무역거래 중 건수 기준 전자상거래 비중은 수입의 87%, 수출의 75%를 차지한다. 전체 수출에서...
    2022-10-05 13:00
  • [휘청이는 공급망②] 중국, 정제련 점유율 90% '독식'…세계 배터리 공급망 장악
    [휘청이는 공급망②] 중국, 정제련 점유율 90% '독식'…세계 배터리 공급망 장악
    미국 혹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정제 광물을 조달해야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00만 원)의 전기차 보조금(세액공제)을 받기 위해서는 중국 제련 회사를 거쳐 나온 중간 제품의 비중을 대폭 낮춰야 한다. EU(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중요 원자재에 대한 공급망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원자재법(RMA)을...
    2022-10-05 05:00
  • [국감 핫이슈] 첫 국감 선 이창양 장관, 野 의원 앞에서 "원전 생태계 복원"
    [국감 핫이슈] 첫 국감 선 이창양 장관, 野 의원 앞에서 "원전 생태계 복원"
    4일 이 장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원전생태계를 조속히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5개월간 성과를 두고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수립해 탈원전 폐기정책을 공식화했다"며 "체코와 폴란드 등을 중심으로 원전 세일즈 외교를 추진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원전...
    2022-10-0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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