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등 환태평양 국가들, 미국 빠진 ‘TPP 11’에 대략적 합의

일본 등 환태평양 지역 11개국이 미국을 제외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체결에 대략적으로 합의했다고 10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경제재생 담당상은 전날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각료급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11개국은 장관급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며 “높은 수준에서 균형잡힌 합의 내용이 됐다”고 말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활용해 이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 11개국 정상들이 별도 회의를 열어 TPP 11 합의를 확인할 예정이다.

TPP는 일본과 호주 캐나다 칠레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등이 참여하고 있다. 미국은 당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TPP를 주도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자마자 탈퇴를 선언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들 11개국은 미국 탈퇴 전에 정리한 TPP 협정문에서 500개 규칙 중 무역과 지식재산권 등 10~20개는 동결하고 관세 철폐 약속은 그대로 남겨두기로 했다. 이는 미국이 추후 다시 TPP로 복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다. 미국의 탈퇴로 김이 샌 모양새가 됐지만 여전히 TPP 11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새 교역의 축이 되는 최초의 메가 무역협정이 탄생하게 된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미국의 이탈에 따라 TPP 규모는 2015년 10월 대략적으로 합의했을 당시 국내총생산(GDP)에서 3분의 1로, 인구와 무역총액에서는 절반으로 각각 축소됐다. 여전히 이들 11개국은 전 세계 GDP의 13%, 인구의 7%, 무역총액의 15%를 차지하고 있다고 신문은 강조했다.

미국이 주도했을 당시의 TPP 규칙에 대해 많은 국가가 불만을 품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원래 규칙은 미국 제약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의약품 개발 데이터 보호기간을 8년으로 잡았으나 이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말레이시아 국영 석유기업 페트로나스 등 일부 국영기업에 대한 제재도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