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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예산안 386.4조 본회의 통과… 찬성 197, 반대 49, 기권 29

무상교육) 예산은 예비비에서 3000억원 우회 지원토록 배정하고, 학교시설 개선과 누리과정 지방채 이자 지원 이외에 지출할 수 없도록 했다. 특수활동비는 미세 조정에 그쳤다. 국가정보원 정보활동 예산은 4863억원 가운데 3억원이 축소됐다. 주요 증감 예산은 △사회복지 4733억원 △교통 및 물류 3869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645억원 등이다. 보육료...

2015-12-03 01:00
2016년도 예산안 386.4조 본회의 통과… 올해보다 2.9% 증가

진통을 겪던 누리과정(만3~5세 무상교육) 예산은 예비비에서 3000억원 우회 지원토록 배정하고, 학교시설 개선과 누리과정 지방채 이자 지원 이외에 지출할 수 없도록 했다. 지역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대구·경북의 증액이 5600억원, 호남이 1200억원 이뤄졌다. 보육료는 1448억원 늘었고, 보육교사 처우 지원금도 3만원을 올린 월 20만원을 지원토록...

2015-12-03 00:49
정부 예산안 2일 본회의 자동부의 ... 2000억 순감 수정안 의결할 듯

여야는 누리과정(영·유아 무상보육) 예산을 600억원에서 2000억원 사이에서 정하는 등 추가 논의를 통해 별도의 수정안을 마련해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김재경 예결위원장을 비롯해 예결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예결위는 예산안이 상정되는 2일까지 추가 논의를 통한...

2015-12-01 10:36
전국 시도교육감 "누리과정 졸속시행에 초·중등 교육환경 부실 초래...정부, 예산 즉각 지원하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정부가 누리과정(무상보육)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 교육시설 투자가 악화되고 있다며 즉각적인 예산지원을 요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 완전 책임 실현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부가 재정확보 대책 없이 누리과정을 졸속 시행해 초·중등교육의 부실화를...

2015-11-30 17:09
예결위, 예산안 시한내 합의 도출 실패… “수정안 마련할 것”

양당은 누리과정(영·유아 보육) 예산의 중앙정부 지원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김성태 의원은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 정책예산을 반영하는 협의를 이어가겠다”면서 “누리과정 예산지원은 사실상 별 의미가 없다. 학교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차원에서의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청에 관련 예산이 작년도 사정보다 훨씬...

2015-11-30 15:17
국회 예산안 논의 ‘누리과정’ 이견차 좁히지 못해… 수정안 마련하나

논의의 최대 쟁점은 누리과정(영유아 무상보육) 예산의 정부지원 규모이다. 야당은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새누리당의 텃밭인 TK(대구·경북) 지역에 선심성으로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심성 예산을 걷어내야 한다고 맞섰다. 새마을 운동 국제화, 나라사랑 교육,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등 정치적 쟁점과 관련된 예산에...

2015-11-30 14:07
내년 예산 정부안보다 2000억원 줄어든 386조5000억선 예상

특히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의 지원규모를 놓고 여야의 대립이 첨예한 상황이다. 야당은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 '대통령 공약'임을 내세워 국고로 2조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여당은 담뱃세 인상과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으로 지방 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나아졌다는 이유를 들어 300억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양측의...

2015-11-29 09:13
마이너스 성장 일본, 경기부양에 총력…최저임금 인상·법인세율 인하 등 긴급 대책

보육·요양 시설 확충 이외에 불임치료 지원 확대, 출산 전후 국민연금보험료 면제, 유아교육 무상화 등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건강한 고령자가 일하기 쉽도록 고용보험 적용 연령을 높여 65세 이상 고령자도 신규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연금을 적게 받는 고령자에겐 매월 3만 엔 정도의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 아베 총리는 이날 민관...

2015-11-27 08:24
여야, 한중FTA·누리과정 예산 이견 여전… 26일 본회의 불투명

새누리당 원유철·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양당 김정훈·최재천 정책위의장, 조원진·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지원 주체 등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당초 박근혜 정부 공약대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을...

2015-11-24 21:09
[정운찬 칼럼] 누리과정 예산편성 갈등을 보며

내년 보육대란은 일단 임시변통으로 막을 수 있게 되었다. 서울시 등 14개 지자체가 정부와 시·도교육청 대신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일단 급한 불끄기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위기가 완전히 제거된 건 아니다. 일부 3개 시·도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없이 내년 본예산을 수립했고, 예산을 배정한 지자체도 집행을 위해서는 교육청이 누리과정을...

