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 자본쪽에서 개선이 쉽지 않은 만큼 규제와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노동시장 제도개선을 통해 기술혁신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해야 할 것”이라며 “여성과 청년층 경제활동 참가를 유도하고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공급 둔화속도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실제GDP와 잠재GDP의 격차를 나타내는...
노동인력 재교육과 노동시장 유연성은 물론 사회안정망 확충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별로는 진입장벽을 철폐하고 시장 경쟁력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공정한 플랫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고령화에 따른 하방리스크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과 국경을 초월한 자본 재배분, 글로벌 노동력 유입 등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도 있다고 봤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도 호재로 작용했다. 관세장벽을 우회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진출한 베트남(호찌민) 법인의 생산성이 크게 향상됐다. 미국의 수요 물량에 대응하기 위해 베트남 공장 가동률을 현재 70%에서 내년에는 90%까지 올릴 예정이다. 생산 비중이 증가하면서 동시에 판관비, 매출원가 하락 등의 효과도 거둘 수 있다. 향후 환율 상승도 예상돼 있어 추가적인...
기술(IT) 제품들이 그 대상이다. 특히 휴대전화와 랩톱의 교역 규모만 약 8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미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물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관세율도 오는 10월 1일부터 30%로 5%포인트 상향 조정한다고 밝힌 상태다.
이렇게 되면 올해 연말에는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15% 또는 30%의 '관세장벽'이...
기술규제(TBT), 위생검역(SPS) 등 비관세장벽 역시 높아지는 추세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각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데 관세 장벽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각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한 비관세장벽은 4697건(TBT 3065건ㆍ SPS 1632건)으로 전년 4065건(TBT 2585건, SPS 1480건)보다 10% 넘게 늘어났다.
산업부는 외국의 수입 규제로 인한 한국...
문 대통령은 “기업들은 저렴한 인건비를 찾거나 무역장벽을 넘기 위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해왔다”며 “우리의 해외투자는 계속 늘고 있고, 제조업 부문이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이 해외투자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며 “하지만 영업의 확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트럼프가 취임한 2017년 이전까지 세계 모든 주요 기업은, 급속하게 진행된 세계화와 정보통신기술혁명의 수혜 속에 매우 낮은 수준의 무역장벽과 저렴한 국제거래비용에 힘입어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에 빠르게 편입돼왔다. 또 다국적 기업들은 주요 생산공정별로 가장 효율적인 나라에 각각의 생산공정을 분산 배치해 기업의 생산공정이 전 세계적으로...
조철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연구본부장은 26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과 한국 소재·부품 산업의 대응’ 세미나에서 “소규모지만 높은 기술 수준을 요구하는 특수 소재·부품·장비를 국산화, 수출 산업화하는 것이 우리 산업의 과제”라고 말했다. 기존 주력 산업은 성장이 둔화하고 있고 고부가가치 제품은 진입장벽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실제로 세계 무역도 한계에 봉착한 조짐이 나온다. 세계 교역량은 미국 금융위기 후에 증가세가 둔화하더니 2018년 가을 이후에는 감소로 전환됐다.
신문은 일련의 현상이 ‘경제의 디지털화’ 흐름과도 연관이 있다고 지적했다. 데이터를 구사해 돈을 버는 정보기술(IT) 사업이 대두하면서 기업이 대규모 생산 거점을 보유해야 할 전략적 의미가 작아지고 있다는...
포럼에서는 국표원의 표준활동, 계량, 제품안전, 무역기술규제장벽(TBT) 등 한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협력분야들을 논의한다.
국표원 관계자는 "이번 포럼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이 우리 표준제도들을 이해하고 이를 인프라 구축에 적용할 경우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기업의 해외 진출 시 기술규제...
하반기에도 환율 상승 및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관세 부과에 따라 미국향 물량이 늘고 있어 추가적인 실적 개선이 가능할 전망이다.
회사 관계자는 “주요 시장인 미국, 브라질 등이 관세장벽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관세혜택이 있는 베트남에 설비를 이전한 효과를 보고 있다”며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베트남 법인의 생산 케파를 확대하고 PE...
먼저 문 대통령은 “책임 있는 경제강국으로 자유무역의 질서를 지키고 동아시아의 평등한 협력을 이끌어내고자 한다”며 “우리 경제구조를 포용과 상생의 생태계로 변화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대중소 기업과 노사의 상생 협력으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겠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며 평화와 번영을...
이어 김 차장은 “관세를 제거해도 비관세 무역장벽이 높아 애로사항이 많다”며 “제가 한일 FTA를 깬 뒤로 우리가 부품·소재 분야에서 기술력이 지난 10년간 16% 향상됐다”고 부연했다. 현재 일본의 경제보복을 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김 차장의 판단은 선견지명이라 평가할 수 있다.
김 차장은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다시 말해서, 트럼프가 무역장벽을 세우고 있지만 나머지 국가들은 서로 그 장벽을 낮추고 있다는 것이다.
또, 중국의 무역장벽 제거 역사는 길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관세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다른 국가들에게 자동차 같은 상품 관련 관세를 낮추는 것이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에 따르면 2018년 초 중국은 평균 수입품에 8% 관세를 물렸다. 지금은 미국...
등급 유지 결정은 메모리 반도체 업황 둔화와 무역분쟁 심화 등으로 인한 어려운 영업환경에도 향후 2년 동안 견조한 재무지표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S&P는 "삼성전자의 수익성과 현금흐름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7~2018년 수준보다는 많이 낮겠지만 동사의 우수한 시장지위와 선도적 기술력, 그리고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은 기술적 진입 장벽이 높고 산업 사이클의 영향을 받지 않아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한 만큼 한화케미칼은 이를 바탕으로 항공, 방산 등 미래 핵심 소재 분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태양광 사업도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폴리실리콘, 셀, 모듈, 부품 등 계열사별로 분산돼 있던 사업을 합치며...
현재 인도와 인도네시아는 자국민의 안전, 환경 및 불공정관행 보호 등의 이유로 무역기술장벽(TBT)을 강화하고 있다.
인도의 경우 철강, 유무선통신기기 분야에서 강제인증 품목을 확대·신설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도 자국 국가표준인증(SNI) 적용 품목을 신설·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국표원은 양국 규제당국자들에게 기술규제에 대한 상호협력 필요성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