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경제범죄,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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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모뉴엘' 후론티어 대표, 징역 10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대표 조모(57) 씨에 대해 징역 10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27억 7452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후론티어 법인에는 벌금 30억원이, 경리 담당 직원 유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이 선고됐다....

2016-04-21 14:59
관세청, FTA 활용 수출총력 지원…규제프리존에 면세점허용

관세청이 올해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한 수출 확대에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 또 규제프리존에는 신규 면세점 설립을 허용한다. 관세청은 22일 인천공항세관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낙회 관세청장, 전국 34개소 세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관장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우선 지난해 FTA가 발효된...

2016-02-22 15:17
[인사] 2016년 1월15일

◆미래창조과학부 ◇국장급 승진 △국립전파연구원장 유대선 △강원지방우정청장 김태의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공무원 승진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장 조영태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장 이현옥 △청년고용기획과장 신호철 △일학습병행정책과장 박종환 ◇4급 과장급 파견 △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실 이병성 ◆병무청 ◇고위공무원 승진...

2016-01-15 07:58
[인사] 2016년 1월11일

이성준 △무역금융실장 이내형 △해양프로젝트금융부장 김호준 △경협사업1부장 김태수 △경협사업2부장 이태용 △남북경협실장 이기철 △남북교류협력실장 조양현 △정보시스템부장 홍기철 △기업구조혁신실장 김형준 △해외경제연구소장 권우석 △준법법무실장 유연갑 △경영혁신추진반장 안종혁 △감사실장 이상헌 △광주지점장 이병창 △청주지점장 황국환...

2016-01-11 08:07
“짝퉁 박멸 선언” 알리바바, 애플 출신 ‘짝퉁’ 수사관 영입

그는 애플에서 절도와 사기, 사내 기밀 유출, 사이버 범죄 등의 조사 프로그램을 총괄했으며 이후 제약회사 화이자로 옮겨 위조 방지 등 지적재산권 보호 업무를 담당했다. 바시우르는 내달 1일부터 해외브랜드는 물론 소매 유통업자와 사법 당국 등 관련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알리바아의 위조 방지와 지적재산권 보호 업무에 전면 나설 계획이라고 미국 경제전문매...

2015-12-22 08:31
[종합] '3조원대 사기대출' 박홍석 모뉴엘 대표, 징역 23년 선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재산 국외 도피)도 적용됐다. 박 대표는 허위 수출 서류를 꾸며 시중은행 10곳으로부터 3조 4000억원 가량 을 불법대출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추가 기소됐다. 한편 모뉴엘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계륭(61) 전 무역보험공사 사장은 지난 7월 징역 1년6월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사기대출을 도운 세무공무원과...

2015-10-16 12:57
검찰,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 기소…'자원외교 비리 수사' 6개월만에 마무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김 전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경남기업의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개발사업 철수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해 공사에 212억여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광물자원공사는 2008년께 경남기업의 투자비용 171억여원을...

2015-09-17 14:58
'3조원대 사기대출' 박홍석 모뉴엘 대표, 징역 25년 구형… 다음달 8일 선고

또 같은 기간 해외지사에서 부품 수입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서류를 꾸민 뒤 차액을 남기는 수법으로 361억여원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재산 국외 도피)도 받고 있다. 박 대표는 허위 수출 서류를 꾸며 시중은행 10곳으로부터 3조 4000억원 가량을 불법대출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추가 기소된 바 있다.

2015-09-15 13:30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7월 15일

전공별로는 경제·경영·무역 등 상경계 출신이 37%로 가장 많았고, 공학이 28%로 그다음을 차지했습니다. ◆'하나·외환' 통합추진위 20일 닻올린다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을 하나로 묶는 작업을 할 통합추진위원회가 내주 초 출범합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15일 "오는 20일 통합추진위를 구성해 하나·외환 은행 통합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라고...

2015-07-15 07:30
1500억대 허위수출… '후론티어' 대표 구속기소

검찰은 이 부분을 보강 수사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조씨를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무역보험공사가 조씨의 불법대출에 가담한 사실이 있는 지도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가 대출의 근거가 된 무역보험공사 보증서를 손쉽게 발급받게 된 데에는 사전 공모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015-07-06 11:38
검찰, 영화 '반창꼬' 제작사 대표 사기 혐의 기소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단장 황보중 서울고검 검사)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영화사 오름의 정모(42) 전 대표와 실제 운영자 한모(48)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대표 등은 2013년 2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수출신용보증(문화컨텐츠)' 계약을 맺고 연대 보증을 받은 뒤 영화제작비용 16억원을...