2015-11-18 11:13
여야 원내지도부 내일 회동…20일까지 총선 선거구 획정기준 마련

여야 원내지도부도 17일 오후 5시 국회에서 만나 정기국회 주요 현안을 놓고 협상을 벌인다. 새누리당 원유철ㆍ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김정훈ㆍ새정치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통해 영유아 무상보육(누리과정) 예산의 부담 주체,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여ㆍ야ㆍ정 협의체 구성 문제, 26일 예정된 본회의 처리 안건 등을 협의한다.

2015-11-16 20:31
새누리 “서울시, 노동개혁 버스광고 거부…박원순 입맛대로 시정”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2013년 무상보육 예산편성 논란 당시 박 시장이 서울 전역에 중앙정부의 방침과 다른 서울시 입장을 실은 광고를 낸 점을 언급하며 “노동개혁을 촉구하는 광고는 여론을 분열하는 것이고 무상 보육을 촉구하는 서울시 광고는 서울 시민을 통합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서울시 버스광고 심의업무가 박 시장...

2015-11-15 21:26
오늘 국회 본회의… 비쟁점 법안 등 처리

새정치민주연합 몫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후보로는 김동철 의 원이 내정돼 있다.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쟁점 없는 법안들이 계획대로 처리된다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법안은 50여 건 정도다. 다만 여야는 쟁점인 노동개혁법안과 경제 활성화 관련법안, 영·유아 무상 보육(누리과정) 예산, 전·월세난 대책에 대해서는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2015-11-12 09:14
정부-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올해도 무상보육 예산 논란

전국 14개 시ㆍ도 교육청이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면서 만 3살에서 5살 아이들의 무상보육 예산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은 관련 법령상 의무지출경비로서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법령 위반이며 예산 편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11일 교육부가 최근 각 시ㆍ도교육청을 통해 내년 누리과정 예산편성...

2015-11-11 11:14
서울시교육청, 내년 예산 8조 13억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0원'

논란이 되고 있는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시 교육청은 10일 2016년도 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 규모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의 증가에 따라 지난해보다 3112억 원이 증액됐다. 시 교육청은 이번 예산을 학교운영비 지원 확대와 교육시설환경의 안전성 확보 등에 중점적으로...

2015-11-10 15:02
서울시 내년도 예산 27조4531억원...'복지, 일자리, 도시재생' 초점

세부적으로는 기초연금 1조 3241억 원, 무상보육 8989억 원, 기초생활자 급여 5968억 원, 의료급여 7729억 원이 투입된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지난 7월 4개 구 80개 동에서 시작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내년 17개 구 282개 동으로 확대하는 데에 542억 원이 투입되고, 오는 2018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300개소를 확충하는 사업에 1654억 원이 반영된다. 메르스 등...

2015-11-10 13:55
녹십자, 저소득층 아동에 독감백신 기부

드림스타트는 아동의 공평한 양육여건과 출발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저소득층 아동과 그 가족에게 건강, 보육, 복지를 통합한 전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주도의 선진 아동복지사업이다. 이 사업의 독감백신 무료 접종 프로그램의 경우 녹십자가 독감백신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의료인력이 드림스타트 지원 아동에게 무료로...

2015-11-06 09:47
‘맞춤형 보육’ 우려에도…정부 ‘일방통행’

무상보육 이후 자녀를 더 오랜 시간 어린이집에 맡겨야 하는 워킹맘이 역차별받는다는 일부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실질적 보육 수요를 구분해 지원토록 한 것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맞춤반 단가를 종일반의 80%를 적용해 올해 예산인 3조1377억200만원 대비 1759억2200만원(5.9%) 감액된 2조9617억8000만원을 편성했다. 이에 대해 여권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2015-11-03 11:10
[창조경제 혁신센터 1년]두산 경남센터, ‘창업은 창원에서’…경남에 창업열풍 뜨겁다

특히 인큐베이팅룸에 입주한 보육 기업들의 개발 제품과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활발하게 작동되고 있는 3D 프린팅 장비에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지난 6개월 동안 3D프린터로 시제품 제작을 지원해주는 메이커 스페이스는 150건 이상의 시제품을 무상으로 지원했다. 최상기 센터장은 “경남센터가 청년 창업자와 벤처 및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지원하는 다양한...

2015-11-02 10:55
[창조경제 혁신센터 1년]현대차 광주센터, ‘수소車 메카’ 수소경제 시동

“빛고을 고장 광주광역시가 ‘수소연료전지차’의 메카로 떠올랐다.” 유기호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장(이하 광주센터)이 지난 1년여간 센터의 창업보육 성과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유 센터장은 엔지니어 출신으로 현대ㆍ기아자동차에서 친환경차 개발을 담당했다. 친환경차 개발 1세대로 꼽힌다. 정부와 현대자동차그룹이 지난 1월 광주를 수소차 메카로...

2015-10-2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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