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세제개혁] ⓛ 무역전쟁 불안 고조…세계 각국, 대응책 마련 부심

유럽 “미국 기업 불공정한 보조금 받는 셈”…中·日, 법인세 역전 현상에 대책 강구

미국이 1986년 로널드 레이건 정부 시절 이후 31년 만에 최대 세제 개혁을 이룬 가운데 무역전쟁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 기업에 유리한 감세안이 현실화하면서 세계 각국이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미국 상·하원에서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통과되기에 앞서 유럽 측은 미국이 글로벌 규칙을 어기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고 도이체벨레가 보도했다. 독일과 프랑스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재무장관들이 지난 11일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에게 항의 서신을 보냈다. 이들은 트럼프 정권이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 무역 차별을 촉진하려 세제개편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신은 “미국은 유럽의 가장 중요한 무역과 투자 파트너”라며 “미국은 자국 세금정책에 대해서 국제 의무를 준수하는 방식으로 정해야 한다. 일반적이지 않은 일부 조세항목은 이중과세 금지 조약을 위반하고 국제무역을 왜곡하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고위 관리들도 2차 서신을 통해 차별을 유발하는 법안 내용을 삭제하라고 요청했다.

EU는 수출 소득에 일반 법인세율보다 낮은 12.5%를 적용하는 법안이 미국 기업에 불공정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편 은행이나 금융기관 내부적으로 국경을 넘어 이체한 금액에 대해 10%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은 유럽 금융사가 미국에서 영업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EU는 미국의 세제안에서 두 규정을 제외하려고 로비를 벌였으나 최종 법안에 이 내용이 포함됐다.

중국도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날 폐막한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편에 대한 대책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고 전했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공산당 지도부가 모여 내년 경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다. SCMP는 트럼프의 감세안을 ‘방안의 코끼리’에 비유하기도 했다. 방안의 코끼리는 중요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논의를 피하는 것을 뜻한다.

중국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 원장을 역임한 훠젠궈는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안이 전 세계에 감세 경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법인세율은 25%이다. 법안이 발효되면 양국 간 법인세 역전으로 중국의 제조업이 타격을 입는다. 중국 거시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중국 지도자들도 법인세를 미국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일본 아베 신조 정부도 법인세 인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년에 일본 기업에 적용될 법인세 실효세율은 평균 29%로 미국과 법인세 역전이 일어난다. 사카키바라 사다유키 게이단렌 회장은 “최소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인 25%로 내리도록 요청하고 싶다”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달 초 일본 정부가 혁신기업을 대상으로 20%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