2015-06-23 11:21
검찰, '모뉴엘식' 허위수출 서류로 사기대출 또 적발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단장 황보중 서울고검 검사)은 파산한 가전업체 모뉴엘과 비슷한 수법으로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사기)로 무역업체 A사 운영자 이모(5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선적서류를 허위로 꾸며 무역보험공사로부터 수출신용보증서를 받아 시중은행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2015-03-12 10:40
모뉴엘, 1000만원 기프티카드 과자상자에 담아 로비… 하룻밤 술값 1200만원도

모뉴엘의 불법대출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김범기 부장검사)는 모뉴엘 박홍석(53) 대표와 신모(50) 부사장, 강모(43) 재무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추가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또 모뉴엘에서 재무이사로 일하다가 화물운송 주선업체를 차린 조모(47)씨도 사기대출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15-01-25 09:55
다보스포럼서 글로벌 인맥 넓히는 재계 3세들

한편, 올해 다보스포럼은 ‘새로운 글로벌 상황(The New Global Context)’을 주제로 140여개국의 글로벌 리더 2700여명이 모여 경제성장과 사회적 통합, 고용과 인적자본, 환경과 자원 고갈, 인터넷의 미래, 지구적 범죄와 반부패 등 10대 과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한국에서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한덕수 무역협회 회장, 김영훈...

2015-01-21 10:33
서류 위조로 허위 전투기 정비대금 240억 빼돌려…업체 관계자 구속기소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항공기부품 수입·판매업체 B사 전직 이사 추모(5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추씨는 B사 대표 박모(54·구속기소)씨와 함께 범행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추씨 등은 2006년 12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KF-16과 F-4D/E 등 공군 전투기...

2015-01-19 10:15
240억대 전투기 정비대금 사기 공범 구속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200억원대 전투기 정비대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추모씨를 구속했다. 2일 합수단에 따르면 추씨는 2006년 12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항공기 부품 수입·판매업체 B사 대표 박모(54·구속기소)씨와 함께 전투기 부품을 정비·교체한 것처럼 기술검사서류 등을 허위로 꾸며 군에...

2015-01-02 21:44
월드옥타, 68개국 133개 지회서 CSR 활동 “글로벌 사회공헌으로 ‘한국의 情’ 나눠요”

전 세계에 진출해 있는 한인 경제인들이 올 한해에도 각국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회장 박기출)는 “각국 지회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다하려고 6·25 참전용사 지원이나 한글학교·한국학교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10일 밝혔다. 월드옥타는 68개국 133개 지회에 6607명의 정회원과...

2014-12-10 10:24
[11월7일 주요뉴스] 세월호 특별법 국회 통과ㆍ대법원 자식연금 첫 인정ㆍ영화 인터스텔라 극장가 점령 등

◇ 韓-中, 15시간 협상에도 FTA 합의점 도출 못 해 한국과 중국이 10년 넘게 이어져 온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문제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통해 종결짓고자 수석대표를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제14차 협상에 돌입했으나 7일(현지시간) 오전까지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중국 현지언론들이 보도했다. 전날 오후 7시부터 중국 상무부에서...

2014-11-07 16:30
중국 한국인 마약사범 사형...국내 외국인 마약사범도 사형 조항 있나

영국 무역상에 의한 아편으로 인해 중국 국민들의 건강은 물론 경제까지 피폐해지면서 나라꼴이 엉망이 된 시기가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마약 사범에 대해선 국적을 가리지 않고 국내법을 우선 적용한다. 대검찰청 강력부(김해수 검사장)가 펴낸 '2012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2014-08-07 10:17
중국, 한국인 마약사범 사형...일본인 마약 사범엔 어떻게 했나 보니

영국 무역상에 의한 아편으로 인해 중국 국민들의 건강은 물론 경제까지 피폐해지면서 나라꼴이 엉망이 된 시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에서 10년 만에 한국인에 대한 사형 집행이 이뤄지자 정부에 대한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범죄자도 우리 국민인데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가정 적극적인 노력을...

2014-08-07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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