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USTR “중국 부당 무역 관행 조사 시작”…中 즉각 반발

美·中 무역 전쟁 가속화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의 지식 재산권 침해 등 부당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를 착수한다고 18일(현지시간) 발표했다.

BBC에 따르면 이날 USTR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 행은 중대한 사안이므로 철저히 조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및 미국 기업에 대한 강제 기술 이전 요구 등 부당한 관행을 조사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이 독자적으로 무역 상대국에 광범위한 무역보복을 가할 수 있는 법이다. USTR의 조사는 앞으로 1년가량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19일 미 행정부의 일적인 태도가 중·미 주역관계를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신문망도 미국의 301조 조사 소식을 전하면서 무역 전쟁 우려를 보도했다. 신문망은 USTR의 성명을 인용하며 미국은 국제 사회에 약속한 대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BC에 따르면 게리 후프바우어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불공정 행위의 증거를 찾는 것은 필연적인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그 뒤 트럼프가 어떻게 진행할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에 말에 따르면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거나 아니면 일방적인 조치를 단행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