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 산업, 국산화ㆍ수출산업화 이뤄야"

韓 외국산 중간재 의존율, 日 두 배…“기계류 수출 규제, 반도체·디스플레이보다 파급력 클 것”

▲조철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연구본부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과 한국 소재·부품 산업의 대응'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일본의 무역 보복을 계기로 소재·부품 산업의 국산화와 수출 산업화를 이뤄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조철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연구본부장은 26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과 한국 소재·부품 산업의 대응’ 세미나에서 “소규모지만 높은 기술 수준을 요구하는 특수 소재·부품·장비를 국산화, 수출 산업화하는 것이 우리 산업의 과제”라고 말했다. 기존 주력 산업은 성장이 둔화하고 있고 고부가가치 제품은 진입장벽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조 본부장은 “(일본의 수출 규제가) 글로벌 가치사슬에 밀접하게 참여했던 우리나라에 악영향을 주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의 후방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율(전체 부가가치에서 외국산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로 일본보다 두 배 높다. 조 본부장은 수출 규제로 일본의 소재·부품 산업 독과점 체제가 무너지고 나아가 산업 기반도 약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본 소재·부품 산업의 강점이던 신뢰도가 이번 무역 규제도 훼손된 탓이다.

이준 산업연구원 소재산업연구실장도 일본 수출 규제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등 한국의 주력 산업 전반에 걸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이 실장은 특히 “(기계류 수출 규제가) 실제 작동됐을 땐 반도체·디스플레이 원자재 수출 규제보다 파급력이 더 클 것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산 공작기계가 한국 제조업 공정 전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다.

조 본부장은 “핵심적으로 육성해야 하는 부분에 노력을 집중하는 게 좋다”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등을 지원 대상으로 꼽았다. 이어 “(R&D와) 수요기업과의 연계성 강화에 정책 포인트를 맞추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도 조언했다.

이 실장은 소재·부품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거버넌스 개편을 조언했다.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진입장벽 완화, R&D 성과 평가 체계 혁신, 초기 판로 확보 지원 등이 이 실장이 내놓은 소재·부품 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이다. 이 실장은 “정부가 이미 지원 정책을 내놨지만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젠 전달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