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그만큼 보호무역으로 수입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불안도 고조됐다. CNN머니에 따르면 수입산 제품은 미국 기업들이 매년 사용하는 1억 t의 철강 가운데 약 3분의 1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550만 t의 알루미늄 수요 중 수입산 비중은 90%를 넘는다.
미국에서 철강과 알루미늄 생산비용은 여전히 높다. 트럼프가 관세를 올리고 나서 수입이 얼마나 줄어들지...
중국 상무부는 17일 왕허쥔 무역구제조사국장 이름으로 담화문을 내고 “미국이 다자무역 규칙을 준수하기를 촉구한다”며 “미국의 최종적 결정이 중국의 이익에 영향을 준다면, 중국은 필요한 조처를 취해 스스로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미국의 최종 조치 결정 전까지 설득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세계무역기구(WTO)...
그는 또 “무역조사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의 권리이지만 자국 상품에 대한 과도한 보호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미국이 다자무역 규칙을 준수해 세계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일부 의원들도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에 우려를 표명했다. 팻 투메이 상원의원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무역제재를...
이어 “더 많은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추구할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공정한 경쟁을 추진할 것이며 각국이 이러한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면 자유롭고 개방적인 무역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공식 선포할 것으로 보인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은 “다음 도전 영역은 첨단 기술이 될...
므누신의 발언은 미국이 달러화 약세를 유도해 무역전쟁을 더욱 격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불안을 고조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므누신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그의 정확한 성명을 읽어봤다”며 “므누신의 발언이 맥락을 벗어나 잘못 해석됐다”고 설명했다.
트럼프와 함께 다보스포럼에 참석 중인 므누신 장관도 이날 CNBC와 인터뷰에서 “전날의 발언으로...
다보스에 온 로스 장관은 이외에도 “무역전쟁은 매일 벌어지고 있다”며 “불행하게도 매일 규칙을 위반하며 불공정한 이득을 취하려는 다양한 당사자들이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은 장벽을 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다분히 중국을 의식한 것으로 미중 간 무역전쟁의 긴장을 높이는 발언이다.
므누신도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며...
또 한국은 세탁기는 물론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미국이 동일한 규칙을 다시 위반할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도 WTO 측에 요청했다.
한국은 미국의 태양광 패널 수입 제한 조치에 대해서도 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에 각국의 반발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베트남은 미국이 자국 생선살에 대해 덤핑 판정을...
미국 상·하원에서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통과되기에 앞서 유럽 측은 미국이 글로벌 규칙을 어기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고 도이체벨레가 보도했다. 독일과 프랑스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재무장관들이 지난 11일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에게 항의 서신을 보냈다. 이들은 트럼프 정권이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 무역 차별을...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대한민국 기자들이 취재 규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며 한국 기자들을 폭행한 이들은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고용한 이들이고, 코트라 주최 행사에서 벌어진 일이니 중국과는 상관없다는 듯한 보도를 하고 있다.
점입가경인 것은, 우리나라 기자들에 대한 폭행은 정치권과 언론에서만 문제 삼고 있고, 우리나라...
이어 “일본과 EU가 강력한 정치적 의지로 자유무역의 깃발을 높이 흔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들은 “세계 경제가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공정한 시장을 기반으로 명확하고 투명한 규칙을 지키도록 노력하라는 약속을 보여주었다”고 덧붙였다.
정식 발효까지는 아직 의회 비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아베 총리와 융커 위원장은 “일단 지속 가능하고 포괄적인...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이 규칙이 모든 무역 협정 중 가장 엄격하다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통상 FTA에는 무관세 조건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부품을 협정국 내에서 조달해야 한다는 ‘역내가치포함비율’ 규정이 있지만, 협정국 중 특정국에서 사야 한다는 조항은 매우 드물다.
통상전문가들은 미국이 한·미 FTA에도 비슷한 조항을 신설하자고 주장할 수...
신문에 따르면 이들 11개국은 미국 탈퇴 전에 정리한 TPP 협정문에서 500개 규칙 중 무역과 지식재산권 등 10~20개는 동결하고 관세 철폐 약속은 그대로 남겨두기로 했다. 이는 미국이 추후 다시 TPP로 복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다. 미국의 탈퇴로 김이 샌 모양새가 됐지만 여전히 TPP 11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새 교역의 축이 되는 최초의 메가...
재봉틀이 돌아가는 소리도 듣기 싫은 소음이라기보다 오히려 규칙적인 박자감이 있어 마음에 안정을 주는 듯했다.
지난달 20일(현지시간) 한국 중소기업 대표 20여 명과 함께 찾은 마스코트 공장에는 672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100% 덴마크 자본인 마스코트는 1982년 설립된 기업으로 라오스 공장은 2013년 문을 열었다. 이곳에서는 광산과 같은 특수한 환경에서...
프루이트 청장은 이날 연설에서 “내일 워싱턴 DC에서 청정전력계획을 철회하는 제안서에 서명할 것이며 이러한 규칙을 폐지하는 노력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그는 “산업을 막으면서가 아니라 산업과 함께하면서 더 나은 성과를 얻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변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하는 것을 포함해 전임 정부의 기후 변화...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가 1차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을 마치고 20일(현지시간) 성명을 발표했다. 3국은 최대한 올해 안에 나프타 재협상을 끝낼 방침이지만 각자의 이해관계 때문에 쉽지 않아 보인다.
나프타 1차 재협상은 지난 16~20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진행됐다. 협상단은 이날 성명 발표에서 “앞으로 수개월 동안 캐나다, 멕시코, 미국은 각국...
중국 신문망도 미국의 301조 조사 소식을 전하면서 무역 전쟁 우려를 보도했다. 신문망은 USTR의 성명을 인용하며 미국은 국제 사회에 약속한 대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BC에 따르면 게리 후프바우어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불공정 행위의 증거를 찾는 것은 필연적인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그 뒤 트럼프가...
상무부는 “301조는 매우 심각한 일방주의 색채를 갖고 있어 다른 국가들이 반대해왔다”며 “미국은 세계무역규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 제도를 집행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 “중국이 외국 자본 투자와 관련한 경영 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지적재산권 보호를 고도로 중시하고 행정·사법적 보호를 강화해 왔다”면서...
WTO 회원국은 일방적인 무역조치를 금지하는 관련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중국은 2012년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정부가 ‘비시장경제국’이 수출품에 보조금을 지급할 때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관세법 수정안을 제정하자 이는 WTO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제소하기도 했다. WTO는 2년 후 미국이 반덤핑·보조금 조사를 하면서 무역...
◇ 중앙은행, 새로운 규칙을 쓰다=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와 유럽중앙은행(ECB), 일본은행(BOJ) 등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은 새로운 통화정책을 펼쳤다. 초저금리와 양적완화, 은행 자본재편과 ‘독성자산(Toxic Asset)’ 매입 등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정책들이 총동원됐다.
스텐포스는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모두 하나...
내달에는 부동산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주거복지 로드맵이 공개되고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개선을 위해 주택공급 규칙도 개정하기로 했다.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를 구성하고 보호 무역주의 파고에 대응하기 위한 새 정부 통상 로드맵도 9월 중에 수립된다. 4차 산업혁명 대비 재직자 훈련 혁신방안 역시 9월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